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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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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7-03-29 출간
  • |
  • 19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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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기출 정지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4. 100%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정지문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출회수를 누적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1. 기출 정지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0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1~6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고, 그 외에도 사법시험은 최근 10년 이내에 출제된 중요지문들을, 그리고 법전협 모의고사와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3?34회 기출지문들 중 핵심지문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100%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정지문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출회수를 누적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는 무려 15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2편 범죄론 / 7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0
제2장 구성요건론 1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2
제2절 부작위범 13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9
제5절 과실범 21
제6절 결과적 가중범 23
제3장 위법성론 2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6
제2절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등 27
제4장 책임론 31
제1절 책임이론 31
제2절 책임능력 32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34
제4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37
제5장 미수론 38
제1절 실행의 착수시기 38
제2절 중지미수 39
제3절 불능미수 40
제4절 예비죄 42
제6장 공범론 44
제1절 공범이론 44
제2절 간접정범 45
제3절 공동정범 46
제4절 교사범 51
제5절 종범 53
제6절 공범과 신분 55
제7장 죄수론 58
제1절 일죄 58
제2절 수죄 62
제3편 형벌론 / 71
제1절 몰수와 추징 7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74
제3절 누범 77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78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8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4
제1절 살인의 죄 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85
제3절 유기죄 8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9
제1절 협박의 죄 8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91
제3절 강요죄 92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7
제2절 모욕죄 101
제3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11
제1절 친족상도례 111
제2절 절도의 죄 112
제3절 강도의 죄 120
제4절 사기와 공갈의 죄 125
제5절 횡령과 배임의 죄 134
제6절 장물에 대한 죄 145
제7절 손괴의 죄 147
제8절 권리행사방해죄 14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5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54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15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15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7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157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158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160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70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17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17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17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7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7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17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8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8
제5절 무고의 죄 192

저자소개

독일 Freibug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이었다. 현재는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형법단문연습\', \'형법이론의 압축\', \'2007 주요형법판례\', \'자기주도 형법 기출문제\', \'자기주도 형법\', \'형법학강의\', \'신경향 형법사례 연습\', \'형법막판총정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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