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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한 번에 정리하는 가족법(2017)

로스쿨 한 번에 정리하는 가족법(2017) : 선택형 + 사례형 [3판]

  • 곽낙규
  • |
  • 학연
  • |
  • 2017-03-06 출간
  • |
  • 117페이지
  • |
  • 4X6
  • |
  • ISBN 97911582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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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가족법 총칙 1 
Chapter 02. 친족법 3 
제1절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1.혈 족(血族) 3 
2.배우자(配偶者) 3 
3.인 척(姻戚) 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 
Ⅰ. 가족의 범위 4 
Ⅱ. 자의 성과 본의 결정과 변경 5 
제3절 혼 인 6 
Ⅰ. 약 혼(約婚) 6 
1.약혼의 의의 6 
2.약혼의 성립요건 6 
3.약혼의 해제(제804조) 7 
Ⅱ. 혼인의 성립요건 7 
1.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7 
2.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7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8 
1.혼인의 무효 8 
2.혼인의 취소 10 
Ⅳ. 혼인의 효과 12 
1.혼인의 일반적 효과(제826조~제828조) 12 
2.혼인의 재산상 효력(=부부사이의 재산관계; 제829조~제833조) 13 
Ⅴ. 이 혼 15 
1.협의상 이혼 15 
2.재판상 이혼 17 
3.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19 
ㆍ사 례 1 20 
4.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22 
Ⅵ. 사실혼 31 
1.사실혼의 성립요건 31 
2.사실혼의 효과 31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解消) 32 
4.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32 
제4절 부모와 자 33 
Ⅰ. 친생자(親生子) 33 
1.혼인중의 출생자(=婚生子) 33 
2.혼인 외의 출생자 35 
3.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제865조) 39 
Ⅱ. 보통(=일반)양자 39 
1.입양의 요건 39 
2.입양의 효과 41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1 
4.파 양(罷養) 42 
Ⅲ. 친양자(親養子) 43 
1.친양자 입양의 요건 43 
2.친양자 입양의 효력 44 
3.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45 
Ⅳ. 친 권 46 
1.친권의 행사 46 
2.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46 
3.친권의 내용 48 
ㆍ사 례 2 50 
4.친권의 소멸과 회복 51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52 
Ⅰ. 후 견 52 
1.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52 
2. 성년후견 54 
3. 한정후견 55 
4. 특정후견 55 
5. 임의후견 55 
Ⅱ. 부 양(扶養) 56 
1.민법상의 부양 56 
2. 부양료의 구상 57 
ㆍ사 례 3 57 
Chapter 03 상속법 59 
제1절 상 속 59 
Ⅰ. 상속의 개시 59 
Ⅱ. 상속인(相續人) 59 
1.상속순위 59 
2.상속결격 59 
3.대습상속(代襲相續) 60 
Ⅲ.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複請求權) 61 
1.의 의 61 
2.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62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63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64 
ㆍ사 례 4 65 
Ⅳ. 상속의 일반적 효력 67 
1.상속재산 67 
2.공동상속(共同相續) 67 
Ⅴ. 상속분(相續分) 67 
1.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67 
2.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 69 
3.상속분의 양도와 상속분 양수권 71 
Ⅵ. 상속재산의 분할(相續財産의 分割) 71 
1.의 의 71 
2.분할청구권자 71 
3.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71 
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2 
5.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 74 
ㆍ사 례 5 75 
ㆍ사 례 6 77 
Ⅶ. 상속의 승인 및 포기 78 
1.총 설 78 
2.단순승인 79 
ㆍ사 례 7 80 
3.한정승인 82 
ㆍ사 례 8 83 
4.상속의 포기 84 
ㆍ사 례 9 85 
ㆍ사 례 10 86 
ㆍ사 례 11 88 
ㆍ사 례 12 90 
제2절 유 언 92 
Ⅰ. 총 설 92 
Ⅱ. 유언의 방식 92 
Ⅲ. 유언의 철회 93 
Ⅳ. 유 증(遺贈) 94 
1.총 설 94 
2.포괄적 유증 95 
3.특정적 유증 95 
4.유증의 무효 95 
Ⅴ. 유언의 집행 96 
제3절 유류분 96 
1.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96 
2.유류분액의 산정 96 
3.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97 
ㆍ사 례 13 100 

저자소개

저자 곽낙규는 
[약 력] 
ㆍ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민법학석사) 
ㆍ 현 합격의 법학원 민법 전임 
[저 서] 
ㆍ 10년기출지문민법 (학연, 2015년) 
ㆍ 잘 정리된 조문민법 (학연, 2016년) 
ㆍ 최근3년 민사법판례 OX (학연, 2016년) 
ㆍ 최근3년 사시ㆍ법행 1차 기출문제 해설 민법 (학연, 2016년) 
ㆍ 로스쿨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학연, 2016년) 
ㆍ 2017 제6회 변호사시험예상문제(선택형+사례형)(공편) (학연, 2016) 
ㆍ 로스쿨 정리된 민법 (학연, 2017년) 
ㆍ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민법 선택형 (공편) (학연, 2017년) 
ㆍ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 (공편) (학연, 2017년) 
ㆍ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법사례연습 (학연, 2017년) 
ㆍ 레인보우 핵심 ○× 민법 (학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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