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S 형법총론 제10판 개정증보판 머리말

본서는 각종 공무원채용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내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수험서이자, 로스쿨이나 법학과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을 위한 법학 기본서로서, 2015년 2월에 출간한 제9판 혁신판에 뒤이어 1년 10개월만에 내놓는 LOGOS 형법총론 제10판 개정증보판이다.

LOGOS 형법은 이전 판인 제9판에서 완전히 다른 책으로 탈바꿈하였다. 본 제10판에서는 ① 2016.1.6. 개정형법(법률 제13719호), 2016.5.29. 개정형법(법률 제14178호), 2016.12.20. 개정형법(법률 제14415호) 및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② 2016년 9월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하였으며, ③ 본문 내용과 판례정리 내용에 최신기출문제의 출처표시를 삽입하고 양 날개의 기출문제 OX에도 최신기출문제를 수록하였고, ④ 독자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종래 보충자료집에 수록하였던 각주, 사항색인, 판례색인의 내용을 모두 한 권에 담아 별도의 보충자료집 없이도 통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사항은 제9판의 구성과 디자인 등의 원칙을 고스란히 유지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9판에 이어 제10판의 출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 임완기 편집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1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백 광 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www.logoslaw.net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6

제2장 죄형법정주의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64

제4장 형법이론 8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96

제2절 행위론 11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13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12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7

제4절 고의 150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6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4

제2절 정당방위 179

제3절 긴급피난 197

제4절 자구행위 20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3

제6절 정당행위 225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58

제2절 책임능력 26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82

제4절 법률의 착오 285

제5절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 303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314

제2절 예비죄 316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24

제4절 장애미수 329

제5절 중지미수 339

제6절 불능미수 351

제6장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62

제2절 간접정범 378

제3절 공동정범 394

제4절 교사범 430

제5절 종범 442

제6절 공범과 신분 452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66

제2절 부작위범 509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528

제2절 일죄 534

제3절 수죄 565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설 592

제2절 사형 595

제3절 자유형 599

제4절 재산형 601

제5절 명예형 617

제2장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620

제2절 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22

제3장 형의 양정

제1절 의의 626

제2절 단계 627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628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634

제5절 양형 637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1

제4장 누 범

제1절 서설 646

제2절 성립요건 650

제3절 효과 652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3

제5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654

제2절 선고유예 663

제3절 가석방 667

제6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1절 형의 시효 672

제2절 형의 소멸·실효·복권 675

제3절 형의 기간 678

제7장 보안처분

제1절 의의 680

제2절 형벌과의 관계 681

제3절 지도원리 683

제4절 종류 684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686

부록

사항색인 700

판례색인 704

[백광훈]

▪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 주요 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 백광훈 단권환 형사소송법 알파와 오메가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LOGOS 형법마무리문제총정리(형마총)

- LOGOS 최신형법판례총정리(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 LOGOS 풀어쓴 형법필기노트

- LOGOS 형법OX기출예상지문총정리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법기총)

- LOGOS 검찰직 형법 기출문제집(검기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 백광훈 신경향 9급공무원 면접가이드 등

“합격을 위한 최적의 교재, LOGOS 형법총론”

- 법원직, 검찰직, 경찰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주요 시험의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반영

- 본문 내용에 기출영역과 기출빈도를 표시하여 학습시 강약조절 가능

- 교재의 좌우여백에 기출지문 OX 반영(2016 최신기출 모두 포함)

- 판형의 변화와 함께 판례정리, 사례연구, 참고하기 등 관련 학습요소 제시

- 개정 형법 및 최신판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