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머리말

2017년판에서는 2017년 변호사시험 제6회 기출문제와 2016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 2016년 5월 29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제313조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등) 및 2017년 2월까지의 중요 판례, 그리고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출 등 표시가 많은 부분과 정답이 × 표시된 부분은 특히 유의하기 바라며,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첵크하여 두었다가 반복·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7. 3. 23.
편저자 김영환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
제1절 소송행위 37
제2절 소송조건 4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9
제2절 수사의 개시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고 소 53
제2장 수사의 방법 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60
제3절 임의수사 61
제3장 강제수사 63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3
제2절 체포와 구속 63
제3절 압수·수색·검증 75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85
제4장 수사의 종결 87
제1절 수사의 종결 8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87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87
제5장 공소의 제기 89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8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9
제1관 총 설 99
제2관 공소시효 101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0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칙 10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1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1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2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28
제1관 간이공판절차 128
제2관 국민참여재판 131
제2장 증 거 135
제1절 개 관 13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35
제1관 증거재판주의 135
제2관 거증책임 139
제3관 자유심증주의 139
제3절 자백배제법칙 141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3
제5절 전문법칙 149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49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152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53
제4관 진술조서 160
제5관 진술서 등 162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165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16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7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171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72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17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76
제7절 탄핵증거 18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18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85
제3장 재 판 18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88
제2절 종국재판 188
제3절 재판의 효력 19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01
제1절 개 관 201
제1관 상소의 개관 201
제2관 일부상소 205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8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13
제2절 항 소 214
제3절 상 고 220
제4절 항고, 준항고 2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227
제1절 재 심 227
제1관 개관 227
제2관 제420조 제5호 231
제2절 비상상고 233
제3장 특별절차 235
제1절 약식절차 235
제2절 즉결심판절차 239

판례색인 241  

2017년판에서는 2017년 변호사시험 제6회 기출문제와 2016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 2016년 5월 29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제313조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등) 및 2017년 2월까지의 중요 판례, 그리고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표시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