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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공법(행정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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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공법(행정법)(2017)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7-03-20 출간
  • |
  • 340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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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번 기출교재는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수험전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택형과 사례형의 상호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 commentary에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가 어떻게 반복출제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출된 쟁점은 그 중요성이 확인된 것으로서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다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시 2회 사례쟁점인 행정계획변경청구권과 4회 사례쟁점인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기준도 이번 6회 변호사시험에 사례형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 제1문에 기출된 이행재결에 대한 소의 대상과 기산점은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로 다시 출제되었고 이때 피고적격의 논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기출지문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묻는 지문이 판례와 관련된 이론문제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었고, 중요판례의 다른 쟁점을 묻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관식에 출제되는 모든 쟁점은 그 이전에 선택형 지문에 판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객관식과 주관식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기출된 선택형 지문과 사례쟁점은 다양한 변형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완벽한 숙지를 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맞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선택형 지문에서는 사례형에 대비하기 위한 목차구성과 쟁점별 답안지에 현출한 판례의 키워드를 확인하여 선택형과 사례형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본 기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 commentary를 통한 기출경향 분석
선택형의 경우에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와 해당지문이 어떻게 반복 출제되고 있는지, 사례형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등 기출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사례형으로 구성될 수 있는 선택형 지문이 무엇인지를 적시하였으므로 선택형과 사례형의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례형의 경우에는 각 쟁점별로 출제의도와 답안지 구성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2. 기출흐름을 통한 유사지문 확인
선택형과 관련하여 각 문제와 관련한 유사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출된 다른 지문을 실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유사지문을 통해 기출지문의 반복출제 패턴을 확인하고, 선택형 지문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법 분야를 파악하여 학습의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밑줄과 답안지 분량의 압축 정리
선택형 지문의 해설에도 판례의 핵심내용을 밑줄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사례형의 경우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분량에 유념하면서 실전에 써야 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여 현실성 있는 답안지 구성을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문제의 반복출제 패턴을 고려할 때, 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각 쟁점별 이해도를 높이며 선택형과 사례형의 유기적 학습을 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특화된 수험전략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통한 강의에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객관식과 주관식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험전략에 맞춘 강의가 될 것입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과 공법이 고득점 전략과목이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박창구 차장님, 이덕희 과장님, 권지혜 대리님께 감사드리며, 출판부 모든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박도원

목차

선택형 공법(행정법) 1
ㆍ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2
제2장 행정법의 법원 6
제3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3
ㆍ제2편 행정작용법 31
제1장 행정상 입법 31
제2장 행정계획 40
제3장 행정행위 47
제4장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79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83
제6장 행정지도 83
제7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6
제8장 행정절차 95
제9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02
ㆍ제3편 행정구제법 108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0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21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8
제4장 행정심판 128
제5장 행정소송 132
ㆍ제4편 행정조직법 178
ㆍ제5편 지방자치법 181
ㆍ제6편 공무원법 195
ㆍ제7편 공물법 200
ㆍ제8편 공용부담법 205
사례형 공법(행정법) 207
ㆍ 제1회 변호사시험 208
ㆍ 제2회 변호사시험 222
ㆍ 제3회 변호사시험 247
ㆍ 제4회 변호사시험 274
ㆍ 제5회 변호사시험 296
ㆍ 제6회 변호사시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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