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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핵심암기장

상법정리 핵심암기장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7-03-20 출간
  • |
  • 28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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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

「상법핵심정리암기장」 초판이 출간된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다소 경향이 변화되기도 하였으나 큰 흐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쟁점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같은 경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판을 준비하며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논점을 추가하여 분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장의 오류와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았고, 어려운 표현은 보다 쉬운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문제해설 및 설명의 오류가 있는 것들도 변경하였습니다. 되도록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나, 기록형에 어음법 논점이 자주 출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는 논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것만으로 어음법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도가 높은 논점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오로지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편저자 이종모드림

 

초판

 상법 사례문제에 출제 가능한 핵심논점은 많은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와 추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논점이 제시될 경우,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중요 논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답안작성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교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본 학습을 통한 상법지식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고 사례에 적용 가능한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응용가능한 답장작성을 위한 교재입니다.

 

1.핵심논점 총정리 - 정리된 목차를 통해 체계적인 암기가 가능합니다.

2.주요 논점의 한줄 정리 - 쟁점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안의 포섭을 위한 핵심을 제시합니다.

3.핵심논점의 활용을 위한 실전사례 수록 -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시작합니다.

4.상세한 논점의 정리 - 관련 논점을 간결하지만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강조된 부분의 암기를 통해 다양한 논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풍부한 기본 판례 수록 - 법리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할 핵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6.핵심 기출지문 수록 - 사례형 해결을 위한 지식을 다시 활용해 선택형 지문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엄선한 기출지문을 수록했습니다.

 

이 교재의 1차적인 추천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숙독합니다.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두루 알다시피 사례에는 다양한 논점이 제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기출문제와 답안을 읽는 경우, 답안에 적확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힘든 작업입니다. 개별적인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법리를 정리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6년 3월 29일

 편저자 이종모드림 

목차

제1장 상법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00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00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0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0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0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023
쟁점 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도의 효과 027
쟁점 8. 상사매매의 특칙 ? 상인간의 매매 031
쟁점 9.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타인의 계산, 본인의 명의 034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041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045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051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054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057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060
쟁점 16.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주주명부의 추정력 065
쟁점 17. 주주의 정보취득권(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068
쟁점 18.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의 면책력 072
쟁점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078
쟁점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 081
쟁점 21. 주식의 이중양도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회사에 대한 대항력 085
쟁점 2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부당한 거절 090
쟁점 23. 상호주소유의 판단기준 ? 실질소유, 주주총회일 093
쟁점 24.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소집에 준하는 방법 096
쟁점 25. 전원출석총회 ? 의결권의 위임 100
쟁점 26.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 개인법설 104
쟁점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 원칙적 보장 107
쟁점 28. 영업양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13
쟁점 2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형성권 118
쟁점 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5
쟁점 31. 종류주주총회 ? 특정 종류주주의 불이익 139
쟁점 32. 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142
쟁점 33. 이사의 해임 ? 손해배상청구권 148
쟁점 34.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 결의의 하자 151
쟁점 35. 대표이사의 권한 ? 남용과 전단적 대표행위 159
쟁점 36. 표현대표이사 ? 외관법리 166
쟁점 37. 공동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 173
쟁점 38. 이사의 감시의무 - 선관주의의무 178
쟁점 3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81
쟁점 40.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상대적 무효설 186
쟁점 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192
쟁점 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주주의 직접손해 197
쟁점 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이사의 책임 202
쟁점 44.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회사를 위한 주주의 소제기 205
쟁점 4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결정 213
쟁점 46. 실권주의 처리와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217
쟁점 47. 신주인수권의 양도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 220
쟁점 48. 제3자의 신주인수권 ?경영상 목적 223
쟁점 49.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인수권 침해 226
쟁점 50. 위법배당 ? 무효, 부당이득 232
쟁점 51. 합병무효의 소 235
쟁점 52. 주식회사의 분할 ? 회사분할?분할합병의 효과 239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44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51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56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60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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