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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 원론

국가정보학 원론

  • 한희원
  • |
  • 법률출판사
  • |
  • 2011-02-21 출간
  • |
  • 920페이지
  • |
  • 176 X 248 X 40 mm
  • |
  • ISBN 97889582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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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991년 소비에트 공화국의 멸망과 더불어 냉전(cold war)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국제테러, 사이버 안보, 대량살상무기밀매조직 같은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은 냉전시대의 위협보다 더 극적인 위험을 드러낸다. 또한 산업스파이를 포함한 국가 간의 정보활동이, 국가생존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의 망망대해에서 국가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국가정보영역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일반 행정이나 외교 현상학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법 규범적 연구가 너무나 미진하였던 분야로, 그로 인해 과거의 잘못된 정보경험이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오도되는 경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신 정보조류에 대한 연구나 이해 없이, 국제현실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국가안보법 관련 논의가 무성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를 위해 진지하게 외국의 정보 입법사례에서 어떻게 정보활동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무엇이 과연 필요한 입법내용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즉 정치(情致)한 학문적 연구는 진정한 국가정보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지한 학문적 연구의 토대가 없는 국가정보체계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개편을 반복하는 몸살을 앓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서는 국가정보학 원론으로서 국가정보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경우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두루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 대학에서 뿐 아니라, 현재의 지방의회를 포함한 의회 입법 담당자 및 국가정보 담당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기업 보안책임자에게도 유용하고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목차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제1절 정보의 이해
제2절 국가정보의 분류
제3절 정보분류와 정보생산자 및 정보수요자
제3장 국가정보활동
제1절 국가정보활동의 의의
제2절 국가정보의 필요성과 대상
제4장 국가정보와 법
제1절 미국 국가정보활동의 전개 및 정보법치의 이해
제2절 국가정보와 법적 근거
제3절 국가정보와 법집행
제4절 국가정보와 국제법

제2편
정보의 순환

제1장 정보순환의 의의
제1절 개 관
제2절 정보순환의 분류
제2장 정보의 순환절차

제3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제1절 정보수집 개관
제2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제3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제4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제5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제2장 정보분석
제1절 정보분석의 개념
제2절 정보분석기구와 정보분석관
제3절 정보분석 기법
제4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제5절 정보분석 보고상의 문제점
제6절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방향
제3장 비밀공작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제2절 비밀공작의 목적과 유형
제3절 비밀공작의 실행
제4절 이란?콘트라(Iran?Contra Affair, 1980s) 사건
제5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제4장 방첩공작
제1절 개 관
제2절 보안(Security)-수동적 방첩활동
제3절 방첩공작 활동 - 적극적 방첩활동
제4절 미국의 국가방첩공작 전략
제5절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및 향후 과제

제4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와 정보
제1절 경제정보활동의 이해
제2절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활동의 한계
제3절 경제정보수집방법
제4절 미국의 경제정보활동
제5절 한국의 경제정보활동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제1절 테러란 무엇인가?
제2절 테러 개념 정의
제3절 테러에 대한 대응
제4절 테러와 현대인권
제3장 국가정보와 마약
제1절 마약문제 개관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의 마약문제에 대한 대처
제3절 마약정책의 한계
제4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보
제1절 인터넷과 신 안보환경
제2절 사이버 테러
제3절 사이버 전쟁과 정보공작
제4절 전자전쟁
제5절 사이버 공격과 국가정보
제5장 국가정보와 국제조직범죄
제1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제2절 국제조직범죄

제5편
정보기구론

제1장 정보기구 개관
제1절 개 관
제2절 정보기구의 분류
제2장 주요 국가의 정보기구
제1절 미국의 정보기구
제2절 중국의 정보기구
제3절 일본의 정보기구
제4절 러시아의 정보기구
제5절 북한의 정보기구
제6절 영국의 정보기구
제7절 프랑스의 정보기구
제8절 독일의 정보기구
제9절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제10절 인도의 정보기구
제11절 글로벌 정보기구(Global Intelligence Agencies)
제3장 정보공유

제6편
정보환경론

제1장 정책과 정보
제1절 정보와 정책의 관계
제2절 정책결정과 정보조작
제2장 국가안보와 정보
제1절 국가안보와 정보의 관계
제2절 국가안보와 법률문제
제3장 정보의 실패
제1절 정보실패의 개념
제2절 2001년 9/11 테러공격 사건
제3절 2006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성공
제4장 국가정보의 도전과 극복
제1절 국가정보의 새로운 이해
제5장 국가정보의 현대적 과제
제1절 탈냉전시대의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제2절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대두와 분야별 국가안보 쟁점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1장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1절 정보기구 업무의 민주적 통제
제2절 정보기구 업무에 대한 제도적 통제
제2장 미국 정보공동체의 경험
제1절 정보공동체 업무의 팽창적 전개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장 각국의 대표적 정보활동 및 통제입법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제3절 영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

제1장 정보기구의 기원과 발전과정
제1절 근대 이전
제2절 근대 이후
제3절 광복 이후 국가정보 활동
제4절 한국 정보활동의 특성
제2장 한국의 정보기구
제1절 국가중앙정보기구 ? 국가정보원
제2절 국가 부문 정보 요소기구
제3장 한국 국가정보체계의 발전

도서소개

『국가정보학 원론』은 국가정보의 개념과 분류 분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외국의 정보 입법사례에서 어떻게 정보활동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무엇이 과연 필요한 입법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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