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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쟁점별 준사례연습

부동산등기 쟁점별 준사례연습

  • 오경조
  • |
  • 법률&출판
  • |
  • 2011-05-30 출간
  • |
  • 18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664152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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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1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ㆍ공장저당권설정 가부

사례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에서 공동상속인 중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3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사례 4 대위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이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

사례 5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
.
(중략)
.
.

사례 25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사례26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사례27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사례28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사례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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