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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형소법(형사소송법) 핵심기출 OX(2018)

꼭 봐야 할 형소법(형사소송법) 핵심기출 OX(2018)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7-05-25 출간
  • |
  • 28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289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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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 9
제1장 형사소송법 /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0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11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1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3
제1장 소송의 주체 / 14
제1절 법 원 / 14
제2절 검 사 / 22
제3절 피고인 / 22
제4절 변호인 / 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38
제4절 소송조건 / 40

제3편 수사와 공소 · 41
제1장 수 사 / 4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42
제2절 수사의 개시 / 45
제3절 임의수사 / 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59
제1절 체포와 구속 / 59
제2절 압수?수색?검증 / 7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86
제3장 수사의 종결 / 8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8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91
제4장 공소의 제기 / 9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9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9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9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05
제5절 공소시효 / 105

제4편 공 판 · 113
제1장 공판절차 / 1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1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15
제3절 공판준비절차 / 12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2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3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3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45
제2장 증 거 / 15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5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6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67
제5절 전문법칙 / 17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00
제7절 탄핵증거 / 20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20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11
제3장 재 판 / 21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214
제2절 종국재판 / 214
제3절 재판의 효력 / 216
제4절 소송비용 / 220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 221
제1장 상 소 / 222
제1절 상소 통칙 / 222
제2절 항 소 / 241
제3절 상 고 / 249
제4절 항 고 / 253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57
제1절 재 심 / 257
제2절 비상상고 / 263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66
제1절 재판의 집행 / 266
제2절 형사보상 / 266
제4장 특별절차 / 267
제1절 약식절차 / 2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72
제3절 배상명령절차 / 273

판례색인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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