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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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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2017)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7-04-03 출간
  • |
  • 254페이지
  • |
  • 155 X 225 mm
  • |
  • ISBN 979115962281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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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구체적으로는 28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9개의 주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간된 『기본강의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은 물론 2017년판 개정작업 중인 『사례헌법연습』, 『변시?사시 기출사례헌법(구 사례?쟁점 헌법)』 에 맞추어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지난 전면개정판은 거듭 인쇄를 하였음에도 예년보다 더 빨리 품절되어 이번 전정2판의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정2판은 2017년 3월 21일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수정·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8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9개의 주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간된 『기본강의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은 물론 2017년판 개정작업 중인 『사례헌법연습』, 『변시·사시 기출사례헌법(구 사례·쟁점 헌법)』 에 맞추어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지난 전면개정판은 거듭 인쇄를 하였음에도 예년보다 더 빨리 품절되어 이번 전정2판의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3. 21.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1.전면개정의 이유
첫째,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둘째, 이 책이 사실상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초판 기획당시 논술형 헌법공부에 있어 최소한 이 책의 내용만큼은 알아야 한다는 의도였지만, (제 의도와는 달리) 수험생들은 이 책의 내용이 논술형 헌법공부에 있어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공부량, 즉 이 책에 대한 이해·암기를 논술형 헌법공부의 시작과 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시간과 공부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책이 논술형 시험을 위한 더 충실한 정리서가 될 수 있도록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을 상당수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주제(Theme) 순서를 저자의 교과서(『기본강의헌법』, 『로스쿨 핵심정리헌법』) 순서로 재정렬하고, 각 주제의 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공부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등의 주제를 하나로 모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라는 쟁점 하에 위치시키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행정입법제정(개정)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 등의 주제를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이라는 쟁점 하에 위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쟁점-주제” 목차에 따른 정리는 2015년 7월에 출간된 저자의 『로스쿨 사례·쟁점헌법』에서 채택한 방식인데, 이 책으로 공부한 수험생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2. 전면개정의 내용
첫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5년판에 비해 42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458개).
둘째, 각 주제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각 주제의 상위에 “쟁점” 목차를 새로 설정하였습니다(쟁점 총수 113개).
둘째, 2015년 선고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반영하고, 제·개정된 부속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매끄럽지 못한 표현을 가다듬고, 오탈자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3. 당부 말씀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4.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16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 4. 21.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7thedition

제6판(2013년판) 이후 선고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2014년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 헌법재판소법 등 제·개정 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수정·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2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20여개 주제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올해 전면개정된 「사례·논술 헌법연습」에 맞추어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이 이 책을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자가 뮌헨대학교에서 헌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Visiting Scholar로 초청해주시고 연구실까지 마련해주신 Stefan Korioth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 7. 1.
뮌헨대학교(LMU) 연구실에서
金柳香

6thedition

1. 책 제목변경의 이유
이 책의 제목은 제3판(2009년판)까지 ‘핵심정리 300’이었으나, 제4판부터는 주제가 300개를 초과하여 그냥 ‘핵심정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핵심정리 300’이라는 제목이 강렬하였는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책을 그렇게 부르거나 이 책과 별개로 ‘핵심정리 300’이라는 책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핵심정리’라는 제목의 책이 많이 등장하여 다소 흔한 제목의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금은 비록 이 책의 주제가 300개를 훨씬 넘었지만 다시 제3판처럼 이 책의 제목을 ‘핵심정리 300’으로 되돌리기로 하였습니다.
2. 2013년판(제6판)의 특징
제5판 이후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13년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 제·개정 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논술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19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고 10여개의 주제를 수정하였습니다.
3.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 7. 17. 제헌절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4thedition

1. 2011년판의 특징
이 책은 2007년에 사법시험 2차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처음 기획하였는데 2009년판(제3판) 이후 2년 만에 2011년판(제4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판은 제3판 이후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11년 상반기 판례까지 수록)과 제·개정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몇 가지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46개 주제를 새로 추가하여 총 346개 핵심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판례변경과 새로 출간된 헌법학(한수웅 저)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부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판례번호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험헌법에서 논의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전(수험용 법전과 전적으로 동일함)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의 활용법
⑴ 이 책은 사법시험 2차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⑵ 이 책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각 핵심사항의 배점을 5점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에서 배점이 2-3점에 불과하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줄이고, 배점이 7-10점에 해당된다면 이 책의 내용보다 조금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배점이 7-10점이더라도 이 책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⑶ 수험헌법에서 논의의 시작은 물론 끝도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의외로 헌법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선택사항인지 여부”(theme291)에 있어 헌법 제41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theme297)에 있어 헌법 제118조 제2항을 각 적시하지 않는다면 그 답안은 더 이상 읽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의 부록으로 헌법전을 수록하였으니 평소 공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자와 면수를 전적으로 수험용 법전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다만 중요부분을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⑷ 이 책은 헌법연습(정회철 저)을 가장 많이 참조하였고, 故권영성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이준일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논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헌법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영감과 가르침을 주시는 김선택 교수님과 따뜻한 선배이신 정회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3. 각주에 대한 변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고 수험생들의 공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암기용 정리·요약서입니다. 또한 제작의 주된 목적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개별 인용각주를 생략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수험서뿐만 아니라 정식 교과서들마저도 인용각주에 인색하여 어떤 의견이 도대체 누구의 견해인지, 최초 주장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인용각주 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용각주생략에 대해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부탁의 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을 기획한 목적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있지 않고 수험생들의 공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3판까지는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하였을 뿐 전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책을 별도로 구할 방법이 없는 수험생과 일부 복사집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 이 책에 대한 무단복제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책을 판매하지 않고 무단복제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저작권침해 행위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결국 고민 끝에 제4판부터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정식 도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책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1. 10. 4.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2
Theme 003 폐지된 법률 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Theme 004 법률해석 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3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6 ‘재판’의 의미 ·4
Theme 007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4
Theme 008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9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5
-쟁점 004 법원의 합헌판단권 5
Theme 010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5
-쟁점 005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의 위헌성 6
Theme 011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6
Theme 012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6
-쟁점 006 헌법불합치결정 7
Theme 01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7
-쟁점 007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
Theme 014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7
Theme 015 기속력의 내용·8
Theme 016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는지 여부·8
Theme 017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9
Theme 01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9
Theme 019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10
Theme 0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 -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태도·10
Theme 021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10
Theme 02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11
Theme 02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11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3
Theme 0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13
Theme 025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13
Theme 0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13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4
Theme 0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14
Theme 028 청구인능력·14
-쟁점 010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4
Theme 029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14
Theme 030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5
Theme 031 조약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15
Theme 032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15
Theme 033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6
Theme 034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6
Theme 035 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7
Theme 036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7
Theme 037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7
Theme 038 행정소송 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부·17
Theme 039 재판헌법소원의 허용여부·18
Theme 0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론의 근거 - 재판헌법소원금지에 대한 학계의 비판근거·18
-쟁점 011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9
Theme 04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19
Theme 042 행정입법제정(개정)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19
Theme 043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19
Theme 044 부작의의 위헌성 판단기준·20
-쟁점 01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20
Theme 045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가능성·20
Theme 046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20
Theme 047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그 예외·21
Theme 048 시혜적 법령에서의 자기관련성·21
Theme 049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21
Theme 050 법령헌법소원에서 직접성 위임규정의 존재와 직접성·22
Theme 051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그 예외·22
-쟁점 013 보충성 22
Theme 052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보충성과 그 예외·22
Theme 053 권력적 사실행위와 보충성의 예외의 문제·23
Theme 05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과 보충성·23
-쟁점 014 권리보호의 이익 24
Theme 055 권리보호이익의 요건과 그 완화·24
-쟁점 015 청구기간 24
Theme 056 청구기간 일반론·24
Theme 057 청구기간도과의 정당한 사유·24
Theme 058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24
Theme 059 법령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25
Theme 060 현재성과 청구기간의 문제 - 상황성숙이론이 청구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25
Theme 061 변호사강제주의·25
-쟁점 016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26
Theme 062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여부·26
Theme 063 가처분의 요건·26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27
Theme 06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27
-쟁점 018 당사자능력 27
Theme 065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27
Theme 066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27
Theme 06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28
Theme 068 각급 법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28
Theme 069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28
Theme 070 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29
Theme 071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9
Theme 07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29
Theme 073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자자능력·30
-쟁점 019 당사자적격 30
Theme 074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적격·30
Theme 075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30
-쟁점 020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31
Theme 076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31
Theme 077 입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32
Theme 078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32
-쟁점 021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32
Theme 079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32
Theme 080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 침해가능성·32
Theme 081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권한의 포함여부·33
Theme 082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가부·33
Theme 083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33
-쟁점 02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34
-쟁점 023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34
-쟁점 024 권한쟁의심판결정의 유형 및 내용 34
Theme 084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34
Theme 085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의 가능성 ·35
Theme 086 권한쟁의심판청구취하의 법적 효과·36
-쟁점 025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36
Theme 087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일반론·36
Theme 088 심의·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37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26 관습헌법 40
Theme 089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40
Theme 090 관습헌법의 성립요건·40
Theme 091 관습헌법의 효력 ·41
Theme 092 관습헌법의 변경(개정)·41
-쟁점 027 합헌적 법률해석 41
Theme 093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41
Theme 094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42
-쟁점 028 헌법개정의 한계 42
Theme 095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42
Theme 096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42
Theme 097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43
Theme 098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43
-쟁점 029 헌법변천 43
Theme 099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43
-쟁점 030 저항권 44
Theme 100 저항권의 인정여부·44
Theme 101 저항권의 행사요건 ·44
Theme 102 저항권행사의 효과·45
Theme 103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45
-쟁점 031 방어적 민주주의 45
Theme 104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45
Theme 105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46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3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47
Theme 106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47
Theme 107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47
Theme 108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48
Theme 109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48
Theme 110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48
-쟁점 03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9
Theme 111 민주공화국의 의미·49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34 헌법전문 50
Theme 112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50
Theme 113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50
-쟁점 035 국민주권의 원리 50
Theme 114 국민주권주의의 개념·50
-쟁점 036 민주주의의 원리 51
Theme 115 민주주의의 개념·51
-쟁점 037 법치국가의 원리 51
Theme 116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51
Theme 117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51
Theme 118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52
Theme 119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52
Theme 120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52
Theme 121 헌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53
Theme 122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53
Theme 123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53
Theme 124 시혜적 소급입법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54
-쟁점 038 사회국가의 원리 54
Theme 125 사회국가원리의 개념·54
Theme 126 사회국가원리의 한계·54
-쟁점 039 경제질서 55
Theme 127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55
Theme 128 국가의 경제간섭의 근거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내용·55
Theme 129 국가의 경제간섭의 한계 - 사기업의 경영을 관리·통제함에 있어서의 한계·55
-쟁점 040 문화국가의 원리 55
Theme 130 문화국가의 의의·55
-쟁점 041 국제평화주의 56
Theme 131 평화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규정의 개관 ·56
Theme 132 침략전쟁의 부인·56
-쟁점 042 국제법존중주의 56
Theme 133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56
Theme 134 조약의 효력·57
Theme 135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능성과 위헌심사방법·57
Theme 136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과 사법심사·57

PART 3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43 기본권의 성격 60
Theme 137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60
Theme 138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60
Theme 139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60
-쟁점 044 기본권의 주체 61
Theme 140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61
Theme 141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61
Theme 14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61
Theme 143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62
Theme 144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62
Theme 145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63
-쟁점 045 기본권의 포기 63
Theme 146 기본권의 포기의 의의·63
-쟁점 046 기본권의 효력 63
Theme 147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63
Theme 148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부·64
Theme 149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64
Theme 150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65
Theme 151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65
Theme 152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국내의 학설·65
Theme 15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과의 관계·66
-쟁점 047 기본권의 보호의무 66
Theme 15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66
Theme 155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66
Theme 156 기본권보호의무 해태여부의 판단기준·67
-쟁점 048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7
Theme 157 기본권경합과 충돌의 의의·67
Theme 158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68
Theme 159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68
Theme 160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특별한 해결방법·68
-쟁점 049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9
Theme 16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69
Theme 162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69
Theme 163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행정규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부·70
Theme 164 명확성원칙의 의의·70
Theme 165 과잉금지원칙의 내용·70
Theme 166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의미·71
Theme 167 특수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제한의 한계·72
Theme 168 특수신분관계와 사법적 통제·72
-쟁점 050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73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51 인간의 존엄과 가치 74
Theme 169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74
Theme 170 인격권·74
Theme 171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74
-쟁점 052 행복추구권 75
Theme 17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75
Theme 173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75
Theme 174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76
Theme 175 자기결정권의 내용·76
Theme 176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76
Theme 177 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76
Theme 178 성적자기결정권·77
Theme 179 자기결정권의 제한에서 자해금지 원리의 적용여부·77
Theme 180 자기책임의 원리·77
Theme 181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78
Theme 182 평화적 생존권·78
Theme 18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보호영역·78
-쟁점 053 평등권 79
Theme 184 헌법상 평등의 의미·79
Theme 185 평등원칙(평등권) 위반의 심사기준·79
Theme 186 평등원칙(평등권)에서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79
Theme 187 평등원칙(평등권)에서 비례원칙의 심사요건·80
Theme 188 완화된 비례원칙의 적용·80
Theme 189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헌법적 의미·80
Theme 190 사회적 신분의 의미·81
Theme 191 간접적 차별·81
Theme 19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및 특성·82
Theme 19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82
Theme 19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83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54 생명권 84
Theme 195 생명권의 의의, 근거·84
Theme 196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84
Theme 197 초기배아의 생명권 주체성·84
Theme 198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85
Theme 199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85
Theme 200 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86
Theme 201 안락사의 허용여부·86
-쟁점 055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87
-쟁점 056 신체의 자유 87
Theme 202 신체의 자유의 의의·87
Theme 203 죄형법정주의·88
Theme 204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88
Theme 205 외국의 형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원칙·89
Theme 20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89
Theme 207 연좌제의 금지·89
Theme 20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90
Theme 209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가부·90
Theme 210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90
Theme 211 변호인 자신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91
Theme 212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적용범위·91
Theme 213 행정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91
Theme 214 탄핵소추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적용 가부·92
Theme 215 적법절차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92
Theme 216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원칙의 관계·92
Theme 217 진술거부권의 의의·92
Theme 218 무죄추정원칙의 의의·93
Theme 219 영장주의의 의의·93
Theme 220 영장주의의 본질 - 영장주의의 배제 여부·94
Theme 221 영장주의의 적용범위·94
Theme 222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94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6
Theme 22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96
Theme 2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96
Theme 22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96
Theme 226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97
-쟁점 058 주거의 자유 97
Theme 227 주거의 자유의 의의, 내용·97
-쟁점 059 거주·이전의 자유 97
Theme 228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내용·97
Theme 229 여권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98
-쟁점 060 통신의 자유 98
Theme 230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98
Theme 231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98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1 양심의 자유 100
Theme 232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100
Theme 233 양심의 자유의 내용·100
Theme 234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100
Theme 235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101
Theme 236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102
Theme 237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102
Theme 238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103
-쟁점 062 종교의 자유 103
Theme 239 종교의 자유의 의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103
Theme 240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103
-쟁점 063 언론·출판의 자유 104
Theme 241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104
Theme 242 언론기관의 자유·104
Theme 243 취재원비닉권의 헌법적 근거·104
Theme 244 편집의 자유의 주체 편집의 자유의 인정여부·105
Theme 245 상업광고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105
Theme 246 상업광고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여부·106
Theme 247 상업광고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106
Theme 248 익명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106
Theme 249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107
Theme 250 헌법 제21조 제4항의 성격·107
Theme 251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108
Theme 252 검열의 의의·108
Theme 253 검열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의미·108
Theme 254 검열의 절대적 금지·109
Theme 25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의미·109
Theme 256 알 권리의 의의, 근거·109
Theme 257 알 권리의 내용 및 성격·110
Theme 258 액세스(Access)권·110
Theme 259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110
-쟁점 064 집회의 자유 111
Theme 260 집회의 자유의 의의·111
Theme 261 집회의 목적적 요건·111
Theme 262 집회의 자유의 내용·112
Theme 263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특수성·112
Theme 264 허가제의 금지·113
Theme 265 긴급집회와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조항의 위헌성·113
Theme 266 우발적 집회, 긴급집회와 사전신고·114
-쟁점 065 결사의 자유 114
Theme 267 결사의 자유의 의의, 내용 - 영리단체도 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114
Theme 268 결사의 자유의 제한·114
-쟁점 066 학문의 자유 115
Theme 269 학문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가능성·115
Theme 270 학문의 자유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115
Theme 271 대학의 자치의 의의, 근거·115
Theme 272 대학의 자치의 주체·116
Theme 273 대학의 자치의 내용·116
-쟁점 067 예술의 자유 116
Theme 274 예술의 자유의 의의, 내용·116
Theme 275 단체의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 여부·117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8 재산권 118
Theme 276 재산권의 의미·118
Theme 277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118
Theme 278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118
Theme 279 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기준·119
Theme 280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의의·119
Theme 281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의·119
Theme 282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120
Theme 28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120
Theme 284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120
Theme 285 특별부담금의 의의·121
Theme 286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121
Theme 287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121
-쟁점 069 직업의 자유 122
Theme 288 직업의 개념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122
Theme 289 단계이론의 의미·122
Theme 290 단계이론의 문제점과 보완필요성·123
-쟁점 070 소비자의 권리 123
Theme 291 소비자보호운동·123
Theme 292 소비자의 권리·124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71 정치적 자유권 125
Theme 293 정치적 기본권·125
Theme 294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125
Theme 295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125
-쟁점 072 참정권 126
Theme 296 참정권의 의의, 내용·126
Theme 297 선거권의 의의·126
Theme 298 국민투표권의 의의·126
Theme 299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127
Theme 300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127
Theme 301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127
Theme 302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128
Theme 303 공무담임권침해의 심사기준·128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73 청원권 129
Theme 304 청원권의 의의, 내용·129
Theme 305 입법청원·129
Theme 306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129
-쟁점 074 재판청구권 130
Theme 307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130
Theme 308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130
Theme 309 재판청구권침해의 심사기준·130
Theme 310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131
Theme 311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131
Theme 312 재판절차진술권·132
Theme 313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132
Theme 314 행정심판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132
-쟁점 075 국가배상청구권 133
Theme 315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립요건·133
Theme 316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133
-쟁점 076 형사보상청구권 133
Theme 317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133
-쟁점 07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34
Theme 31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134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7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35
-쟁점 07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6
Theme 3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136
Theme 320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136
Theme 32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136
Theme 322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137
Theme 32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137
-쟁점 080 교육을 받을 권리 138
Theme 324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내용·138
Theme 325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138
Theme 326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139
Theme 327 교수기간임용제(교수재임용제)의 위헌여부·139
Theme 328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성격, 내용·139
Theme 329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140
Theme 330 국가의 교육권한·141
Theme 331 교사의 교육의 자유·141
-쟁점 081 근로의 권리 142
Theme 332 근로의 권리의 의의, 내용·142
Theme 333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142
-쟁점 082 근로3권 143
Theme 334 근로3권의 의의, 법적성격·143
Theme 335 근로3권의 성격 독자적 기본권성 인정여부·143
Theme 336 근로3권의 내용·143
Theme 337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144
Theme 338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관계·144
Theme 339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145
-쟁점 083 환경권 145
Theme 340 환경권의 의의, 내용·145
Theme 341 환경권의 법적성격·145
Theme 342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론·146
Theme 343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성격·146
Theme 344 혼인의 자유·147
-쟁점 085 보건권 147
Theme 345 보건권·147
-쟁점 086 국민의 의무 148
Theme 346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148

PART 4
통지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7 대의제의 원리 150
Theme 347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150
Theme 34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150
Theme 349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150
Theme 350 자유위임의 의의·151
Theme 351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151
Theme 352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151
Theme 353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152
Theme 354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152
Theme 355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153
Theme 356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153
Theme 357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154
Theme 358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154
Theme 359 헌법개정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155
Theme 360 법률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155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8 권력분립 156
Theme 361 권력분립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156
-쟁점 089 정부형태 156
Theme 362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156
Theme 363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156
Theme 364 이원정부제의 특징·157
Theme 365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157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0 정당 일반론 158
Theme 366 정당의 개념·158
Theme 367 정당의 헌법상 지위·158
Theme 368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 와 공공의 지위 ·159
Theme 369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159
Theme 370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159
Theme 371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160
Theme 372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160
Theme 373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161
-쟁점 091 위헌정당의 해산 161
Theme 374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161
Theme 375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162
Theme 376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162
Theme 377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배될 때’의 의미·163
Theme 378 위헌정당해산에서의 비례의 원칙·163
Theme 379 위헌정당해산의 효과 -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164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2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66
Theme 380 선거공영제의 의의·166
Theme 381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166
Theme 382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166
Theme 383 선거운동규제의 한계·167
Theme 384 보통선거의 원칙·167
Theme 385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167
Theme 386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168
Theme 387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168
Theme 388 평등선거의 원칙·168
Theme 389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168
Theme 390 게리맨더링의 부정·169
Theme 391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169
Theme 392 직접선거의 원칙·169
Theme 393 비밀선거의 원칙·170
Theme 394 자유선거의 원칙·170
-쟁점 093 선거제도의 내용 170
heme 395 비례대표제의 장단점·170
Theme 396 고정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171
Theme 397 가변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171
Theme 398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필수사항인지 여부·172
Theme 399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금지조항의 위헌성·172
Theme 400 최소투표율제·172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4 공무원제도 174
Theme 40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174
Theme 40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174
Theme 403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174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5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176
Theme 404 지방자치제도의 의의·176
Theme 405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176
Theme 406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입법재량의 한계·176
Theme 407 주민소환제의 성격·177
Theme 408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177
-쟁점 096 조례제정권 178
Theme 409 조례제정권의 한계·178
Theme 410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178
Theme 411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178
Theme 412 조례제정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179

Chapter 07
국 회

-쟁점 097 의회주의 180
Theme 413 의회주의의 의의·180
-쟁점 098 국회의 구성과 조직 180
Theme 414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180
Theme 415 교섭단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180
-쟁점 099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81
Theme 416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181
Theme 417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181
Theme 418 일사부재의의 원칙·182
Theme 419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182
Theme 420 회기계속의 원칙·183
-쟁점 100 국회의 권한 183
Theme 421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183
Theme 422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183
Theme 423 조세, 특별부담금, 수수료의 개념·184
Theme 424 조세법률주의의 내용·184
Theme 425 조세평등주의의 내용·184
Theme 426 국회의 탄핵소추권·185
Theme 427 탄핵소추의 사유·185
Theme 428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법위반·186
Theme 429 탄핵심판의 요건·186
Theme 430 탄핵심판결정과 그 효력·187
Theme 431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187
Theme 432 해임건의와 연대책임·187
Theme 433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188
Theme 434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성질·188
Theme 435 국정감사·조사의 한계·189
Theme 436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189
Theme 437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189
-쟁점 10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90
Theme 438 면책특권의 의의, 요건·190
Theme 439 면책특권의 한계 - 명예훼손적 언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 여부·190
Theme 440 면책특권의 효과·191
Theme 441 공소제기와 국회의 고발여부·191
Theme 442 불체포특권의 의의, 내용, 효과·192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2 대통령의 권한대행 193
Theme 443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193
Theme 444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193
-쟁점 103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193
Theme 44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193
Theme 446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194
-쟁점 104 국가긴급권 194
Theme 447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한계·194
Theme 448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194
Theme 449 긴급명령의 요건·195
Theme 450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195
Theme 451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196
-쟁점 105 법률안거부권 196
Theme 45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의의·196
Theme 45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197
-쟁점 106 행정입법권 197
Theme 454 행정입법의 한계 - 위임입법의 한계·197
Theme 455 법률유보원칙의 의의·198
Theme 456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198
Theme 457 법률우위원칙의 의의·199
Theme 458 재위임의 한계·199
Theme 459 행정입법의 통제·199
-쟁점 107 사면권 199
Theme 460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요건과 한계·199
Theme 461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행사의 가부·200
-쟁점 108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200
Theme 46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200
Theme 463 국무회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200
Theme 464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여부·201
Theme 465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201
Theme 466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한 경우의 효력·202
-쟁점 109 국무총리 202
Theme 467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202
Theme 468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203

Chapter 09
법 원

-쟁점 110 사법권의 독립 204
Theme 469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204
Theme 470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204
Theme 471 법관의 재판상 독립·204
Theme 472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법관의 독립·205
Theme 473 법관의 신분상 독립·205
-쟁점 111 재판공개의 원칙 205
Theme 474 재판공개원칙의 의의·205
-쟁점 112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205
Theme 475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205
Theme 476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206
Theme 477 법원에 의해 위헌·위법성이 인정된 명령·규칙의 효력·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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