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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형사법(형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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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형사법(형법)(2017) 2017학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7-02-20 출간
  • |
  • 74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244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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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완벽 해설
-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문제를 분류하여 정리
- 출제 commentary 및 기출흐름을 통한 분석으로 출제경향 파악 용이

머리말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사례형 문제 총평

1.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는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0문제(25%),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2문제(30%)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5회 변호사시혐 내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10문제, 각론 6문제, 총?각론을 결합한 유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형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회 변시 보다는 이론문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그에 상당하게 판례문제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문제유형별로는 형법실무이론인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수한 객관식 사례형 문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 영역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추출해야 하는 쟁점들이 그대로 지문화 되는 방식이어서 사례형 문제를 잘 푸는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착오영역에 관한 쟁점을 폭넓게 물어 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역시 제 시간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변시를 6회 동안 거치면서 이제는 형법 전 영역에서 이론과 판례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여타 국가시험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상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각론 6문제는 대부분 판례로만 구성되었으며,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항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6년 법전협이 주최한 전국모의고사와 연계된 판례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외에도 법원행정고시 등에서 출제된 판례지문들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변시를 대비해서는 위의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형법 고득점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2016년도 최신 판례는 그리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형소법 통합형 문제는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4회 시험들에 비하여 5회 시험부터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였고,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굳어 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법이론과 판례를 다면적으로 보는 학습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고, 지난 제4-5회 시험에 비하여 형법 배점이 제2문에서 10점이 늘어나면서 형법사례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제1문에서 ‘공사대금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위가 횡령행위인지 아니면 배임행위인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각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근 사안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판례를 근거로 살펴보면 사안은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사례해결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공범과 관련된 쟁점은 이미 제3회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할 만한 부분은 범인이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는 판례와 다수설이 대립하는데, 이 부분을 비틀어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 어떤 결론에 이를 것인가를 출제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의 사실관계를 반대로 물어볼 때 법리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는 데 판례와 학설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환전통화의 장물성과 권리자가 절도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가 출제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행위자의 죄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부작위범과 관련지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문에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와 자동차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오토바이 절도의 기수시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예비의 중지의 인정 여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그리고 제1회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죄수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사례형 문제의 주요 특징은 ① 제1문과 제2문 모두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을 골고루 안배하여 출제함으로써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고 ② 특히 사례형 시험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쟁점이 2개나 출제되었으며 ③ 기출쟁점이 중요쟁점으로 또다시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④ 특히 지난 제1-4회 시험에서는 각론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제5회 시험부터는 쉽지 않은 내용의 총론의 쟁점들이 전면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번 시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그리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반대로 물어보거나 변형하여 물어봄으로써 응용력을 높이는 쟁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⑥ 무엇보다도 이번 제6회 시험은 문제의 완성도와 난이도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만큼 수험생들이 아주 고민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3. 이후로의 형사법 공부방법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해보다도 사례형 문제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적절하게 엮어서 출제되었는데, 그 만큼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가 한층 더 상승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출제경향을 향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학박사 이재상

목차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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