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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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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 박상인
  • |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
  • 2017-03-20 출간
  • |
  • 248페이지
  • |
  • ISBN 9788962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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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박정희 개발체제가 수명을 다하며 길을 잃은 한국 경제, 해법은? 한국 경제를 압축성장시킨 것으로 평가 받는 박정희 개발체제는 한마디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이었다.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저개발 상태에서 시장과 제도의 부재 문제를 정부와 재벌이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둘째로는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 셋째로는 수출을 잘하고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친경쟁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돼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이행해야 하는 오늘날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작용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심화가 반복되는 ‘제2의 중남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다. 불확실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미리 알 수 없는 혁신형 경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화가 바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New Deal)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먼저,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둘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셋째, 최소한의 인격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시장경제체제다. 이는 파워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담보하는 경제체제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 개혁이 필수적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정상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는 ‘황제경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화·하도급·노동·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재벌 세습은 시장경제의

목차

머리말 1부 박정희 개발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1장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과 한계 1. 한강의 기적 2.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3. 수명을 다한 박정희 개발체제 2장 한국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다 1. 저성장의 고착화 2. 제조업의 위기 1)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다 2)제조업의 진화가 단절되다 3. 좀비 기업과 관치금융 1)좀비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 2)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4. 양극화의 심화 1)양극화와 불평등의 차이 2)노동시장 분절적 이중구조의 심화 3)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2부 한국 경제에는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3장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1. 정부 주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1)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 경제 2)혁신형 경제와 불확실성 3)혁신형 경제의 제도적 전제 2. 재벌체제는 왜 혁신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1)재벌의 과도한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2)만연한 기술 탈취 3)한계에 다다른 하청 쥐어짜기 4)혁신을 막는 재벌 세습 3.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1)정부 혁신: 세출 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 2)제도 혁신: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4장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이다 1. 뉴딜의 교훈 1)대공황과 뉴딜 정책 2)시장경제 질서 재확립 정책으로서의 뉴딜 3)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뉴딜 2.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1)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2)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 3.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 혁신 1)정책의 대전환 2)세출 및 세입 구조 변경 3)정부 조직 개편 3부 왜 이 시점에 재벌 개혁인가 5장 재벌 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1. 재벌체제의 폐해 1)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폐해 2)기업 거버넌스의 형해화 3)시장의 왜곡 4)시스템 리스크 2. 이스라엘의 교훈 1)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배경과 과정 2)이스라엘 개혁의 주요 내용 3)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3. 재벌 개혁 이렇게 할 수 있다 1)소유지배구조 개혁 2)기업 거버넌스 개혁 3)시스템 리스크 규제 6장 개혁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다 1.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 1)모방형 경제의 덫 2)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3)양극화와 경제위기의 반복: 멕시코의 교훈 2.

저자소개

저자 박상인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도서소개

불확실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미리 알 수 없는 혁신형 경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화가 바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다.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는 그런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에 주목하며, 어떻게 그런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출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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