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I. 출제경향에 따른 교재 작업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형 시험문제는 기본적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법리만 거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담일지를 읽고 청구원인에 기재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추출한 다음에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읽고 그 쟁점을 파악하고 바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바로 답안 작성해야만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성할 수 있다.
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록형 문제의 출제경향에 맞는 연습교재를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하였다. 종전에는 청구취지 기재례와 요건사실 및 이에 따른 간략한 기재례를 소개한 다음 변호사 본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와 좀더 요약 정리한 요약 소장 형식으로 위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실은 기록형 교재를 출간하여 왔으나, 이 교재만 가지고는 기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와 풀이의 양이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교재로 만들어 이를 다 공부하는 것은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빠른 시간에 기록형 공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일단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및 이에 따른 기재례와 변호사 본시험 출제문제와 풀이, 법전협 모의시험문제와 풀이를 분권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페이지 이내의 양이 적은 교재로 빠른 시간에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II.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1. 민사기록형의 기본서 역할
현재 민사기록형 기본서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민사기록 기본서를 만들어 본 변호사 로스쿨 민사법 정리 시리즈를 완성하여 로스쿨생들의 유기적인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를 돕는 것를 목표로 하여 교재를 재구성하였다.
2. 청구취지와 요건사실론의 분리와 기재례 보충
종전에는 청구취지와 요거사실론을 간략히 서술하고, 변호사 본시험 출제문제 풀이와 법전협 모의시험 출제문제 풀이를 같이 묵어서 기록형 교재를 냈지만, 이번에는 청구취지와 요거사실론을 기출문제 풀이와 분리하여 단순한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론 정리를 넘어 이 부분만으로도 민사기록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기록형 시험문제는 기본적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법리만 거의 출제되고, 그 양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민사법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원고의 반박을 세트로 만들어 이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록형대비라고 생각하였다.
② 따라서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사례형 문제(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사례형 문제이기도 하다)들을 기초로 기록형 문제로 만들고, 위 사례형 문제의 해설을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로 작성하여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이에 따라서 본서는 사례형문제를 기록형 문제로 구성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형 풀이구조를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를 작성하여 양자의 서술에서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양자를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례풀이구조〉로 사례의 답안 작성은 보통 아래와 같이
Ⅰ. 결론
Ⅱ. 논거
1.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2. 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3. 재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순으로 서술한다.
〈기록형풀이구조〉는 위 사례풀이구조를 기초로 하여
Ⅰ. 사례의 결론부분은 청구취지로 서술한다. - 청구취지 기재례를 철저히 암기해야 한다.
Ⅱ. 논거부분은 청구원인으로 서술한다. - 사법연수원에서는 청구원인의 서술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요건사실의 추출과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 즉 요건사실을 기준으로 뼈대를 추리고, 뼈대만 있으면 너무 어색할 경우에만 적당히 살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기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1. 권리근거규정은 원고의 청구로, 요건사실은 목차로 서술한 다음 소결론을 내린다.
2. 항변규정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으로,
3. 재항변은 원고의 반박으로
순으로 서술하면 사례와 기록형의 풀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그리고 각 기재례에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기록형 문제와 풀이의 초안을 간략히 소개하여 기출문제와의 유기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출문제의 초안 작성
기출문제 풀이도 무미건조하게 그냥 풀이하는 것보다는 현재 매년 4회씩 추가되는 방대한 민사기록 기출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여서 한번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이는 수험생들이 실제시험에서 답안지 작성을 위해 작성하는 ‘초안’을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반박 순으로 각 기출별로 만들어 엮어냄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기출된 기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안만 보고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도록 압축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메모만으로 부족한 설명 부분은 밑에 출제의 포인트, 관련 판례, 구체적인 내용 등의 목차로 메모 밑에 붙여 넣어 보충하고, 그와 관련된 저의 민법정리 기본서의 목차를 적어주어 기본서와 기록형의 유기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기출문제 풀이와의 분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요건사실론과 기재례와 기출문제와 풀이를 분리하였다. 기출문제도 본시험 문제와 풀이,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와 풀이로 분리하여 수험생들은 필요한 부분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위 요건사실론에서 소개한 기출문제의 초안 작성 방법과 기출문제의 ‘답안’과 비교·정리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출문제의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기출쟁점을 연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는 위 초안을 기초로 기록검토방법을 숙지하고, 요건사실을 목차로 하여 요건사실을 답안에 분명하게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격방어방법의 정확한 이해을 토대로 정확히 답안에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확한 판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마치며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 작성에 큰 도움을 준 정동혁 군과 장건 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17년 3월 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