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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공법(행정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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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공법(행정법)(2017)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7-03-10 출간
  • |
  • 68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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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공법(행정법) 박도원

Ⅰ.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이번 변시 6회 선택형 문제는 사례형 객관식 4문제, 순수 조문문제 2문제, 이론ㆍ판례문제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때 사례형 객관식은 판례의 결론을 숙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특이한 점은 종래 사례의 기출쟁점과 유사한 사례형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역으로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사례형 기출쟁점이나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상호 호환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문문제는 법전협 모의고사와 다르게 개별 행정법 조문은 출제되지 않았고,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중요 법률에서만 출제되었다. 따라서 지엽적인 조문문제보다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핵심지문울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외에 결국은 판례를 통해 사례형 객관식과 기타 이론ㆍ판례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또한 기출된 사례쟁점도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변시 2회 사례쟁점인 행정계획변경청구권, 4회 사례쟁점인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기준도 이번 6회 변호사시험에 사례형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식과 주관식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기출된 사례쟁점 또는 사례형 객관식은 다른 형태로 출제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Ⅱ.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사례형 제1문의 설문3은 이미 제3회 변시에서 기출된 쟁점이 다시 출제된 경우이다. 다만, 그 전에 기출쟁점과 달리 좀 더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통상 이행재결에 따른 소의 대상과 기산점을 물었던 종래의 기출과 달리 피고적격도 쟁점이 되어 소송요건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종합적인 질문형태가 해당 쟁점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제2문의 조례에 의한 재위임의 경우에는 종래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출제한 것으로서, 적어도 중요판례의 쟁점과 판례결론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점수가 조정된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즉, 사시와 행시와 달라 200점을 써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배점이 쟁점에 비해 많게 할당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배점에 맞는 쟁점을 찾아 쓰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쟁점을 쓰는데 배점에 비하여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어서 쟁점누락이 있는지 불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중심으로 사안포섭에 주력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하자승계의 경우에는 이미 중요한 쟁점으로 수험준비가 되었으나, 질문행태에서 쟁점파악을 못 한 경우에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쟁점추출하는 훈련과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숙지하는 것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Ⅲ. 제6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행정법 출제 경향에 대한 총평
그동안 선택형과 사례형을 분리하여 준비하던 수험전략은 일원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타시험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변호사시험 특유한 시험유형으로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형과 사례형 대비를 이원화하던 수험생의 수고를 덜어주는 측면도 있으나, 역으로 보면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례형뿐만 아니라 선택형에서도 단순암기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통해 사례의 논점과 그 결론을 숙지하면 선택형 대비가 되고, 그 논거를 숙지하여 중요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으면 사례형 대비가 될 것이다. 또한 기록형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의 쟁점을 간과하지 않고 특히 사례형 기출쟁점이 다시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출논점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다.
효율적인 공부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험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Ⅳ. 본 기출문제집의 특징
선택형 문제는 기출경향 분석을 위해 기출유형을 적시하고 각 지문의 관례판례에 중요 내용을 밑줄로 처리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출제 코멘트와 기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형과 사례형의 종합적인 학습을 위해 선택형의 경우에도 해당 쟁점이 사례형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선택형과 사례형의 종합적 출제흐름을 일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비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과제가 된다. 이때 선택형과 사례형을 분리하여 학습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각 쟁점별로 객관식과 주관식의 상호호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형과 사례형에 다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끝으로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6일
박도원

목차

제6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제6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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