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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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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 은행법학회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11-10 출간
  • |
  • 1160페이지
  • |
  • 180 X 258 X 49 mm /1690g
  • |
  • ISBN 979115730364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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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원들이 은행법학회가 발간하는 「은행법연구」와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금융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추려서 모은 것이다. 「은행법연구」 학술지가 발간된 지 9년이 지나면서 게재된 논문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 중에서 실무에 도움이 되고 이론적으로도 깊은 논의와 분석을 하고 있는 논문들을 추려서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것도 실무계와 학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책이다. 이를 위해 간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간행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논문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 총 21편의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들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간행위원들의 최종 감수 절차도 마쳤다.

선정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간행위원회가 고민한 사항 중의 하나이었다. 논의 끝에 크게 5개의 편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금융감독법, 금융규제법, 외국은행규제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거래법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외국은행규제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넓게는 금융규제법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편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각 편에는 총설 부분을 추가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금융감독법 부분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글과 금융기관 제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실었다. 제2편 금융규제법 부분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주요 금융 규제 관련 법들의 변천 내용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금융개혁 조치의 하나로서 취한 볼커 룰(Volcker Rule)을 소개하고 분석한 글,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일본의 제도와 우리의 제도를 비교 분석한 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에 따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신탁 거래와 관련한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관계를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룬 글, 키코(KIKO)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을 다룬 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탁 청산 문제를 분석한 글, 최근 핀테크(Fintech) 분야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소액 대출 거래인 P2P(peer-to-peer) 대출 거래에 대하여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글, 외국환 거래 규제의 발전 방향을 다룬 글을 실었다. 제3편 외국은행규제법 부분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글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의제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한 글을 실었다. 제4편 금융거래법 부분에서는 금융 실명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금융실무상의 법적 문제를 다룬 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covered bond) 발행의 법적 쟁점을 분석한 글, 옵션부이종통화예금의 실무상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 문제를 다룬 글, 위조된 공인인증서에 의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의 유효 문제를 분석한 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지는 책임의 법적 성격을 논의한 글, 선박금융의 법적 문제를 다룬 글을 실었다. 제5편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분에서는 외화대출 상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쟁점, 예금보험제도와 예금자 보호 문제를 다룬 글을 실었다.

이 책이 금융법의 전(全) 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발간의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책이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금융법의 주요 흐름과 쟁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책의 발간 취지가 무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 책의 발간 계획을 제안하고 발간되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은행법학회 김병태 회장님이 없었으면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쁜 일정 중에도 간행위원을 맡아 각 편의 총설 부분을 집필하고 선정된 논문들을 감수한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최승재 교수님, 아이앤지증권 서울지점 이헌영 미국 변호사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님, 신영증권 오영표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간사 일을 맡아 20명이 넘는 집필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매끄럽게 잘 처리해준 법령정보관리원 장범후 박사의 공헌이 상당히 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출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겠다고 하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ㆍ김중용 사장님과 편집 일을 맡아 꼼꼼하게 챙겨주신 심성보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6년 11월
간행위원장 고동원

목차

제1편 금융감독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제3장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편 금융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제3장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제4장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제5장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제6장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제7장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의 현황과 과제
제8장 온라인 소액 대출(P2P 대출) 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제9장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

제3편 외국은행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제3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의제에 관한 법률적 규제의 문제점

제4편 금융거래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
제3장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제4장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제5장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제6장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제7장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 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제8장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제5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3장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제4장 예금보험제도와 예금자 보호

저자소개

저자 은행법학회

고 동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광 남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김 병 태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영 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 제 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효 연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노 태 석
국회의원 비서관/숭실대 금융학부 초빙교수

문 동 주
케이뱅크준비법인㈜ 준법지원팀장(변호사)

박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 승 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원

서 문 식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안 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 기 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오 성 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승 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오 시 정
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 영 표
신영증권 신탁부장

이 상 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종 호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부국장

이 헌 영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 사내변호사

이 효 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 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최 성 현
한국금융연수원 법률교수

최 승 재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도서소개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는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원들이 은행법학회가 발간하는 「은행법연구」와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금융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추려서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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