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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민사집행법

Practice 민사집행법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7-04-14 출간
  • |
  • 37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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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의 중요성
민사집행법은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아우르는 민사법의 핵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즉 민법 및 상법 등의 민사실체법이 민사소송법이라는 민사절차법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도달한 후에 민사집행법을 통하여 궁극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민사집행법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판례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선택형에서는 배당의 순서, 가처분과 가압류의 효력,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 등의 쟁점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고 있고, 사례형에서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청구이의의 소 등의 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기록형에서는 압류의 경합 등과 같이 민사집행법의 지식이 있어야 기록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민사집행법을 학습하게 되면 민사법의 법리가 체계적으로 보이게 되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민사집행법을 모르면, 민사법의 법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민사집행법을 병행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민사법 실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Ⅱ. 교재의 특징
본 교재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모든 조문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사집행규칙도 인용하였습니다. 판례는 2017년 3월 15일자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고, 중요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서술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므로, 특정 쟁점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계서의 형식을 갖추어 그 쟁점이 민사집행법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선택형 지문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2017년 4월 11일
저자 김남훈 올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2
제01절 민사집행의 개념 2
제02절 강제집행의 종류 5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6
제01절 집행관 6
제02절 집행법원 11
제03절 수소법원 14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15
제01절 집행당사자 15
제02절 집행권원 20
제03절 집행문 33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38
제01절 의 의 38
제02절 적극적 요건 38
제03절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44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46
제01절 집행의 개시 46
제02절 집행의 종료 46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49
제01절 집행의 정지 49
제02절 집행의 취소 54

제7장
집행비용 57
제01절 의 의 57
제02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제03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제04절 집행비용의 예납 58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59
제01절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9
제02절 집행문 부여의 소 60
제03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61
제04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63
제05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64
제06절 즉시항고 67
제07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9
제08절 제3자 이의의 소 81
제09절 우선변제청구의 소 9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92
제01절 의 의 92
제02절 금전집행의 3단계 92
제03절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93

제2장
집행보조절차 94
제01절 재산명시 94
제0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97
제03절 재산조회 9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9
제01절 총 설 99
제02절 강제경매 101
제0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특칙 173
제04절 강제관리 180
제05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182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18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85
제01절 총 설 185
제02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86
제0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195
제04절 배당절차 241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244
제0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44
제0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245
제0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247

제2장
대체집행 248
제01절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48
제02절 부작위 채무의 대체집행 248

제3장
간접강제 250
제01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50
제02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50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51
제01절 총 설 251
제02절 집행권원 251
제03절 집행방법 252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254
제01절 보전처분의 개념 254
제02절 보전처분의 종류 256
제0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257
제04절 보전소송의 관할 261
제05절 보전처분의 요건 26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276
제01절 보전처분의 신청 276
제0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279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86
제0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86
제0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287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299
제0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299
제02절 보전처분 집행의 특징 299
제03절 집행의 절차 301
제04절 집행의 효력 307
제05절 집행의 취소 330
제0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336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40
제01절 총 설 340
제0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44
제03절 보전처분의 취소 355
제5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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