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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신정훈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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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신정훈 세트

  • 신정훈
  • |
  • 헤르메스
  • |
  • 2017-03-10 출간
  • |
  • 379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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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로이어스 민사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민법]

제1편 민법총칙
0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 2
0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8
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10
04 민법 제103조에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6
05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20
06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2
07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26
08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8
09 대리권 32
10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포함되는지 여부 40
11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48
12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보증인 54
13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60
14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66
15 보증채무의 시효이익포기 후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가능성 70
16 소멸시효완성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72

제2편 물권법
17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차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6
18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2
19 중간생략등기와 합의 86
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90
21 등기의 추정력 92
22 등기의 추정력 (2) 96
23 선의취득 100
24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104
25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후 처분행위 108
26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112
27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116
28 시효취득의 항변 120
29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122
30 점유를 승계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26
31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사용수익반환 136
3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40
33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142
34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144
35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148
36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152
37 명의신탁 156
38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0
39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4
40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68
41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172
42 법정지상권 176
43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180
44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184
45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8
4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192
47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196
48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202
49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208
50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216
51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224
52 유치권행사의 요건 226
5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 가부 230
54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232
55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 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238
56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의 근저당권의 효력 244
57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246

제3편 채권법
58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250
59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252
60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256
61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58
62 채권자대위권 260
63 채권자대위소송 266
64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270
6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274
66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원상회복 280
6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284
68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90
69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298
7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302
7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308
72 채권양도와 보증인 312
73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력 316
74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320
75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326
76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328
77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334
78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338
7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40
80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342
81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346
8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350
83 상계 356
84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360
8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362
86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366
8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368
88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372
89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378
90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382
91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386
92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390
93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394
94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398
95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402
96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404
97 통정허위표시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410
98 계약해제 414
99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420
100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426
101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428
102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430
103 타인권리 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434
10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38
105 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442
106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444
107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8
108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450
109 보증금의 공제 454
110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458
111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462
112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466
113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470
114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472
115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476
116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480
117 도박자금과 불법원인급여 486
118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490
119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494
120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여부 498
121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500
122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504
123 손해배상의 범위 508
124 사용자책임과 직무관련성 514
125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518
126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524

제4편 가족법
124 상속회복청구권 528
125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532
129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536
130 상속과 상속재산협의분할 540
131 유류분반환청구 546

[민사소송법]

132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의 당사자 적격 554
133 관할합의 558
134 변론관할과 제척 564
135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568
136 당사자의 확정 570
137 당사자표시정정신청 572
138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74
139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576
140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580
141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584
142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신청 588
143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592
144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596
145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600
146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602
147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606
148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610
149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14
150 종합문제 618
151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624
152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628
153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634
154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636
155 확인의 이익 640
156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644
157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648
158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652
159 중복소송금지원칙 654
160 중복제소 658
16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666
162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668
16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672
164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674
165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678
166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682
167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686
168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690
169 석명권의 범위 696
170 소송 중 소취하 계약의 유효성 700
17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704
172 공시송달 708
173 소종료 712
174 진술 번복의 성질 714
175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718
17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722
177 재판상 자백 726
178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730
179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734
180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738
181 소취하 철회와 피고의 동의 742
182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1 744
183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2 748
18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52
185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756
186 기판력의 작용 764
187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768
188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772
189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776
19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780
191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784
192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788
193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794
194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798
195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800
196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804
197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806
198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810
199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814
200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820
201 반소의 적법요건 822
202 반소의 적법요건 2 826
203 반소의 적법요건 3 832
204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836
205 예비적 공동소송 840
206 통상공동소송 846
207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854
208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858
209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1 862
210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2 866
21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870
212 피고경정의 요건 874
213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876
214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880
21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882
216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884
217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886
218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892
219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896
220 공동소송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참가승계 900
221 인수승계의 요건 904
222 인수승계 906
22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1 910
2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912
225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914
226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918
227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922
238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928
229 종합문제 932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94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95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96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97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98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996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06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14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22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30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38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4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58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68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08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09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09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1108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1114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1122
2011년 법전협 문제 112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1140
판례색인 1154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총칙 2
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2
0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6
0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10

제2편 상행위 14
0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4

제3편 회사 18
05 손해배상청구 18
06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22
07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인지 여부 26
08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30
09 위장납입의 효력 36
10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38
11 회사가 진정한 주주를 안 경우 주주명부의 면책력 42
12 주식의 이중양도(1) 46
13 주식의 이중양도(2) 50
14 신주반환청구권 54
1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58
16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62
17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66
18 자기주식취득(1) 70
19 자기주식취득(2) 74
2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78
21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 82
22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86
23 주주총회 소집철회 90
24 의결권의 대리행사 94
25 의결권의 제한 100
26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106
27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110
28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112
2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6
30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20
31 이사회 결의의 하자 124
32 이사회 결의의 유효여부 128
33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32
34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138
35 영업양도와 전단적 대표행위 142
36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1) 144
37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2) 148
38 표현대표이사 154
39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160
40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166
4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감사의 감사의무 170
4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176
43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180
4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184
4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190
46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94
47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200
4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04
49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8
50 주주의 간접손해(1) 212
51 주주의 간접손해(2) 216
5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20
53 대표소송(1) 224
54 대표소송(2) 230
55 대표소송(3) 234
56 대표소송(4) 238
57 대표소송(5) 242
58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1) 248
59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2) 252
6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256
61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262
62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266
63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268
64 신주발행무효의 소(1) 272
65 신주발행무효의 소(2) 276
66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282
67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284
68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288
69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292
70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296
7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302
72 분할합병 관련문제 306
7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14

제4편 어음수표법 316
74 어음의 변조 316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2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2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2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2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3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35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38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41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44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47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5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54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56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59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62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65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6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70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73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76
2011년 법전협 문제 37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382
판례색인 386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 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병합심리 2
02 법원2 -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의 변경시 관할권 있는 법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6
03 법원3 - 제척사유 10
04 법원4 - 제척사유 12
05 검사 -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 16
06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0
07 변호인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4
08 증거개시제도 - 검사의 진술서 열람 28
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변호인선임과 추후 보완 32
10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4
1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8

제3편 수사와 공조
12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42
13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6
14 수사의 단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과 친족상도례 50
15 수사의 단서 2 - 불심검문, 일반소지품검사의 적법성 54
16 수사의 단서 3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58
17 수사의 단서 4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62
18 수사의 단서 5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66
19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70
20 임의수사 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74
21 임의수사 3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78
22 체포와 구속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82
23 체포와 구속 2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86
24 체포와 구속 3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0
25 체포와 구속 4 - 영장실질심사절차 및 체포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94
26 체포와 구속 4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98
27 체포와 구속 5 - 하자의 승계 ,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104
28 체포와 구속 6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108
29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체포현장의 의미, 사후영장 112
30 압수·수색·검증 2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116
31 압수·수색·검증 3 - 현행범 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120
32 압수·수색·검증 3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124
33 압수·수색·검증 4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 126
34 압수·수색·검증 5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및 소유권포기의 효력 130
35 압수·수색·검증 6 - 주취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 134
36 압수·수색·검증 7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138
37 압수·수색·검증 8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42
38 압수·수색·검증 9 - 사건과 관계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46
39 압수·수색·검증 10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150
40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56
41 수사상의 증거보전 2 -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160
42 수사의 종결 -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164
43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68
44 공소제기 후의 수사 2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72
45 공소제기 후의 수사 3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 176
46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180
47 공소시효 2 -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184

제4편 공판
48 공소의 제기 - 일죄의 일부기소 188
49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192
50 공판심리의 범위 2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196
51 공판심리의 범위 3 - 공소장 변경의 한계 200
52 공판심리의 범위 4 -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206
53 공판심리의 범위 5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10
54 공판심리의 범위 6 - 심판대상의 추가방법 214
55 공판심리의 범위 7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18
56 공판심리의 범위 8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22
57 공판심리의 범위 9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6
58 공판심리의 범위 10 - 공소사실의 동일성 230
59 공판심리의 범위 11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34
60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36
6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40
62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 - 증언거부권자 244
63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 - 증언거부권고지제도,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248
6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피고인 퇴정과 증인신문, 실질적 변호, 증인신문의 하자와 책문권의 포기 252
6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5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58
66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262
67 공판절차의 특칙 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66
68 자백배제법칙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70
69 자백배제법칙 2 - 약속에 의한 자백,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4
7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사인의 위법수집증거 278
7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피고인의 진술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282
7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제도 286
7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90
74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96
75 전문법칙 2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00
76 전문법칙 3 - 현장사진 및 영업일지의 증거능력 304
77 전문법칙 4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308
78 전문법칙5 -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2
79 전문법칙 6 - 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8
80 전문법칙 7 -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322
81 전문법칙 8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28
82 전문법칙 9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332
83 전문법칙 10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36
84 전문법칙 9 -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과 독립한 증거사용 가부, 조사자 증언제도 340
85 전문법칙 10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44
86 전문법칙 11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48
87 전문법칙 12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52
88 전문법칙 15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56
89 전문법칙 13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60
90 전문법칙 14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4
91 전문법칙 15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372
92 전문법칙 16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76
93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가 필요성 380
94 자백과 보강증거 2 -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384
95 자백과 보강증거 3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88
96 자백과 보강증거 4 - 전문진술의 상대성,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92
97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96
98 재판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400
99 재판의 효력 2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0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00 상소 통칙 -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408
101 상소의 통칙 2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범위 414
102 상소 통칙 3 - 상소제기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418
103 상소 통칙 4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22
104 상소 통칙 5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파기판결의 구속력,파기이송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26
105 상소 통칙 6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30
106 상소 통칙 7 -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34
107 재심 - 위장자수와 증거의 명백성 및 신규성 438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4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50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5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6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7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78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6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2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98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04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1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16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22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28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4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4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2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58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4
2011년 법전협 문제 570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76
판례색인 594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직무유기죄 2
02 부작위범 2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
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우연방위, 불능미수의 위험성,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 10
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6
05 위법성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20
06 위법성 2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4
07 위법성의 인식 -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6
08 위법성의 인식 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공범과 신분, 공범의 착오 30
09 중지미수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40
10 중지미수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44
1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50
12 공동정범 2 - 합동범의 공동정범 56
13 공동정범 3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60
14 공동정범 4 - 특수주거침입죄, 강도치상죄, 공모관계의 이탈,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66
15 공동정범 5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자기점유물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 74
16 공동정범 6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 80
17 공동정범 7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84
18 공동정범 8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 도피죄 86
19 공동정범 9 -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 92
20 교사범 - 교사의 착오 96
21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00
22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의 인적범위 102

제2편 형법각론

23 살인의 죄 - 존속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특수주거침입죄 106
24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해의 개념, 부작위에 의한 살인,중지미수의 자의성 110
25 상해와 폭행의 죄 2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116
26 상해와 폭행의 죄 3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20
27 상해와 폭행의 죄 4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24
28 유기와 학대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 128
29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132
30 강간과 추행의 죄 2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미수와 중지미수,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인도피교사죄 144
31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요죄와 위법성 조각 152
32 명예에 관한 죄 2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58
33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및 사기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및 사기죄, 162
34 절도의 죄 - 불법영득의사, 정보의 재물성, 사자의 점유 172
35 절도의 죄 2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178
36 절도의 죄 3 - 합동범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금제품의 재물성,공범과 중지미수 182
37 절도의 죄 4 - 날치기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186
38 절도의 죄 5 - 합동범의 특수절도, 업무상 배임,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준강도에 있어 절도의 기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공범과 착오, 배임증재죄 194
39 절도의 죄 6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204
40 절도의 죄 7 - 특수절도죄와 강도예비죄 212
41 절도의 죄 8 - 날치기와 강도치상죄, 강취한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 장물보관죄,공무집행방해죄,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216
42 강도의 죄 -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절도죄,사기죄, 컴사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226
43 강도의 죄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232
44 강도의 죄 3 -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강도상해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242
45 강도의 죄 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치상죄 250
46 강도의 죄 5 - 단순강도의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합동범에서 합동의 개념,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여부 252
47 강도의 죄 6 -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공범의 착오,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법영득의사 258
48 강도의 죄 7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여부,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 공범과 착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266
49 강도의 죄 8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방조와 인과관계 278
50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여부, 중지미수,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282
51 사기의 죄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성부 290
52 사기의 죄 3 - 사기죄, 사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294
53 사기의 죄 4 - 부정발급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죄 300
54 공갈의 죄 - 채권추심행위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 304
55 횡령의 죄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교사의 착오 312
56 횡령의 죄 2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318
57 횡령의 죄 3 -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횡령교사와 장물,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328
58 배임의 죄 - 경영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기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334
59 배임의 죄 2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342
60 배임의 죄 3-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350
61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동산 이중매매 360
62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366
63 문서에 관한 죄 2 -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372
6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374
6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384
6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388
6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392
6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 - 수뢰후부정처사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396
6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교사 406
7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 - 위장자수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 410
7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 - 범인은닉죄와 직무유기죄,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공범 414
7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모해위증교사 420
7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위증죄에서의 허위, 모해목적위증죄,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424
7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428
7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도주차량운전죄, 증거인멸죄와 친족간 특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부 432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4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5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6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6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7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80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8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4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00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06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12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1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24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30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6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42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4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0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6
2011년 법전협 문제 572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78
판례색인 610

[로이어스 행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행정법 통론
01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2
02 사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4

제2편 행정작용법
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10
04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14
05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성질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20
06 수임명령의 한계 26
07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32
08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34
09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금인상 인가처분 38
10 조건의 법적 성질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2
11 조건 / 사후부관 / 철회 48
12 구성요건적 효력 54
13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58
14 무효인 규칙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 64
15 무효와 취소의 구별 68
16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 가능성 72
17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간의 하자의 승계 78
18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84
19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88
20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통제 92
21 형량명령의 법리 98
22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02
23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106
24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108
25 지위 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112
26 위법한 행정조사 / 사전통지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116
27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124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8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130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29 법관의 오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36
30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140

제5편 행정쟁송
31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146
3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152
33 예방적 금지소송 허용 여부 158
34 매몰후보지 선정행위의 처분성 여부 160
35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여부 164
36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의 처분성과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168
37 거부처분 종합문제 172
38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1) 184
39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 188
40 S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194
41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1) 198
42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2) 202
43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근 무허가포장마차영업주의 원고적격 206
44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210
45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14
46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218
47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지만 부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24
48 취소소송 중 이사임기 만료시 항고소송의 적법성 228
49 내부위임을 수여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한 행정처분 230
50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방법 236
51 제3자의 소송참가 242
52 경영상 위기로 인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가능성 246
53 살처분의 적법성과 구제수단 248
5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254
55 소의 변경 258
56 직권심리주의 262
5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266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270
59 사정판결의 가능성 여부 274
60 일부취소판결 276
61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82
62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86
63 이사승인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90
64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94
65 취소판결의 기속력 300
66 무효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영업소폐쇄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304
67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판결 308
68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312

제6편 행정법 각론
69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316
70 일반적 규정에 의한 위임가능성 322
71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구역 결정방법 326
72 법률우위의 원칙 328
73 조례의 통제 332
74 조례의 하자 338
75 주민감사청구권 342
76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 효력 346
77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350
78 변상금부과처분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 356
79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364
8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372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76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8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9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0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0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14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20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28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36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42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5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5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66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72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8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6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06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18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26
2011년 법전협 문제 534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40
판례색인 546

[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

제2편 기본권론
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6
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12
04 기본권의 충돌 14
05 기본권의 경합 18
06 전자장치 부착명령 22
07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28
08 명확성원칙 36
09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규정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40
10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44
11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50
12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54
13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60
14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68
15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72
16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76
17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80
18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86
19 민간기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94
20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100
21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104
22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114
23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122
24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126
2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134
26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142
27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148
28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154
29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60
30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166
31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172
32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176

제3편 통치구조론
33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82
34 국무총리의 국회의 해임건의의 효력 186
35 국회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능성 194
36 국회의원의 모욕행위와 면책특권 198
3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202
3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10
39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 214
40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18

제4편 헌법재판론
41 위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 224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 230
4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1) 236
4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 242
4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3) 248
4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4) 252
4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5) 256
48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6) 260
4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7) 264
50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8) 270
5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9) 276
5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10) 280
53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자기관련성/직접성/보충성 286
54 법원의 합헌판단권 290
55 재판의 전제성 296
56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00
5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310
58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314
59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 322
60 제3자 소송담당 328
61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334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4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4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5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6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7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78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84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92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00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06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14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22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30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36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44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5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60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70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2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0
2011년 법전협 문제 49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04
판례색인 508

도서소개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신정훈 세트』는 진도별 + 회차별의 복합 구성으로 제1부 진도별 해설과 제2부 회차별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하였다. 선택형 기출과 동일한 과목의 분리와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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