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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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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 조기현
  • |
  • 헤르메스
  • |
  • 2017-03-10 출간
  • |
  • 509페이지
  • |
  • 191 X 258 X 24 mm /945g
  • |
  • ISBN 97911569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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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난 해 “합격생, 재학생이 쓴 사례형 해설”시리즈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용상으로 현실적인 분량에, 실전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였지만 출간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공법의 출간이 미뤄짐과 같은 문제로 의도가 묻혔다는 것이 자체 판단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이 원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여러 분들에 대한 죄송함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통상적으로 초판의 개정판은 내용 보강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판에서 반영될 내용을 이번 판에 수록을 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구성도 변경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재학생이 쓴’이라는 부제를 삭제하고 책명을 간단하에 ‘과목+사례형 기출’로 하여 선택형 제명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2판의 바뀐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 회차별의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해설 -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

이번 개정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1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진도별로 나누어 배치하였던 것은 초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2부를 추가하면서 진도별로 인수분해된 사례를, 회차별로 다시 모아 배열을 하였는데, 회차별로 배치를 한 사례의 해설은 이미 1부 진도별 해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목차’와 해당주제를 다루는 ‘면수’만 기재를 한다면 큰 어떤 사례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구성은 사례를 접근하는데 부담을 줄이는 방법(사례입문자)이 관련 ‘주제의 적합한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사례해결을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이 주제(쟁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어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진도에 맞게 순차적으로 사례를 읽어 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보아왔던 기본교재를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를 통채로 외운다는 생각보다 단순히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1부의 진도가 마쳤을 때 2부의 사례문제를 보고 목차를 적어 보시면, 얼마만큼 기재를 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기재량에 따라 1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고, 기재내용이 부족한 주제별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 및 재시생의 경우에는 진도별로 2부를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목차와 핵심내용이라도 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왕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부족한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어, 쟁점별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목차’라도 한 번 써보는 것입니다.

2.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변호사시험 6회분과 법전협 모의시험 15회분의 총 21회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수록 회차가 늘어나면서 사례해설을 어떻게 정리 및 강조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쓸 수 있는 분량에 맞게 밑줄로 표시하고, 이 중에서도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함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점은 전판에 비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

전판이 민사법, 형사법으로 출제별로 나누었던 것을 민법과 민소법이 결합이 된 것 외에는 선택형 기출과 동일하게 과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진도별과 회차별의 이중구조에 따른 분량의 증가보다는 강의진행에 맞추어 선택형과 같은 이유로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반에 생각했던 전체 가격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희생하였듯이 정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책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사례학습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를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도별로 정리하면서 나온 결론은 같은 주제에서 언급되는 판례를 동일하게 맞춘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중복된다
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법 사례형 해설의 내용 중에 1992. 9.25. 92다21258과 1994. 5.10. 93다47196
의 판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문내용에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 미리보기 파일 참조]

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2회 이상 언급된 판례를 가지고 부록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사례형 판례라고 명명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례의 특성상 한번 출제된 사례는 다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쟁점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2판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분량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수하고자 했던 2가지의 의도는 ① 같은 사례해설이라면 진도별과 회차별을 각각의 책으로 따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것과 ② 사례형이 다뤄야 하는 판례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택형에 비해 적음에도 사례형 판례의 학습방법은 생각보다는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쟁점과 같은 내용을 본문내용 혹은 판례의 인용이 다르다면, 그 많은 내용과 판례를 외워서 쓴다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량에 대한 문제를 뒤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개정에 개선을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례형 해설이 전과목 완간이 되었습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합격생, 그리고 지금은 연수원에 계신 분들까지 많은 손을 거쳐간 원고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제1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

제2편 기본권론
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6
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12
04 기본권의 충돌 14
05 기본권의 경합 18
06 전자장치 부착명령 22
07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28
08 명확성원칙 36
09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규정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40
10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44
11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50
12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54
13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60
14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68
15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72
16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76
17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80
18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86
19 민간기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94
20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100
21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104
22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114
23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122
24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126
2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134
26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142
27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148
28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154
29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60
30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166
31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172
32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176

제3편 통치구조론
33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82
34 국무총리의 국회의 해임건의의 효력 186
35 국회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능성 194
36 국회의원의 모욕행위와 면책특권 198
3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202
3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10
39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 214
40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18

제4편 헌법재판론
41 위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 224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 230
4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1) 236
4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 242
4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3) 248
4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4) 252
4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5) 256
48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6) 260
4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7) 264
50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8) 270
5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9) 276
5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10) 280
53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자기관련성/직접성/보충성 286
54 법원의 합헌판단권 290
55 재판의 전제성 296
56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00
5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310
58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314
59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 322
60 제3자 소송담당 328
61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334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4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4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5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6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7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78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84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92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00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06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14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22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30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36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44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5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60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70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2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0
2011년 법전협 문제 49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04
판례색인 508

저자소개

연세대 법학과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 현) 새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메가 로이어스 공법 교수, 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헌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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