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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기출 및 예상문제(객관식)(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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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기출 및 예상문제(객관식)(2016)

  • 이언담
  • |
  • 가람북스
  • |
  • 2015-07-25 출간
  • |
  • 64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55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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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형사정책의 이해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 _ 12
01 형사정책의 의의 _ 13
0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_ 21
03 암수범죄 _ 27
04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_ 34
05 형사정책 관련 조직 및 국제성 _ 47
제2장 범죄실태론 _ 59
01 범죄의 실태와 추세 _ 60
02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_ 65

제2편 범죄원인론과 범죄피해자론
제1장 범죄원인론 _ 81
01 범죄원인연구의 기초적 이해 _ 88
02 고전주의 _ 94
03 실증주의 _ 106
04 개인적 범죄원인론(생물학적 요인) _ 123
05 개인적 범죄원인론(성격적 요인) _ 135
06 사회적 범죄원인론 _ 145
07 갈등론적 범죄론(비판범죄론) _ 225
08 발달범죄 이론 _ 234
제2장 범죄피해원인론 _ 236
01 범죄피해이론의 기초 _ 244
02 범죄피해이론 _ 247
03 회복적 사법 _ 259

제3편 형사제재
제1장 범죄대책 _ 266
01 범죄예방 _ 267
02 범죄예측 _ 275
03 형사사법절차론 _ 282
제2장 형벌론 _ 284
01 개 관 _ 286
02 사형제도 _ 297
03 자유형 제도 _ 306
04 재산형 제도 _ 317
05 명예형 제도 _ 338
06 각종 유예제도 _ 341
07 형의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_ 355
제3장 보안처분론 _ 356
01 개 관 _ 359
02 보안처분론 _ 362
03 보안처분과 관련 법령 _ 369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_ 381
05 치료감호법 _ 407
0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_ 427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_ 457

제4편 소년사법정책론
제1장 소년사법정책론 _ 474
제2장 소년보호를 위한 법제 _ 482
01 소년법의 개관 _ 484
02 소년법 _ 494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_ 545
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_ 569

제5편 위원회 정리 및 보안처분 관련 법령
제1장 형사정책 관련 법률상 위원회 _ 578
제2장 보안처분 관련 법령 _ 593

부록 최근 기출문제
제1장 최근 기출문제 _ 600
01 2015년 사법시험 _ 600
02 2014년 사법시험 _ 610
03 2014년 보호직 7급 _ 619
제2장 최근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_ 628
01 2015년 사법시험 _ 628
02 2014년 사법시험 _ 633
03 2014년 보호직 7급 _ 640

저자소개

교정학 박사.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했고 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 서울구치소 민원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 \'아담교정학\', \'객관식 교정학\', \'객관식 길라잡이\', \'교정관계법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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