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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7-03-09 출간
  • |
  • 41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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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쟁점
003▶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7

쟁점
004▶법전편찬상의 과오와 해석에 의한 보충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쟁점
005▶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쟁점
006▶법인의 범죄능력 14

쟁점
007▶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6

쟁점
008▶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17

쟁점
009▶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9

쟁점
010▶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21

쟁점
011▶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23

쟁점
012▶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6

쟁점
013▶부작위에 의한 방조 28

쟁점
014▶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0

쟁점
015▶객관적 귀속 - 비유형적 인과관계 35

쟁점
016▶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40

쟁점
017▶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42

쟁점
018▶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45

쟁점
019▶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48

쟁점
020▶인과관계의 착오 49

쟁점
021▶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52

쟁점
022▶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54

쟁점
023▶개괄적 과실 56

쟁점
02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8

쟁점
025▶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0
제2장 위법성론 63

쟁점
026▶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63

쟁점
027▶오상과잉방위 65

쟁점
028▶양해와 승낙의 구별 66

쟁점
029▶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8
제3장 책임론 70

쟁점
0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70

쟁점
03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72

쟁점
03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 74

쟁점
033▶법률의 착오 76

쟁점
03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9

쟁점
035▶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3
제4장 미수론 86

쟁점
036▶실행의 착수시기 86

쟁점
037▶중지미수의 자의성 87

쟁점
038▶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89

쟁점
039▶예비의 중지 91

쟁점
040▶불능미수의 중지 93

쟁점
041▶공범과 중지미수 95

쟁점
042▶불능미수의 위험성 97

쟁점
043▶타인예비 100

쟁점
044▶예비의 방조 101
제5장 공범론 104

쟁점
045▶대향범 104

쟁점
046▶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06

쟁점
047▶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8

쟁점
048▶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9

쟁점
049▶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11

쟁점
050▶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113

쟁점
051▶간접정범의 착오 114

쟁점
052▶승계적 공동정범 116

쟁점
053▶승계적 방조 118

쟁점
054▶과실범의 공동정범 120

쟁점
055▶공모공동정범 122

쟁점
056▶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24

쟁점
057▶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27

쟁점
058▶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9

쟁점
059▶교사의 착오 131

쟁점
060▶방조의 시기 133

쟁점
061▶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35

쟁점
062▶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37

쟁점
063▶가중적 신분과 공범 138

쟁점
064▶감경적 신분과 공범 141

쟁점
065▶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42

쟁점
066▶소극적 신분과 공범 144
제6장 죄수론 148

쟁점
067▶불가벌적 사후행위 148

쟁점
068▶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50

쟁점
069▶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52
제7장 형벌론 158

쟁점
070▶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58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6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6

쟁점
071▶사람의 시기 166

쟁점
072▶사람의 종기 168

쟁점
07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69

쟁점
074▶상대적 상해개념 170

쟁점
07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72

쟁점
07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74

쟁점
077▶낙태죄의 기수시기 176

쟁점
078▶유기죄의 보호의무 178

쟁점
079▶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8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82

쟁점
080▶협박죄의 기수시기 182

쟁점
081▶체포ㆍ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84

쟁점
082▶피해자의 인식 요부 186

쟁점
083▶강간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87

쟁점
084▶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89

쟁점
085▶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91

쟁점
086▶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1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4

쟁점
087▶명예의 개념 194

쟁점
088▶공연성의 판단기준 195

쟁점
089▶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197

쟁점
090▶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98

쟁점
091▶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200

쟁점
092▶출판물의 범위 203

쟁점
093▶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204

쟁점
094▶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207

쟁점
095▶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2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2

쟁점
096▶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12

쟁점
097▶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213

쟁점
098▶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215

쟁점
099▶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9

쟁점
100▶친족상도례 219

쟁점
101▶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20

쟁점
102▶금제품의 재물성 222

쟁점
103▶재산상 이익의 개념 224

쟁점
104▶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26

쟁점
105▶사자의 점유 227

쟁점
106▶절도죄의 기수시기 229

쟁점
107▶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31

쟁점
108▶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34

쟁점
109▶영득의 불법 236

쟁점
110▶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 238

쟁점
111▶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39

쟁점
112▶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2

쟁점
113▶합동범 244

쟁점
114▶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48

쟁점
115▶날치기 행위의 법리 251

쟁점
116▶강제이득죄에 있어 처분의 의사표시 254

쟁점
117▶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55

쟁점
118▶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57

쟁점
119▶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59

쟁점
120▶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261

쟁점
121▶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63

쟁점
122▶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65

쟁점
123▶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67

쟁점
124▶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69

쟁점
125▶강도강간죄의 죄수 271

쟁점
126▶동기의 착오의 포함 여부 273

쟁점
127▶부작위에 의한 기망 274

쟁점
128▶거스름돈 사기 275

쟁점
129▶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77

쟁점
130▶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사기 279

쟁점
131▶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82

쟁점
132▶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83

쟁점
133▶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85

쟁점
134▶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87

쟁점
135▶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89

쟁점
136▶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90

쟁점
137▶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92

쟁점
138▶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94

쟁점
139▶컴퓨터사용사기죄 296

쟁점
140▶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303

쟁점
141▶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305

쟁점
142▶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7

쟁점
143▶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310

쟁점
144▶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317

쟁점
145▶2자간 명의신탁 319

쟁점
146▶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21

쟁점
147▶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323

쟁점
148▶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326

쟁점
149▶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28

쟁점
150▶횡령죄의 기수시기 332

쟁점
151▶부동산 이중매매 333

쟁점
152▶동산 이중매매 337

쟁점
153▶장물죄의 본질 339

쟁점
154▶환전통화의 장물성 341

쟁점
155▶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43

쟁점
156▶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4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4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48

쟁점
157▶방화죄의 기수시기 348

쟁점
158▶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의 관계 34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1

쟁점
159▶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51

쟁점
160▶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53

쟁점
161▶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55

쟁점
162▶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58

쟁점
163▶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60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3

쟁점
164▶과학서ㆍ예술작품과 음란성 363

쟁점
165▶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64

쟁점
166▶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6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69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70

쟁점
167▶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70

쟁점
168▶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71

쟁점
169▶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73

쟁점
170▶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74

쟁점
171▶적법성의 판단기준 376

쟁점
172▶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77

쟁점
173▶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78

쟁점
174▶진범인 여부 380

쟁점
175▶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82

쟁점
176▶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85

쟁점
177▶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87

쟁점
178▶위증죄의 기수시기 389

쟁점
179▶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90

쟁점
180▶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92

쟁점
181▶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94

쟁점
182▶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96

쟁점
183▶▶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98

저자소개

독일 Freibug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이었다. 현재는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형법단문연습\', \'형법이론의 압축\', \'2007 주요형법판례\', \'자기주도 형법 기출문제\', \'자기주도 형법\', \'형법학강의\', \'신경향 형법사례 연습\', \'형법막판총정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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