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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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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 |
  • 반비
  • |
  • 2017-04-05 출간
  • |
  • 38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837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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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그 전조부터 남은 과제들까지 팩트체크가 낱낱이 검증하고 기록했다!

오대영 체제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뉴스룸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매일 새로운 사실과 그에 대한 논란이 쏟아져 나왔으므로, 「팩트체크」는 자연스럽게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속에서 팩트와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부 지지 세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으므로 팩트체크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 아마도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팀이 이를 위해 헌법을 들여다보고 공부한 양은 웬만한 헌법학자 다음쯤 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낸 것이 이 책이다. ‘너무 자신만만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나 팩트체커들답게 딱 공부한 만큼, 그리고 꼭 현실에서 벌어진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만 내놓았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확한 기록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_ 손석희(JTBC 보도 부문 사장)

나는 헌법 전문가가 아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정치’와 ‘법조’ 기자로 10년 넘게 일하는 동안 헌법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다. 헌법 문외한, 요즘 말로 하자면 ‘법알못’이었다. 팀원 중에도 헌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을 펴내기로 마음을 먹기까지 무척이나 망설였고, 원고를 쓰다 덮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럼에도 결국 펜을 들기로 한 것은 나와 팀원들이 비전문가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과 시청자의 시각에서 헌 법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신해 질문했으며, 그들과 함께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독자들과 나누는 일은 기존의 헌법학 교과서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이라 생각한다.
_ 오대영 기자(JTBC 뉴스룸 팩트체크 팀장)

목차

추천의 말
책을 펴내며

1부 탄핵의 전조들

1. 건국절 논란
2. 청와대 보고 체계와 검찰 수사 독립성
3. 위안부 ‘치유금’
4.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비
5.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2부 대통령 탄핵

2-1 태블릿 PC 보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1. 청와대는 어떻게 뚫렸나
2. 거국내각의 가능성
3.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
4. 실질적 내각 통할
5. 탄핵이라는 차선책
6. 세월호 7시간
7.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사임
8.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개헌
9. 예고 하야
10. 직무정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11. 탄핵 찬반 입장 공개
12. 대통령, 개인인가 기관인가
13. 권한대행의 권한

2-2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
1. 직무정지 대통령의 ‘관저 정치’
2.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3. 키친 캐비닛?
4. 연좌제?
5. 무죄추정의 원칙?
6. 청와대의 증거 인멸
7. 집권 여당의 방해
8. 가짜 뉴스

2-3 특검 수사
1. 현직 대통령 수사
2. 뇌물죄 적용 가능성
3. 대기업 총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참고인과 피의자 사이
5.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
6.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7. 대포폰의 적법성
8. 사찰과 감찰 사이

2-4 국민 VS 대통령
1. 서울시와 경찰의 물대포 급수
2. 청와대 앞 행진 불허
3. 샤이 박근혜?
4. 공무원 집회·시위의 자유
5. 촛불 집계 방법

3부 탄핵, 그 후
1. 개헌에 필요한 시간
2.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기록물 지정
3.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4.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

에필로그 | 사건번호 2016헌나1
부록 |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 전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타임라인

저자소개

저자 오대영은 JTBC 정치부 기자이자 「팩트체크」 팀장이다. 헌법재판소, 국회, 검찰, 법원 등을 출입했다. 「5시 정치부회의」에서 \'오반장\'으로 불리며 꼼꼼한 취재력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보여줬다. 「팩트체크」에서 쏙쏙 들어오는 설명과 명쾌한 검증으로 \'인강 강사\', \'팩트리어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권력 감시와 약자 보호를 사명으로 여긴다.

도서소개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조부터 남은 과제들까지 낱낱이 검증하고 기록한 결과물이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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