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서
지금 우리의 경찰조직과 그 구성원들도 이제는 체질적으로 보다 민주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찰관련 시험도 문제의 공개화, 질적 향상 등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수년간의 강의를 통해 활용하던 자료 및 관련 기출문제 등을 정리하여 감히 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경찰간부 및 경찰승진 등 대비를 위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경찰시험의 출제경향 및 경찰실무를 고려하여 경찰수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수집한 증거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의 특성상 최근의 판례 등을 기초로 사례화하여 실전문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의 쟁점 부분(영장 없는 압수, 별건구속, 독수과실 및 예외,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2016년 5월 29일 개정법 제313조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CCTV, 휴대폰 동영상 등), 녹음테이프(진술녹음 등),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백보강법칙 등)은 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용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이해를 전제로, 판례의 입장에서 간략히 압축ㆍ정리할 수 있도록 중요 관련법령과 관련판례를 별도로 소개ㆍ정리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경찰관련 각종 실전문제는 다른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가 교차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사례형 쟁점과 관련한 단문 기출문제의 표시도 빠짐없이 하였습니다(예: 경간 2016(단문) 등).
4) ‘과학적 수사방법에 대비하라’는 말에서 느끼듯이, 현장사진(CCTV), 녹음테이프ㆍ녹화테이프, 영상녹화물, 거짓말탐지기, 컴퓨터기록이나 E-Mail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과학적 수사방법과 관련된 쟁점들은 반드시 그 법적 성격에 따른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전제로 어떠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등 최소한의 문제점은 반드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16. 5. 29. 개정된 제313조의 디지털증거의 내용도 필요한 부분의 한도에서 종래 기출문제의 해설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 감사의 말씀
2016년판을 출간해주신 기저출판사 김인환 사장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경단기 학원의 천인철 원장님, 한가을 팀장님, 학연출판사 이인규 박사님과 편집실 이승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세파에 시달리며 힘이 들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저자 김영환 

제1부 사례문제

사례 1. 함정수사 [경간 2014 변형, 경간 2005(단문), 경정 2006·2005(단문), 변시 2013 및 법행 2015·2009 일부논점] 3
｜유제 1. 함정수사 [법행 2015] 9
｜유제 2. 함정수사 [사시 2000 변형] 10
사례 2. 함정수사의 적법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경간 201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 경정 2017(단문)] 11
사례 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경정 2016(유사) → 유제참조, 경간 2008(단문)] 17
｜유제 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경정 2016(일부)] 22
사례 4. 일반소지품 검사, 소위 ‘하자의 승계’ 이론 등 [경정 2007] 23
사례 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경정 2010 및 경정 2008 변형] 28
사례 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33
사례 7.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사시 1995, 법행 2003 유사] 35
사례 8. 사진촬영의 적법성 [경정 2012 및 2006 변형, 사시 2005 변형] 38
사례 9.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경간 2012 변형, 경간 2011(단문), 경정 2017 사례유사] 43
사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 자백배제법칙과 독수과실의 예외 [경간 2012, 경정 2017(유사), 경정 2011(단문)] 49
사례 11. 긴급체포의 적법성 [경정 2010 변형, 경정 1993(긴급구속요건), 사시 2012] 55
사례 1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사시 2015 변형 등] 57
｜유제 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사시 2015] 59
사례 1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시 2010] 60
사례 14. 별건구속 [경간 2013, 경정 2012(유사)] 62
｜유제 5. 별건구속 [경정 2012, 경간 2013(유사)] 66
사례 15.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각종시험 기출다수] 67
사례 16. 현행범인체포, 압수 등 집행절차, 변호인의 피신참여권 등 [경정 2011] 72
사례 17. 내사, 압수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경정 2013, 사시 2011(내사 사례)] 79
사례 18.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경간 2010, 2013(단문), 경정 2008·2004(단문), 2017(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단문)] 87
사례 1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 [법행 2015, 경간 2013(단문), 경정 2016·2008(단문)] 91
사례 2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별건압수), CCTV 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경정 2006. 경정 2016(단문), 경정 2016(CCTV의 증거능력 사례)] 96
사례 2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비밀)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경정 200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경정 2016·2008·2004·1994(단문)] 101
사례 22.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사시 2015] 106
사례 2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사시 2010, 경간 2016(유사), 경정 2010(유사)] 108
｜유제 6.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변시 2012 일부발췌, 경간 2016(유사), 경정 2010(유사), 사시 2010(유사)] 111
｜유제 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변시 2014 일부발췌, 경간 2016(유사), 경정 2010(유사), 사시 2010(유사)] 112
｜유제 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등 [경정 2010] 113
사례 24.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시 2015 일부발췌] 114
사례 25. 임의제출물의 압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 [경정 2012 변형] 116
사례 26. 강제채혈 등 [경정 2015, 경간 2015(유사), 법행 2011(유사)] 120
｜유제 9. 강제채혈 [경간 2015(일부발췌)] 126
사례 27.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 경간 2016·경정 2014(단문)] 127
사례 28. 공소제기 후의 수사 [경간 2009, 경간 2014(단문), 사시 2014·2010(유사) 등 기출다수] 129
사례 29.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사시 2014·2010·2009 변형, 경간 2000(단문), 경정 2001(단문)] 133
사례 30. 기망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 약속에 의한 자백 [경정 2014·2011 변형] 136
사례 3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사시 2009 변형] 140
사례 32.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1) [사시 2010 일부발췌] 142
｜유제 10. 독수의 과실 [변시 2012 일부발췌] 144
사례 33.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2) [사시 2010 변형, 변시 2012 변형] 145
사례 34.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요건 및 독수과실의 예외 [입시 2014 유사] 147
사례 35.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수증법칙의 주장적격 149
사례 36.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각종시험 기출다수] 152
사례 3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1) [경간 2017 유사(상세는 후문 참조) 등 각종시험 기출다수] 156
사례 3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등(2) [경간 2017] 160
사례 39. 진술조서,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경정 2016·2003·1998(단문), 각종시험 기출다수] 164
사례 40.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69
사례 4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변시 2017] 171
사례 4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시 1999 변형, 경간 2008(단문), 경간 2015(실황조사서 사례)] 176
사례 4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경간 2015 유사, 2001(단문), 사시 2015·1997] 180
｜유제 11. 실황조사서, (검증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사시 1997 변형] 185
｜유제 1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경간 2015(일부발췌)] 187
｜유제 1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의 증거능력, 기망·약속에 의한 자백 [경정 201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및 증거동의 - 경간 2016(사례유사)] 188
사례 4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각종시험 기출다수] 191
｜유제 1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각종시험 기출다수] 194
사례 45.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변시 2014 변형, 사시 2011 변형, 법행 2011 변형, 경간 2014(단문), 경정 2008(단문)] 195
사례 4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경간 2011, 경정 2009 등 기출다수] 197
｜유제 1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99
｜유제 16. 전문진술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각종시험 기출다수] 200
사례 47.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1) [경정 2006(일부발췌), 경정 2016(CCTV의 증거능력), 경정 2009(현장사진 사례), 사진의 증거능력 - 경간 2016(단문)] 201
｜유제 17.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경정 2016(일부발췌), 경정 2009·2006(유사), 사진의 증거능력 - 경간 2016(단문)] 204
사례 48.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의 증거능력(2) [경정 2010 일부발췌] 205
사례 4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시 2008 일부발췌, 경간 2011(유사), 2005(단문)] 207
사례 50.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경정 2017, 사시 2015 유사] 210
｜유제 18.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시 2015 일부발췌, 경정 2017(유사)] 215
사례 51. 녹음테이프(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경간 2011 변형] 216
사례 52. 녹음테이프(진술녹음),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8
사례 5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정 2014 일부논점, 경간 2016(유사), 경간 2007(단문). 경정 2010(유사), 사시 2010(유사)] 220
｜유제 1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간 2016] 225
사례 5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사시 2014 변형, 법행 2011·2009 유사, 경간 2011(단문)] 226
사례 55.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사시 2011 일부발췌, 사시 2015 유사] 228
사례 56.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사시 2015] 230
사례 5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및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사시 2010 일부발췌, 공범자의 자백 - 경정 2007·2000(단문)] 231
사례 5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시 2008 유사, 변시 2014, 경정 2014(단문)] 234
사례 59. 탄핵증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등 237
사례 60.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시 2002 변형, 2011 유사 등 각종시험 기출다수] 243
사례 6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보강증거의 자격 [변시 2015 변형, 사시 2010 일부논점] 250
사례 62. 자백의 보강법칙 [경간 2006(단문), 공범자의 자백 ? 경간 2000·경정 2000(단문), 경정 2015(사례), 2007(공범자가 상호 자백한 경우 단문)] 256
사례 63. 위장자수와 검사의 조치, 유죄확정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안 [사시 2011] 260

제2부 기출문제
Ⅰ. 경찰간부 기출문제 265
Ⅱ. 경정승진 기출문제 276  

저자 김영환은
[약 력]
ㆍ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ㆍ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ㆍ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 現 서울법학원,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 등 형사소송법 강의
ㆍ 現 경단기,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강의
ㆍ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 한대 등 고시반 특강

[편저서]
ㆍ 집중정리 (객)형법판례(보광출판사, 1999)
ㆍ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고답사, 2002)
ㆍ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법학사, 2010)
ㆍ 법무사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학연, 2016)
ㆍ 경찰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 단문(기저출판사, 2016)
ㆍ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6)
ㆍ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7)
ㆍ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ㆍ 변호사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7)
ㆍ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ㆍ 경찰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