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을 확대하고 더 화합해야 할 시기에
영국이 역설적이게도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과 유럽대륙 국가들은 영국의 전신인 잉글랜드가 탄생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1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때론 갈등하고, 때론 화합하는 등 복잡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것은 대륙 국가들끼리도 마찬가지였다. 갈등의 시기에는 전쟁을 벌여 서로를 위협했고, 화합의 시기에는 통합을 외치며 협력했다. 자국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벌였고, 전쟁의 참상을 겪은 뒤에는 화합을 도모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은 항상 예외적인 면모를 보였다. 유럽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져 그 화가 영국에 미치려고 하면 영국은 예외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 판도를 결정지은 뒤 자국의 구미에 맞게 유럽대륙의 질서를 정착시켰지만, 자국만큼은 그 질서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다. 화폐만 해도 유로존 국가들이 사용하는 유로화가 아닌 고유의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대륙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섬나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심을 유럽대륙에만 국한하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정책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유는 예외적인 국외자로 남겠다는 전통적인 정책을 꺼내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궁금한 점은 전쟁 시기도 아닌 지금 그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하나만을 고른다면 변화하는 유럽대륙의 정세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자국 이기주의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영국이 느끼는 부담은 어떤 것이고 왜 생겼을까? 영국 입장에서 유럽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연대의 틀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유럽의 범위가 넓어지고 통합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국의 자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과 달리 대륙 국가들은 유럽의 범위를 동유럽으로 확장시켜나갔다. 경제협력체인 유럽연합은 물론 군사기구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또한 과거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그야말로 유럽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륙 국가들이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의 거대 경제권과 맞서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도 유럽을 위협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대륙 국가들이 통합을 강화하려고 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러시아가 다시 국력을 회복하면서 동유럽이나 북유럽,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국에 맞설 ‘슈퍼파워’로 성장한 중국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럽통합이 보다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보다 더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시기에 영국인들이 역설적이게도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유는 유럽이 확대될수록 갈등의 요소가 더 많고, 나아가 자주권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등 국익 측면에서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逆)선택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지니고 있었고, 그에 따라 거의 모든 국제적인 현안에 관여하고 간섭하던 영국은 종전 이후 점차 태도를 바꿨다. 식민지 유지비용이 부담된다고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했고,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관여도 줄여나갔다. 급기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냉전이 치열해지자 늘어나는 군사비에 부담을 느낀 영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오던 ‘국제경찰’의 역할을 새로 떠오르던 미국에 맡긴 채 뒤로 한 발 물러섰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 진영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선택했던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유럽경제공동체) 가입도 치밀한 계산 끝에 뒤늦게 단행했다가 프랑스의 반발로 여러 차례 무산된 끝에 가까스로 합류한 전력이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를 실천해오던 영국이었던 만큼 브렉시트를 단행한 것 또한 전혀 이상할 건 없다. 전면에 나서 힘에 부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말이다.
자국이기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예고되고 있는 지금
선택의 순간은 영국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닥쳐 있다
이는 어떤 점에서 고립주의를 자처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단순히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고립주의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브렉시트는 미국의 고립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외국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겠다는 고립주의 정책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된 게 우연은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이에 동참할 것이다. 영국이 빠진 유럽연합만 해도 이미 일부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또는 고립주의 정책을 내세운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럽연합 자체가 해체되거나 통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브렉시트야말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고립주의 열풍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영국과 미국이 주도한 고립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무역 장벽을 강화하며 이를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리 없다는 게 그 근거였다. 이 주장은 20세기 초‧중반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양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허구임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 당장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전쟁보다는 평화의 시기-물론 국지적인 전쟁은 꾸준히 있어왔지만-인 지금,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 21세기로 들어선 지금,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영국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 때문에 벌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와의 관계보다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국의 행위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이 점에서 저자는 유럽 우선주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유럽, 특히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영국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국제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영국과 미국이 선택한 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진영논리, 즉 좌파냐 우파냐, 또는 진보냐 보수냐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늘날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영국과 미국 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포기했는지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도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변국들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순간은 영국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닥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