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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OX 헌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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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OX 헌법(2017)

  • 차강진
  • |
  • 학연
  • |
  • 2017-03-21 출간
  • |
  • 722페이지
  • |
  • 192 X 261 X 28 mm /1144g
  • |
  • ISBN 97911582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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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4
제3항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Ⅰ. 헌법해석 5
Ⅱ.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제3항 헌법의 변천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16
제2항 국가긴급권 16
제3항 저항권 16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Ⅰ. 제헌헌법(1948. 7. 17.) 18
Ⅱ. 제1차 개정헌법(1952. 7. 7.) : 발췌개헌 20
Ⅲ. 제2차 개정헌법(1954. 11. 29.) :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21
Ⅳ. 제3차 개정헌법(1960. 6. 15.) :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22
Ⅴ. 제4차 개정헌법(1960. 11. 29.) : 부정선거관련자처벌을 위한 개헌 24
Ⅵ.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 군정(軍政) 대통령제 개헌 24
Ⅶ. 제6차 개정헌법(1969. 10. 21.) : 공화당 3선개헌 27
Ⅷ. 제7차 개정헌법(1972. 11. 24.) : 유신(維新)개헌 27
Ⅸ.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 국보위(國保衛) 개헌 29
Ⅹ.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 :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3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2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32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2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2
Ⅰ. 국가권력(주권과 통치권) 32
Ⅱ. 국 민 33
Ⅲ. 국가의 영역(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4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4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5
Ⅰ. 국민주권의 원리 45
Ⅱ. 자유민주주의 원리 47
Ⅲ. 사회국가의 원리 47
Ⅳ. 문화국가의 원리 47
Ⅴ. 법치국가의 원리 5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3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63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7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6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76
Ⅰ. 정당과 정당제 민주주의 76
Ⅱ. 현행 헌법과 정당제도 76
Ⅲ. 정당과 정치자금 86
제3항 선거제도 88
Ⅰ.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88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88
Ⅲ.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대표제와 선거구제) 102
Ⅳ.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103
제4항 공무원제도 113
Ⅰ. 공무원의 의의 113
Ⅱ.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114
Ⅲ.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114
제5항 지방자치제도 120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120
Ⅱ. 지방자치권의 성격과 지방자치제의 내용 120
Ⅲ. 지방자치제의 유형 121
Ⅳ. 지방자치제의 한계 121
Ⅴ.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제 12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5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4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4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54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56
Ⅰ. 기본권의 경합 156
Ⅱ. 기본권의 충돌 15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63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63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63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63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63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7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8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78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84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84
제2절 행복추구권 192
Ⅰ. 일반적 행동자유권 193
Ⅱ. 자기결정권 198
제3절 법 앞의 평등 200
제1항 평등의 원칙 200
Ⅰ. 평등원칙의 의의와 내용 200
Ⅱ. 심사기준 202
제2항 평등권 211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21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22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22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22
제1항 생명권 22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22
제3항 신체의 자유 222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222
Ⅱ.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주체 222
Ⅲ. 신체의 자유의 내용 223
Ⅳ.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23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34
Ⅵ.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241
Ⅵ.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252
제3절 사생활자유권 254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54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4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60
제4항 주거의 자유 266
제5항 통신의 자유 266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75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75
제2항 양심의 자유 275
제3항 종교의 자유 281
Ⅰ. 종교의 자유 281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87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88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288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88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288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88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294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296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307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308
Ⅰ.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 308
Ⅱ. 집회의 자유 308
Ⅲ. 결사의 자유 321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3
Ⅰ. 학문의 자유 323
Ⅱ. 예술의 자유 32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2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328
제2절 재산권 328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28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28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28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28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28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34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34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41
제9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345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351
제4절 소비자의 권리 36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69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69
제2절 참정권 36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8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84
제2절 청원권 384
제3절 재판청구권 386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386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86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386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386
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86
Ⅱ.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90
Ⅲ. ?재판?을 받을 권리 390
Ⅳ.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93
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94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96
제5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9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01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401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01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01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401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0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0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1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11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1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7
제4절 근로의 권리 432
제5절 근로3권 435
제6절 환경권 444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4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5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6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6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6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61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6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465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465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466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466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466
제1항 의원내각제 466
제2항 대통령제 468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468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468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469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469
제4장 통치작용 470
제1절 입법작용 470
Ⅰ. 헌법 제40조의 의의 470
Ⅱ.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 470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474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474
제5장 통치기구 479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79
제2절 국 회 479
제1항 의회주의 479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479
제3항 국회와 그밖의 국가기관과의 관계 479
제4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9
Ⅰ. 국회의 구성 479
Ⅱ. 국회의 조직 479
제5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8
Ⅰ. 국회의 운영 488
Ⅱ. 국회의 의사절차 489
제6항 국회의 권한 49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9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98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08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08
Ⅴ.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518
제7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519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19
Ⅱ. 국회의원의 특권 525
Ⅲ. 국회의원의 의무 530
제3절 대통령 53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31
제2항 대통령의 선거 532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534
Ⅰ. 대통령의 취임 534
Ⅱ. 대통령의 임기 534
Ⅲ.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534
Ⅳ. 대통령의 권한대행 535
Ⅴ. 대통령의 의무 535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535
제4항 대통령의 권한 535
Ⅰ. 대통령의 권한의 분류 535
Ⅱ.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535
Ⅲ.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539
Ⅳ. 집행에 관한 권한 556
Ⅴ. 사법에 관한 권한 556
Ⅵ.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62
Ⅶ.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562
제4절 정 부 562
제1항 정부의 의의 562
제2항 국무총리 562
Ⅰ.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562
Ⅱ.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562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563
Ⅳ.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564
제3항 국무위원 566
제4항 국무회의 566
제5항 행정각부 567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68
제7항 감사원 569
Ⅰ. 감사기구의 유형 569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569
Ⅲ. 감사원의 구성 569
Ⅳ. 감사원의 권한 570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73
제6절 법 원 576
제1항 사법권의 유형 576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576
제3항 사법권의 독립 576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76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576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579
제4항 법원의 조직 587
Ⅰ. 대법원 587
Ⅱ. 고등법원의 조직과 권한 589
Ⅲ. 특허법원의 조직과 권한 589
Ⅳ. 지방법원 589
Ⅴ. 가정법원 589
Ⅵ. 행정법원 589
Ⅶ. 특별법원 589
제5항 법원의 권한 590
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91
Ⅰ. 재판의 심급제 591
Ⅱ. 재판의 공개제 591
제7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592
제6장 헌법재판소 593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93
제1항 헌법재판제도 593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94
Ⅰ.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94
Ⅱ. 현행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지위 595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595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96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96
Ⅰ. 재판부 596
Ⅱ.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597
Ⅲ. 심판의 청구 597
Ⅳ. 심리 및 심판 597
Ⅴ. 결 정 59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602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602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602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02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610
Ⅳ.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기준 614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과 내용 614
Ⅵ. 변형결정 614
Ⅶ. 위헌결정의 효력과 효력의 발생시기 617
제2항 탄핵심판권 626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631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634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655
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65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699

┃ 판례색인 710

저자소개

저자 차강진은

[약 력]
ㆍ학성고등학교 졸업
ㆍ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ㆍ부산대학교 강사
ㆍ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저 서]
ㆍ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헌법(청출어람, 2016)
ㆍ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청출어람, 2016)
ㆍ로스쿨 헌법 Workbook(청출어람, 2016)
ㆍ사례문제대비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6)
ㆍ헌법 Blackbox(학연, 2016)
ㆍ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편)(학연, 2016)
ㆍ헌법·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기출지문(학연, 2016)
ㆍ최근 3년 공법 판례 OX(차강진, 류준세)(학연, 2016)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학연, 2017)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차강진, 류준세)(학연, 2017)
ㆍ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공편)(학연, 2017)
ㆍ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사례연급(학연, 2017)
ㆍ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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