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책의 정체성
이 책은 ‘수험서’입니다. 처음부터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 쓰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책이 초심을 잃고 수험서와 교과서의 경계선에서 방황하였는데 7판부터는 다시 확실하게 수험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더욱 풍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오히려 전판에 비해 120여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2. 이 책을 읽는 방법
반드시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 책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교과서를 차분히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책을 주교재로 활용하시되 반드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교과서는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쓰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 새로 추가한 부분
제3자효 행정행위,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기존 내용을 완전히 변경),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변경처분,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제도 등.

4. 견해를 변경한 부분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수권여부기준설로 입장을 변경,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로 입장을 변경,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을 구별설로 입장을 변경.

5. 추록과 색인
6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3월 말 경에 제 카페(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6. 감사의 글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 특히 여러 송무로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편집을 해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책과 강의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2017. 3. 1.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