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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희
  • |
  • 박영사
  • |
  • 2017-01-30 출간
  • |
  • 528페이지
  • |
  • 183 X 251 X 30 mm /1126g
  • |
  • ISBN 979113032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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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추가]
공부의 정도(正道)는 학생들이 논점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부추기고 그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상적인 접근방법을 버리는 대신,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과 법의 바른 해석으로 법률가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결론들을 그냥 제시하고 있다. 세법이라는 것이 워낙 생소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내린 고육책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는 따로 ‘심화학습’ 난을 두어 법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는지를 창 밖에서나마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성 법률가나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법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꼭 깨우치지 못해도 괜찮다. 읽어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심화학습’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필자들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학생들의 수요와,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한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Ⅱ. 이 책의 구성
우선 제1장에서부터 제3장까지는 세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된 원칙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우선 세법이 헌법 질서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헌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와 같이 존재하는 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핀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세법을 해석?적용한 결과 국가와 국민 내지 납세의무자 사이에 생겨나는 권리의무라는 법적인 관계를 공부한다. 어떤 권리의무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일단 생긴 권리의무는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공부한다. 제3장에서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핀다.
제4장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세목들 중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핀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법률실무에서는 중요하고 때때로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 가운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소득세란 기본적으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세금이다. 대표격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물리는 종합소득세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몇 번은 부딪히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들어 있다. 제4장에서는 소득세법 전체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5장에서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제6장에서는 양도소득을 공부한다.
법인세는 법인을 단위로 삼는 소득과세이고, 법인세제는 출자자나 주주에 대한 과세와 서로 얽혀 있다. 제7장에서는 법인세의 윤곽과, 법인의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인 및 주주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공부한다. 그 뒤 세 장은 대개 ‘세무회계’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제8장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9장에서는 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과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을 공부한다. 제10장에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항목별로 짚어본다.
부가가치세는 법인?개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업자’가 내는 소비세이다. 제11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제도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1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제 사업자들이 내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공부한다. 제13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제도와 국제거래에 관련한 영세율 제도를 공부한다.

저자소개

저자 이창희는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세법에 대해 다룬 입문서입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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