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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 기본법전(2017)

큰글 기본법전(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7-02-10 출간
  • |
  • 698페이지
  • |
  • ISBN 978895821296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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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본법전은 필수 법률인 기본 6법과 그 부속법률 중 각종 시험과 법조실무에서 필요한 주요법률만을 추려서 엮은 기본적인 법률전서이다. 즉 수험생, 법조인 및 실무자에게 있어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중의 일반 법전 등은 수록건수가 방대하여 기본 6법의 편람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기본법전의 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이에 폐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본법전 초판을 발행한 이래 20여 년 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적법, 집시법, 특가법, 특경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들의 개정빈도와 개정내용이 많았으므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 뿐만 아니라 법조실무에서도 주요 핵심 법령들의 개정내용을 담은 2017큰글 기본법전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특징 첫째, 2017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 6법인 헌법ㆍ민법ㆍ민사소송법ㆍ형법ㆍ형사소송법ㆍ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법ㆍ형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 조문대조표로 각 조문 밑에 수록하여 수험생은 물론 실무자들이 법률의 개정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록법령 중 개정조항 각각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상이한 조문은 음영 처리하여 그 시행일을 별도 표기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목차

ㆍ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21 ㆍ가사소송법 516 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6 ㆍ국가배상법 234 ㆍ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692 ㆍ국적법 91 ㆍ근로기준법 75 ㆍ대한민국헌법 9 ㆍ대한민국헌법연혁 33 ㆍ민법 98 ㆍ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220 ㆍ민사소송법 426 ㆍ민사집행법 486 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30 ㆍ상법 237 ㆍ상법시행령 391 ㆍ상법시행법 387 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9 ㆍ소액사건심판법 514 ㆍ수표법 412 ㆍ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9 ㆍ어음법 402 ㆍ정부조직법 44 ㆍ주택임대차보호법 224 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7 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86 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81 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79 ㆍ행정대집행법 74 ㆍ행정소송법 60 ㆍ행정심판법 49 ㆍ행정절차법 65 ㆍ헌법재판소법 34 ㆍ형법 530 ㆍ형사소송규칙 667 ㆍ형사소송법 595

저자소개

저자 : 법률출판사 편집부

도서소개

『큰글 기본법전(2017)』은 2017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본 6법인 헌법ㆍ민법ㆍ민사소송법ㆍ형법ㆍ형사소송법ㆍ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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