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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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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핵심암기장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7-04-03 출간
  • |
  • 312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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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본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법총칙 부분과 회사법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확인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정리된 사례는 사법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상법은 시험의 특성상 중요 쟁점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형의 60점 ~ 70점은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7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과 예상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해 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단권화 강의, 사례형 강의,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등에서 강의한 내용 중 제7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권화 강의 때부터 본 암기장을 복습용으로 활용하여 학습하고, 마지막에도 본 암기장만을 반복하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본 암기장을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김남훈

목차

001 상인의 개념 2
002 상업사용인 5
003 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
00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9
005 지배인의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 11
006 상호전용권 1 14
007 상호전용권 2 20
008 상호전용권 3 22
009 명의대여자의 책임 25
010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7
011 영업양도 30
012 상사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3
013 1인회사의 법률관계 37
014 법인격부인론 39
015 사해설립의 법률관계 45
016 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51
017 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5
018 합병무효의 사유 57
019 합병비율의 불공정 60
020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3
021 개업준비행위 65
022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67
023 설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1 70
024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2 72
025 종류주식 74
026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77
027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80
028 주식인수대금의 상계가능성 82
029 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83
030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85
031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88
032 실기주의 귀속문제 91
03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94
03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96
035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98
036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101
037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104
038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107
039 자기주식의 취득 111
040 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113
041 자기주식의 취득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117
042 의결권의 제한 121
04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124
044 의결권의 대리행사 126
04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28
046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32
047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재량기각 134
048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37
049 종류주주총회 139
050 종류주주총회의 결여한 정관변경의 효력 143
051 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46
052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방법 150
053 대표이사의 선임방법?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장납입 154
054 부실등기와 표현대표이사 158
055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62
056 평이사의 감시의무 166
057 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 감시범위 168
058 이사의 자기거래 1 171
059 이사의 자기거래 2 175
060 이사의 자기거래 3 178
061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사의 자기거래 181
062 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 항변 184
063 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188
064 정관상 권리능력 제한?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193
065 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197
066 평이사의 책임 199
067 이사의 책임 202
068 경영판단의 법칙 204
069 이사의 책임의 제한 207
070 이사의 의무와 책임 209
071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대표소송 212
072 대표소송 216
073 이중대표소송 220
07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22
075 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225
076 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230
077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의 남용 235
078 공동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가능성 241
079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 남용 244
080 신주발행시 납입흠결의 효과 252
081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254
082 신주발행의 적법성 258
083 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 자기거래 261
084 제3자의 신주인수권 268
085 제3자의 신주인수권?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273
086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성 279
087 신주발행과 위장납입 281
088 위법배당의 효과 283
089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286
090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289
091 정관의 효력 292
09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295
093 회계장부열람청구권 297
094 보험자대위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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