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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

행정법 입문

  • 정형근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1-20 출간
  • |
  • 444페이지
  • |
  • 179 X 252 X 32 mm /1229g
  • |
  • ISBN 97911573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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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칙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장 비권력행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 정 벌
제4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5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3장 행정심판기관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5장 행정심판의 제기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8장 고지제도

제6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저자소개

저자 정형근(鄭亨根)은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등
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 출제위원
7급ㆍ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행정법 입문』은 「행정법개론」을 개정한 2판으로 입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개정보다는 세밀한 부분을 꼼꼼하게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행정행위의 부관 부분을 보완하고 생소한 개념인 공유수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행정상 사실행위 중 판례의 입장을 충실하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대집행의 실행 부분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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