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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7판 4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7판 4쇄]

  • 신광은
  • |
  • 웅비
  • |
  • 2018-01-02 출간
  • |
  • 817페이지
  • |
  • ISBN 97911550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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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례]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 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도서소개

 

  • 내용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7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6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7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6판(증보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7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16년 지능범죄특채 ② 2016년 해경3차 ③ 2016년 해경간부
    ④ 2017년 순경1차 ⑤ 2017년 경찰승진 ⑥ 2017년 경찰간부
    ⑦ 2017년 법원 ⑧ 2017년 해경승진 ⑨ 2017년 해경간부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16.10.1 시행)
    ② 형사소송규칙(2016.11.29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6.11.30 시행)
    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16.12.2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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