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8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32
사례 12.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4
사례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6
사례 14. 증거개시(1) 39
사례 15. 증거개시(2) 40
사례 16.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42
사례 17.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44
사례 1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47
사례 19.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49
사례 2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51
사례 21. 내 사 57
사례 22. 함정수사 61
❙유제 2. 함정수사(1) 66
❙유제 3. 함정수사(2) 67
사례 2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68
❙유제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73
사례 24.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74
사례 2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78
사례 2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80
사례 27.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84
❙유제 5.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5
사례 28.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86
사례 29.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88
사례 3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90
❙유제 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3
❙유제 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4
사례 31. 사진촬영의 적법성 95
사례 3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 100
사례 33. 긴급체포의 적법성 106
❙유제 8.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08
사례 34.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09
사례 35.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10
사례 3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3
❙유제 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4
사례 37.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15
사례 38. 별건구속 117
❙유제 10. 별건구속 122
사례 3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23
사례 40.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25
사례 41.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31
사례 42.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34
사례 4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39
사례 4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43
사례 45.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48
사례 46.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53
사례 4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 156
사례 4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58
사례 49. 임의제출물의 압수 160
사례 50.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62
사례 51. 강제채혈 등 164
사례 52.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68
사례 53.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71
❙유제 11.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175
사례 5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6
❙유제 12. 공소제기 후의 수사(1) 181
❙유제 13. 공소제기 후의 수사(2) 182
사례 55. 재정신청의 제문제 185
사례 5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91
❙유제 14. 공소사실의 불특정 194
사례 57. 예비적·택일적 기재 195
사례 58.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00
사례 59.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자유증명 203
사례 6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08
사례 6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12
사례 6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15
사례 63. 공범과 시효의 정지 218
사례 6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23
❙유제 15.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26
❙유제 16.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27
사례 65.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28
사례 66.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30
사례 6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33
❙유제 17. 공소장변경의 한계 235
사례 6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6
❙유제 18.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9
사례 69.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0
사례 7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42
사례 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245
사례 72. 소송관계인의 출석 249
사례 7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255
사례 74. 공판전 준비절차 258
사례 7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0
사례 7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263
❙유제 1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65
사례 7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266
사례 7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68
사례 79.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271
❙유제 20.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274
사례 8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277
❙유제 2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282
사례 81.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3
사례 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5
사례 8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289
사례 8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91
사례 85. 독수과실과 그 예외(1) 293
사례 86. 독수과실과 그 예외(2) 296
사례 87. 독수과실과 그 예외(3) 299
사례 88.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02
사례 89.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의 예외(5) 304
사례 90. 독수과실의 예외(6), 강제채뇨, 강제채혈, 관련성 306
사례 91.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12
사례 9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15
❙유제 2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17
사례 93.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18
사례 94.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22
❙유제 23.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326
사례 95.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327
❙유제 24. 사경작성 피신조서 및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등의 증거능력 330
❙유제 25.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1
사례 96.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32
사례 97.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336
사례 9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338
사례 99.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43
사례 10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47
❙유제 26. 실황조사서 351
사례 101.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52
사례 102.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55
❙유제 27.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58
사례 103.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359
사례 10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362
❙유제 2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363
사례 105.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364
사례 10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367
사례 10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369
❙유제 2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372
❙유제 3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373
사례 108.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374
사례 109.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2) 377
❙유제 3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78
사례 110.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79
사례 111.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82
사례 112.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86
사례 1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88
❙유제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93
사례 114.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철회의 허용시기 394
사례 11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7
❙유제 33.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9
사례 11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00
사례 11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02
사례 11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05
사례 11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408
❙유제 34. 공범자의 자백 410
❙유제 35.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411
사례 120. 자백의 보강법칙 412
❙유제 36.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417
사례 121.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21
사례 122.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423
사례 123.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26
❙유제 37.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28
❙유제 38.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429
사례 12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430
사례 12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432
사례 126.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34
❙유제 39.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35
사례 12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436
사례 128.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 438
사례 129. 준항고 443
사례 130.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445
사례 131. 재심(증거의 신규성·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448
사례 132.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453
사례 133.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455
사례 134.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