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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 오코노기 마사오 , 조용남, 박명규, 신범식, 김영희, 일송기념사업회 (엮음)
  • |
  • 푸른역사
  • |
  • 2015-03-10 출간
  • |
  • 256페이지
  • |
  • ISBN 97911561203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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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로에 선 한일관계-새로운 공생 전략을 생각한다 _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역사 마찰의 재연再燃―논쟁의 구조화와 복잡화|선진적인 분업/협력의 탄생―복잡한 상호의존의 단계|세 개의 외교 이니셔티브―한일의 공생 전략을 찾아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가나 _ 조영남
‘중국의 꿈’과 ‘제2의 개혁’|공산당의 정풍운동과 부패 척결 활동|국가 통치체제의 정비와 사회 통제의 강화|새로운 주변외교 정책과‘ 핵심이익’의 수호|평가와 전망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 _ 박명규
통일, 사회학적 시각이 필요|남북관계를 움직이는 힘|통일구상의 적실성과 추동력 확보|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이니셔티브|통일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동북아 세력구도 변동과 러시아 _ 신범식
동북아 정세와 러시아 문제|러시아 대외 정책과 동북아|동북아 지역정치와 러시아|정책적 시사점

한국에서 본 동북아시아 질서 개편 _ 김영희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태평양을 양분하자는 시진핑|제2열도선까지 넘보는 중국의 야망|분쟁의 바다에 뛰어든 석유와 방산 기업들|TPP와 AIIB 추진의 저의|중구난방의 해결 방안|넓어진 한국의 활동공간|우리 문제는 우리의 주도로

종합토론 _ 한국의 이념지도: 이데올로기 시대는 연장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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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는 2014년 10월 17일 열린 제6회 일송학술대회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에서 논의된 글과 종합토론을 묶은 저술로서 위의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모색이 담겨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로에 선 한일관계-새로운 공생 전략을 생각한다〉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영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가나〉를 통해 중국의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박명규(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과 평화통일 전망을,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동북아 세력구도 변동과 러시아〉를 통해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김영희(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한국에서 본 동북아시아 질서 개편〉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 양상의 변화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살핀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격전지 동아시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북아 질서의 변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라크나 IS 테러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중동과 달리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듯 보인다. 그러나 언제든 갈등이 꿈틀대다가 화산처럼 폭발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다.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여 권력을 미국과 대등하게 나눠 가지려 한다. 이들의 이해 상충을 축으로 남북한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경제·안보 이익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려 한다. 힘과 힘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충돌하는 격전지 동아시아의 현재 국제정치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송기념사업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설립자 고 일송 윤덕선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는 2014년 10월 17일 열린 제6회 일송학술대회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에서 논의된 글과 종합토론을 묶은 저술로서 위의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모색이 담겨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로에 선 한일관계-새로운 공생 전략을 생각한다〉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영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가나〉를 통해 중국의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박명규(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과 평화통일 전망을,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동북아 세력구도 변동과 러시아〉를 통해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김영희(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한국에서 본 동북아시아 질서 개편〉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 양상의 변화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살핀다.

기로에 선 한일관계, 새로운 공생 전략은?
오코노기 마사오는 최근 2년 동안 한일 간의 역사 마찰이 급속하게 구조화되고 복잡해져버렸다고 진단한다. 이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최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은 첫째,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의 결합이 더욱더 진전되었다. 둘째, 역사 논쟁이 한일 양국의 고위층 수준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사법 개입’이 역사 마찰의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대국화에 기인한 국제관계의 구조 변화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쳐 그것이, 한일 간의 역사 마찰에도 투영되고 있다.
한일 간의 역사 논쟁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재편성된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한미일’의 틀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뿐만 아니라 ‘한미중’의 틀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일본 측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 20년 후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의 동아시아에는 언뜻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닮은 ‘쌍둥이 국가’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초대국超大國이기를 포기한 일본과 중급의 선진공업국가가 된 한국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연달아 새롭게 탄생한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은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쌍둥이 국가’에 걸맞은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일 양측에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한일의 외교 이니셔티브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조영남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국내외 정책을 토대로 분석한다. 우선 시진핑 정부는 국가 주도의 발전 우선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의 발전 노선을 계승한 것이다.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한 이후 ‘3단계 발전[三步走]’ 전략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에 전념했다. 이와 비슷하게 시진핑 정부도 ‘중국의 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침으로 ‘제2의 개혁’을 선언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민주화 개혁을 거부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덩샤오핑의 정치 노선을 계승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 일당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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