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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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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17-03-10 출간
  • |
  • 595페이지
  • |
  • 189 X 258 X 25 mm /1066g
  • |
  • ISBN 97911569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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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지난 해 “합격생, 재학생이 쓴 사례형 해설”시리즈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용상으로 현실적인 분량에, 실전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였지만 출간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공법의 출간이 미뤄짐과 같은 문제로 의도가 묻혔다는 것이 자체 판단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이 원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여러 분들에 대한 죄송함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통상적으로 초판의 개정판은 내용 보강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판에서 반영될 내용을 이번 판에 수록을 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구성도 변경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ㆍ재학생이 쓴’이라는 부제를 삭제하고 책명을 간단하에 ‘과목+사례형 기출’로 하여 선택형 제명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2판의 바뀐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 회차별의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해설 -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

이번 개정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1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진도별로 나누어 배치하였던 것은 초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2부를 추가하면서 진도별로 인수분해된 사례를, 회차별로 다시 모아 배열을 하였는데, 회차별로 배치를 한 사례의 해설은 이미 1부 진도별 해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목차’와 해당주제를 다루는 ‘면수’만 기재를 한다면 큰 어떤 사례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구성은 사례를 접근하는데 부담을 줄이는 방법(사례입문자)이 관련 ‘주제의 적합한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사례해결을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이 주제(쟁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어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진도에 맞게 순차적으로 사례를 읽어 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보아왔던 기본교재를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를 통채로 외운다는 생각보다 단순히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1부의 진도가 마쳤을 때 2부의 사례문제를 보고 목차를 적어 보시면, 얼마만큼 기재를 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기재량에 따라 1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고, 기재내용이 부족한 주제별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 및 재시생의 경우에는 진도별로 2부를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목차와 핵심내용이라도 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
왕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부족한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어, 쟁점별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목차’라도 한 번 써보는 것입니다.

2.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변호사시험 6회분과 법전협 모의시험 15회분의 총 21회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수록 회차가 늘어나면서 사례해설을 어떻게 정리 및 강조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쓸 수 있는 분량에 맞게 밑줄로 표시하고, 이 중에서도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함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점은 전판에 비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

전판이 민사법, 형사법으로 출제별로 나누었던 것을 민법과 민소법이 결합이 된 것 외에는 선택형 기출과 동일하게 과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진도별과 회차별의 이중구조에 따른 분량의 증가보다는 강의진행에 맞추어 선택형과 같은 이유로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반에 생각했던 전체 가격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희생하였듯이 정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책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사례학습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를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도별로 정리하면서 나온 결론은 같은 주제에서 언급되는 판례를 동일하게 맞춘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법 사례형 해설의 내용 중에 1992. 9.25. 92다21258과 1994. 5.10. 93다47196의 판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문내용에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 미리보기 파일 참조〉

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2회 이상 언급된 판례를 가지고 부록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사례형 판례라고 명명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례의 특성상 한번 출제된 사례는 다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쟁점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2판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분량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수하고자 했던 2가지의 의도는 ① 같은 사례해설이라면 진도별과 회차별을 각각의 책으로 따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것과 ② 사례형이 다뤄야 하는 판례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택형에 비해 적음에도 사례형 판례의 학습방법은 생각보다는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쟁점과 같은 내용을 본문내용 혹은 판례의 인용이 다르다면, 그 많은 내용과 판례를 외워서 쓴다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량에 대한 문제를 뒤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개정에 개선을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례형 해설이 전과목 완간이 되었습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합격생, 그리고 지금은 연수원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손을 거쳐간 원고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제1부 진도별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 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병합심리 2
02 법원〈2〉 -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의 변경시 관할권 있는 법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6
03 법원〈3〉 - 제척사유 10
04 법원〈4〉 - 제척사유 12
05 검사 -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 16
06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0
07 변호인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4
08 증거개시제도 - 검사의 진술서 열람 28
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변호인선임과 추후 보완 32
10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4
1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8

제3편 수사와 공조
12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42
13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6
14 수사의 단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과 친족상도례 50
15 수사의 단서 〈2〉 - 불심검문, 일반소지품검사의 적법성 54
16 수사의 단서 〈3〉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58
17 수사의 단서 〈4〉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62
18 수사의 단서 〈5〉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66
19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70
20 임의수사 〈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74
21 임의수사 〈3〉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78
22 체포와 구속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82
23 체포와 구속 〈2〉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86
24 체포와 구속 〈3〉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0
25 체포와 구속 〈4〉 - 영장실질심사절차 및 체포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94
26 체포와 구속 〈4〉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98
27 체포와 구속 〈5〉 - 하자의 승계 ,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104
28 체포와 구속 〈6〉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108
29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체포현장의 의미, 사후영장 112
30 압수ㆍ수색ㆍ검증 〈2〉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116
31 압수ㆍ수색ㆍ검증 〈3〉 - 현행범 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120
32 압수ㆍ수색ㆍ검증 〈3〉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124
33 압수ㆍ수색ㆍ검증 〈4〉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126
34 압수ㆍ수색ㆍ검증 〈5〉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및 소유권포기의 효력 130
35 압수ㆍ수색ㆍ검증 〈6〉 - 주취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 134
36 압수ㆍ수색ㆍ검증 〈7〉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138
37 압수ㆍ수색ㆍ검증 〈8〉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42
38 압수ㆍ수색ㆍ검증 〈9〉 - 사건과 관계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46
39 압수ㆍ수색ㆍ검증 〈10〉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150
40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56
41 수사상의 증거보전 〈2〉 -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160
42 수사의 종결 -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164
43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68
44 공소제기 후의 수사 〈2〉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72
45 공소제기 후의 수사 〈3〉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 176
46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180
47 공소시효 〈2〉 -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184

제4편 공판
48 공소의 제기 - 일죄의 일부기소 188
49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192
50 공판심리의 범위 〈2〉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196
51 공판심리의 범위 〈3〉 - 공소장 변경의 한계 200
52 공판심리의 범위 〈4〉 -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206
53 공판심리의 범위 〈5〉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10
54 공판심리의 범위 〈6〉 - 심판대상의 추가방법 214
55 공판심리의 범위 〈7〉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18
56 공판심리의 범위 〈8〉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22
57 공판심리의 범위 〈9〉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6
58 공판심리의 범위 〈10〉 - 공소사실의 동일성 230
59 공판심리의 범위 〈11〉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34
6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36
6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2〉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40
62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2〉 - 증언거부권자 244
63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 - 증언거부권고지제도,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248
64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피고인 퇴정과 증인신문, 실질적 변호, 증인신문의 하자와 책문권의 포기 252
65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5〉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58
66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262
67 공판절차의 특칙 〈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66
68 자백배제법칙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70
69 자백배제법칙 〈2〉 - 약속에 의한 자백,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4
7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사인의 위법수집증거 278
7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피고인의 진술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282
7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제도 286
7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90
74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96
75 전문법칙 〈2〉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00
76 전문법칙 〈3〉 - 현장사진 및 영업일지의 증거능력 304
77 전문법칙 〈4〉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308
78 전문법칙〈5〉 -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2
79 전문법칙 〈6〉 - 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8
80 전문법칙 〈7〉 -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322
81 전문법칙 〈8〉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28
82 전문법칙 〈9〉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332
83 전문법칙 〈10〉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36
84 전문법칙 〈9〉 -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과 독립한 증거사용 가부, 조사자 증언제도 340
85 전문법칙 〈10〉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44
86 전문법칙 〈11〉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48
87 전문법칙 〈12〉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52
88 전문법칙 〈15〉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56
89 전문법칙 〈13〉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60
90 전문법칙 〈14〉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4
91 전문법칙 〈15〉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372
92 전문법칙 〈16〉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76
93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가 필요성 380
94 자백과 보강증거 〈2〉 -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384
95 자백과 보강증거 〈3〉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88
96 자백과 보강증거 〈4〉 - 전문진술의 상대성,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92
97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96
98 재판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400
99 재판의 효력 〈2〉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0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00 상소 통칙 -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408
101 상소의 통칙 〈2〉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범위 414
102 상소 통칙 〈3〉 - 상소제기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418
103 상소 통칙 〈4〉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22
104 상소 통칙 〈5〉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파기판결의 구속력,파기이송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26
105 상소 통칙 〈6〉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30
106 상소 통칙 〈7〉 -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34
107 재심 - 위장자수와 증거의 명백성 및 신규성 438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4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50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5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6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7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78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6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2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98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04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1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16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22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28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4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4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2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58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4
2011년 법전협 문제 570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76
판례색인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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