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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 기출 1000제(2017)

형사소송법 핵심 기출 1000제(2017) 경찰 검찰 교정 법원직 고득점 대비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7-03-10 출간
  • |
  • 88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639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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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구성 및 내용

★ [최신판례 문제]
-5년간 최신판례(2012년-2016년) 수록
-2017년 대법원 최신판례 반영(3월 1일 판례공보까지)
-2016년 헌법재판소 최신결정례 반영(12월 29일 공보까지)
-미출제 판례 및 출제예상 판례 수록

★ [최신기출 문제]
-2017년도 시행 경찰승진시험, 변호사시험 등 최신기출수록
-2016년도 시행 경찰ㆍ해경ㆍ검찰ㆍ교정ㆍ법원직, 변호사시험, 검찰승진시험 등 최신기출수록
-최근 13년간 경찰시험(일반경찰, 경찰간부,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최근 13년간 국가직(검찰ㆍ마약수사ㆍ교정ㆍ보호ㆍ철도경찰ㆍ출입국관리직 등) 7급ㆍ9급 핵심기출반영
-최근 13년간 법원직(법원9급,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보 승진) 핵심기출반영
-최근 7년간 해경시험(해경채용, 해경간부, 해경승진) 기출문제 수록
-2017년 변호사시험 등 최근 5년간 최신기출문제 반영

★ 그 이전 기출문제 중 출제가능논점 반영 및 풍부한 해설수록
★ 2017년 시험대비 출제경향분석 및 출제예상문제 중심 구성

♣ 본서에 수록된 ‘2017년 시행 최신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17.1.10.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위 이하 통합)
② 2017.1.11.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선택형)

♣ 본서에 수록된 ‘2016년 시행 최신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16.1.5.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선택형)
② 2016.1.16.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위 이하 통합)
③ 2016.1.16. 국민안전처 (해경)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위) 〈미공개; 지문복원〉
④ 2016.1.16. 국민안전처 (해경)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사) 〈미공개; 지문복원〉
⑤ 2016.3.5. 법원 9급(법원사무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
⑥ 2016.3.19.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간부후보생 채용시험
⑦ 2016.3.19.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공채(남ㆍ여)ㆍ전의경특채ㆍ101경비단]시험
⑧ 2016.4.9. 국가직(검찰직, 마약수사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형소법]
⑨ 2016.4.9. 국가직(교정ㆍ보호ㆍ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형소법개론]
⑩ 2016.4.23. 법원사무관승진 제1차 시험 〈미공개; 지문복원〉
⑪ 2016.5.21. (법원주사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 〈미공개; 지문복원〉
⑫ 2016.6.4. 경찰공무원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미공개; 지문복원〉
⑬ 2016.6.25.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공무원(해경학과) 채용시험
⑭ 2016.8.27. 국가공무원(검찰ㆍ교정ㆍ보호ㆍ철도경찰ㆍ출입국관리직) 7급 공채시험
⑮ 2016.9.3.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공채(남ㆍ여)ㆍ특채(경행ㆍ학전)ㆍ101경비단]
16) 2016.10.8. (2017년도) 제66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필기시험
17) 2016.10.15. 지능범죄수사요원(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미공개; 지문복원〉
18) 2016.10.15. 검찰직 5급 승진시험 〈미공개; 지문복원〉
19) 2016.10.15.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미공개; 지문복원〉
20) 2016.10.15. 검찰직 8급 전직시험 〈미공개; 지문복원〉
21) 2016.10.2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공무원(제3차) 채용시험
22) 2015.10.24. 지능범죄수사요원(경찰공무원) 특채시험문제 〈미공개; 지문복원〉
23) 2015.10.31.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경찰공무원 채용시험
24) 2015.12.19. (2016년도) 제65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방법-

① 제1단계 → 체계적 이해와 정리 : 본서를 서점에서 구입하여 처음으로 읽는 단계이다.
이 때에는 1) 먼저 각 지문별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 틀린 것은 ?, 애매하게 아는 것은 △ 등). 2) 그리고 해설을 읽을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듯이 해야 하고, 역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Underline을 하거나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3) 만약에 해설만으로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정독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이 때 기본서로서는 “형사소송법요론”이나 “MASTER 형사소송법”을 추천한다).

② 제2단계 → 문제풀이 능력의 향상 : 1) 문제를 가볍게 풀어서는 안 되고, 실제 시험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때에도 각 지문별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체크를 하고, 해설과 기본서의 참고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2) 기출문제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논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나
중에 다 정리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③ 제3단계 → 반복을 통한 철저한 암기 :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요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시험에서 나의 점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체크된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기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종대왕의 어릴 적의 학습방법은 공부한 내용을 “백번 읽고, 백번 써보는(百讀百習)” 방법이었다고 한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가 중요하고, 시험공부는 암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ㆍ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ㆍ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ㆍ형사소송법의 발전 13
ㆍ형사소송의 이념 16
ㆍ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2
ㆍ형사소송절차의 본질 ㆍ35

제2편 수사와 공소

ㆍ수사의 기본개념 39
ㆍ수사의 개시 50
ㆍ임의수사 85
ㆍ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111
ㆍ대물적 강제수사(압수ㆍ수색ㆍ검증) 76
ㆍ수사상의 증거보전 223
ㆍ수사의 종결 234
ㆍ공소제기후의 수사 242
ㆍ공소와 공소권이론 246
ㆍ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9
ㆍ공소제기의 방식 263
ㆍ.공소제기의 효과 279
ㆍ공소시효 284

제3편 공 판

ㆍ법원 301
ㆍ검사 327
ㆍ피고인 331
ㆍ변호인 362
ㆍ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87
ㆍ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90
ㆍ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4
ㆍ소송서류 399
ㆍ소송조건 411
ㆍ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3
ㆍ공판심리의 범위 417
ㆍ공판준비절차 446
ㆍ공판정에서의 심리 459
ㆍ공판기일의 절차 468
ㆍ공판절차이분론 473
ㆍ증거조사 474
ㆍ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81
ㆍ피해자의지위 498
ㆍ법원의 강제처분 505
ㆍ공판절차의 특칙 525
ㆍ국민참여재판 541
ㆍ증거법의 기본개념 557
ㆍ증명의 기본원칙 560
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2
ㆍ자백배제법칙 595
ㆍ전문법칙 604
ㆍ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75
ㆍ탄핵증거 686
ㆍ자백의 보강법칙 693
ㆍ공판조서의 증명력 708
ㆍ재판의 기본개념 711
ㆍ종국재판 714
ㆍ재판의 확정과 효력 735
ㆍ소송비용 748

제4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

ㆍ상소의 일반이론 751
ㆍ항소 788
ㆍ상고 799
ㆍ항고 804
ㆍ재심 813
ㆍ비상상고 830
ㆍ약식절차 833
ㆍ즉결심판절차 842
ㆍ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856
ㆍ배상명령절차 861
ㆍ재판의 집행 869
ㆍ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76
ㆍ치료감호청구 및 성폭력범죄사건의 심판절차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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