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경찰조직과 그 구성원들도 이제는 체질적으로 보다 민주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찰관련 시험도 문제의 공개화, 질적 향상 등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수년간의 강의를 통해 활용하던 자료 및 관련 기출문제 등을 정리하여 감히 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6년판인 기저출판사 김인환 사장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경단기 학원의 천인철 원장님, 한가을 팀장님, 학연출판사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실장님 등 편집실의 도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세파에 시달리며 힘이 들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제1편 총 론

01. 실체진실주의 3

02. 적정절차의 원리 5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7

0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9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2

06. 무죄추정의 원칙 14

07. 진술거부권 17

0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2

09. 국선변호인 25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8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1

12.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35

13. 증거개시 39

14. 무효의 치유 41

15. 고소의 추완 43

제2편 수 사

0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7

02. 수사의 의의와 한계 51

03. 수사의 조건 53

04.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55

05. 함정수사 58

06.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63

07. 불심검문 65

08. 소지품검사 70

09. 고소 72

10.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78

11.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79

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1

13. 고소의 취소 85

14. 고소취소의 시기 88

15. 고소취소의 효과 90

16. 고소의 포기 92

17. 고소와 고발의 이동 94

1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7

19. 임의동행 101

20. 수사상 임의동행 105

21. 감청(도청) 107

22. 금융거래 추적(계좌추적) 111

23. 피의자신문 113

24.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17

2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9

26. 위법수사의 구제 122

27. 피의자의 체포(영장체포) 125

28. 긴급체포 127

29. 현행범인의 체포 131

30. 피의자의 구속 135

3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139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42

33. 이중구속 144

34. 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146

35. 구속기간 150

36.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3

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7

3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 161

39. 보석 164

40. 현행법상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제도 169

4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72

42. 영장주의와 예외 177

43. 수사상 압수·수색 180

44.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88

4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92

46.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97

47.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99

48. 임의제출물의 압수 202

49.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205

5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10

51. 신체검사(강제채혈, 강제채뇨 등) 215

52. 강제채혈 218

53. 강제채뇨 222

54. 수사상 감정유치 225

55. 수사상 증거보전 228

56. 수사상 증인신문(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2

5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이동 235

58.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7

59. 불기소처분 242

제3편 공소제기

01. 공소권남용이론 247

02. 기소독점주의 253

03. 기소편의주의 256

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259

05. 공소장일본주의 264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68

07. 공소시효 270

제4편 공 판

01. 공소장변경 279

0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84

03. 당사자의 공판기일의 출석 286

04. 증인적격 290

05.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93

06.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95

07. 증인의 의무와 권리 297

08. 증언거부권 301

0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303

10. 간이공판절차 306

제5편 증 거

01. 증거의 의의, 종류, 수집 311

02. 증거의 수집 314

03.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의 대상) 316

04. 엄격한 증명의 대상 319

05. 거증책임 322

06. 거증책임의 전환 324

07.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326

08. 자백배제법칙 329

09. 약속에 의한 자백 335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337

11. 독수의 과실이론 344

12. 전문법칙 346

13. 전문법칙의 예외 350

1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53

15.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58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1

17.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67

18. 진술조서 370

19. 진술서 374

20.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78

21. 실황조사서 381

22. 감정서 386

23. 제314조에 의한 예외 388

24.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93

2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95

26.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398

2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02

28. 진술의 임의성 403

29. 사진의 증거능력 405

3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0

31.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416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19

3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23

3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427

35. 증거동의의 효과 431

36. 탄핵증거 433

3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37

38. 자백의 보강법칙 442

39. 공범자의 자백 447

4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53

제6편 기 타

01. 재심사유 제420조 제5호를 논함 459

02. 약식절차 463

03. 즉결심판절차 466

저자: 김영환

[약 력]

∙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前 한국법학원, 경찰승진정보 경찰간부 및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現 경단기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한대 등 고시반 특강

[편저서]

∙ 집중정리 (객)형법판례, 1999년, 보광출판사

∙ 집중강의 형법판례, 2000년, 보광출판사

∙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2010년, 법학사

∙ 경찰간부시험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2007년, 탁월

∙ 경찰승진시험 대비 단박 형사소송법, 2011년, 경찰승진정보

∙ 경단기 경찰간부·경찰승진 대비 주관식(단문집, 사례집) 형사소송법, 2016년, 기저출판

∙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로스쿨기출시리즈 형사법, 2017년, 학연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 2017년, 학연

본서의 특징

경찰간부 및 경찰승진 등 대비를 위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경찰시험의 출제경향 및 경찰실무를 고려하여 경찰수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수집한 증거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본서만으로도 각종 단문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당연히 기본서를 통하여 형사절차의 기초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의타를 고려해 문제의 수와 어떤 문제, 즉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의 쟁점 부분(영장 없는 압수, 별건구속, 독수과실 및 예외,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CCTV, 휴대폰 동영상 등), 녹음테이프(진술녹음 등),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백보강법칙 등)은 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용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이해를 전제로, 판례의 입장에서 간략히 압축·정리할 수 있도록 중요 관련법령과 관련판례를 별도로 소개·정리하고 있습니다.
4) 한편 경찰관련 각종 실전문제는 다른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가 교차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단문 관련 기출문제의 표시를 사례형 쟁점 부분까지 빠짐없이 하였고(예: 경간 2016(사례), 사시 2016 등), 중요도에 따라 ★ 표시도 하였습니다.
5) 그리고 2016. 5. 29. 개정된 제313조의 디지털증거의 내용도 필요한 부분의 한도에서 종래 기출문제의 해설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