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제6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됨으로써 로스쿨 체제 하에서 변호사시험 제도는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변호사들이 법률실무가들의 전통적인 송무 영역 외에도 법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스며들어 법률구제와 법치의 확립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로스쿨생들의 부담과 압박은 실로 지대합니다. 특히 전체 합격률이 50%에도 밑도는 상황이 되면서 로스쿨생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에는 없었던 기록형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까지 시행된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 본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3차례 실시되고 있는 모의고사를 통해 민사법의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스쿨생들이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실무의 주요쟁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제 로스쿨생들의 선결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년간 민사실무에 관한 강의와 저술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박승수 변호사님께서 2017년판 레인보우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해설서가 선택형시험과 달리 모범답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기록형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절대불변의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며 소송물에 따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50쪽 내외의 기록을 정사(精査)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소송문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작업은 민사법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습득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단한 공부와 자기연마를 통해 자기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쟁점파악 및 소장 등 소송문서작성 훈련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소장 외에도 답변서,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준비서면의 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자기만의 기록 메모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와 윤곽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문서의 작성은 민사변호사로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쟁점이 많아지고 민사법의 전통적인 출제영역에서 벗어나 회사법 등 상법이나 집행법의 영역의 문제도 가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민사기록형 문제에서도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부분이 문제의 일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소송이나 기본적인 어음·수표소송 및 민사집행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익혀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은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문제수준이 더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이 짧게만 느껴질 정도로 공부해야 할 분야와 양이 방대합니다.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문제가 쌓여있습니다.

민사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민법, 상법 등 실체법 지식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요건사실론과 민사재판실무 등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이 이 책을 통해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을 대비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현업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문제목차]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9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13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16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03

[해설목차]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24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26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27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287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0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4  

저자 박승수는
[약 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

[저 서]
민법정리(에듀비, 2014)
민사소송법정리(에듀비, 2014)
민사소송법사례연습(에듀비, 2014)
민법의 ZIP - 민사소송법의 ZIP
민사법사례종합연습(에듀비, 2014)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선택형(공편)(학연, 2016)
민법ㆍ민소법 종합사례해설(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기록형(학연, 2016)  

2017년판 민사법 기록형 머리말

2017년판 레인보우 기록형 문제해설서가 2016년판과 구별되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1. 2017년판에서는 2016년판 앞 부분에 수록하였던 ‘민사기록 작성 일반론’을 기록형 문제해설서와 분하여 별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3월 중으로 요건사실별 기본사례를 제시한 후 그 포섭과정을 연습하기 위한 독자적인 교재가 출간될 예정이다.
2. 이제까지 6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및 17회에 이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이 실시되어, 문제의 분량이 방대하여졌다. 이 때문에 2017년판부터는 기록형 문제해설서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편으로 분권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기록형 문제를 공부하는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해설서마다 제1부 기출 및 모의문제편, 제2부 문제해설편으로 나누어 한권의 책으로 묶으면서, 문제해설편은 ‘책 속의 책’(Book in book)의 형태로 별책으로 독립제본하여 언제든지 ‘문제편’과 ‘문제해설편’을 분리·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록형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문제해설편’을 분리하여 ‘문제편’ 옆에 두고 문제를 읽으면서 해설을 참조하고, 공부가 끝나면 결합하여 책꽂이 꽂아 둘 수 있어 한결 편리하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아직은 부족한 듯한 2016년판 해설서를 애독해준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해가 갈수록 독자들의 기호에 꼭 맞는 해설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기다린다. 아울러 이 해설서가 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해설자로서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겠다.
마지막으로 학문연구에 여염이 없으심에도 흔쾌히 감수를 맡아 본 해설서의 정확도를 높여 주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창수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17. 2. 3.
변호사 박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