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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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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

  • 이정엽
  • |
  • 헤르메스
  • |
  • 2017-03-10 출간
  • |
  • 387페이지
  • |
  • 190 X 258 X 21 mm /738g
  • |
  • ISBN 97911569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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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지난 해 “합격생, 재학생이 쓴 사례형 해설”시리즈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용상으로 현실적인 분량에, 실전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였지만 출간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공법의 출간이 미뤄짐과 같은 문제로 의도가 묻혔다는 것이 자체 판단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이 원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여러 분들에 대한 죄송함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통상적으로 초판의 개정판은 내용 보강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판에서 반영될 내용을 이번 판에 수록을 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구성도 변경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ㆍ재학생이 쓴’이라는 부제를 삭제하고 책명을 간단하에 ‘과목+사례형 기출’로 하여 선택형 제명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2판의 바뀐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 회차별의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해설 -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

이번 개정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1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진도별로 나누어 배치하였던 것은 초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2부를 추가하면서 진도별로 인수분해된 사례를, 회차별로 다시 모아 배열을 하였는데, 회차별로 배치를 한 사례의 해설은 이미 1부 진도별 해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목차’와 해당주제를 다루는 ‘면수’만 기재를 한다면 큰 어떤 사례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구성은 사례를 접근하는데 부담을 줄이는 방법(사례입문자)이 관련 ‘주제의 적합한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사례해결을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이 주제(쟁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어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진도에 맞게 순차적으로 사례를 읽어 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보아왔던 기본교재를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를 통채로 외운다는 생각보다 단순히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1부의 진도가 마쳤을 때 2부의 사례문제를 보고 목차를 적어 보시면, 얼마만큼 기재를 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기재량에 따라 1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고, 기재내용이 부족한 주제별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 및 재시생의 경우에는 진도별로 2부를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목차와 핵심내용이라도 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
왕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부족한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어, 쟁점별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목차’라도 한 번 써보는 것입니다.

2.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변호사시험 6회분과 법전협 모의시험 15회분의 총 21회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수록 회차가 늘어나면서 사례해설을 어떻게 정리 및 강조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쓸 수 있는 분량에 맞게 밑줄로 표시하고, 이 중에서도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함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점은 전판에 비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

전판이 민사법, 형사법으로 출제별로 나누었던 것을 민법과 민소법이 결합이 된 것 외에는 선택형 기출과 동일하게 과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진도별과 회차별의 이중구조에 따른 분량의 증가보다는 강의진행에 맞추어 선택형과 같은 이유로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반에 생각했던 전체 가격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희생하였듯이 정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책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사례학습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를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도별로 정리하면서 나온 결론은 같은 주제에서 언급되는 판례를 동일하게 맞춘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법 사례형 해설의 내용 중에 1992. 9.25. 92다21258과 1994. 5.10. 93다47196의 판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문내용에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 미리보기 파일 참조〉

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2회 이상 언급된 판례를 가지고 부록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사례형 판례라고 명명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례의 특성상 한번 출제된 사례는 다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쟁점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2판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분량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수하고자 했던 2가지의 의도는 ① 같은 사례해설이라면 진도별과 회차별을 각각의 책으로 따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것과 ② 사례형이 다뤄야 하는 판례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택형에 비해 적음에도 사례형 판례의 학습방법은 생각보다는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쟁점과 같은 내용을 본문내용 혹은 판례의 인용이 다르다면, 그 많은 내용과 판례를 외워서 쓴다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량에 대한 문제를 뒤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개정에 개선을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례형 해설이 전과목 완간이 되었습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합격생, 그리고 지금은 연수원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손을 거쳐간 원고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제1부 진도별

제1편 총칙 2
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2
0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6
0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10

제2편 상행위 14
0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4

제3편 회사 18
05 손해배상청구 18
06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22
07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인지 여부 26
08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30
09 위장납입의 효력 36
10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38
11 회사가 진정한 주주를 안 경우 주주명부의 면책력 42
12 주식의 이중양도(1) 46
13 주식의 이중양도(2) 50
14 신주반환청구권 54
1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58
16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62
17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66
18 자기주식취득(1) 70
19 자기주식취득(2) 74
2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78
21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 82
22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86
23 주주총회 소집철회 90
24 의결권의 대리행사 94
25 의결권의 제한 100
26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106
27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110
28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112
2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6
30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20
31 이사회 결의의 하자 124
32 이사회 결의의 유효여부 128
33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32
34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138
35 영업양도와 전단적 대표행위 142
36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1) 144
37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2) 148
38 표현대표이사 154
39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160
40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166
4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감사의 감사의무 170
4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176
43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180
4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184
4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190
46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94
47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200
4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04
49 이사ㆍ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8
50 주주의 간접손해(1) 212
51 주주의 간접손해(2) 216
5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20
53 대표소송(1) 224
54 대표소송(2) 230
55 대표소송(3) 234
56 대표소송(4) 238
57 대표소송(5) 242
58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1) 248
59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2) 252
6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256
61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262
62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266
63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268
64 신주발행무효의 소(1) 272
65 신주발행무효의 소(2) 276
66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1) 282
67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2) 284
68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288
69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292
70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296
7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302
72 분할합병 관련문제 306
7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14

제4편 어음수표법 316
74 어음의 변조 316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2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2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2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2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3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35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38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41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44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47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5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54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56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59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62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65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6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70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73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76
2011년 법전협 문제 37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382
판례색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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