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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선택형

민사소송법선택형

  • 이종훈
  • |
  • 학연
  • |
  • 2017-02-06 출간
  • |
  • 369페이지
  • |
  • 4✕6
  • |
  • ISBN 9791158241247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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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선 지난해 출간한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에 대해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7년도 제6회 변호사 시험문제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3회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일부 내용은 추가·삭제·보완을 하였습니다.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 2017년판도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면서 불필요한 해설은 자제하고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설을 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변호사시험부터는 선발인원보다 탈락인원이 더 많아지는 등 시험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독자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본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을 비롯한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기를 원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7. 1. 25.

편저자 이 종 훈

목차

1편 총 론

1장 민사소송 3

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5

2장 민사소송법 6

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6

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6

 

 

2편 소송의 주체

1장 법 원 9

1절 민사재판권 9

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

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4절 관 할 12

2장 당사자 24

1절 총 설 24

2절 당사자의 확정 24

3절 당사자의 자격 29

4절 소송상의 대리인 45

 

 

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장 소송의 개시 57

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7

2절 소송요건 60

3절 소송물 82

4절 소의 제기 88

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0

6절 소송구조 90

7절 소제기의 효과 90

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07

2장 변 론 108

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8

2審理에 관한 제원칙 108

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26

4절 변론의 내용 128

5절 변론의 실시 134

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35

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37

8절 소송절차의 정지 148

3장 증 거 155

1절 총 설 155

2절 증명의 대상 155

3절 불요증사실 155

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61

5절 자유심증주의 175

6절 증명책임 176

4편 소송의 종료

1장 총 설 187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7

1절 소의 취하 187

2절 청구의 포기·인낙 193

3절 재판상 화해 195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02

1절 총 설 202

2절 판 결 203

 

 

5편 병합소송

1장 병합청구소송 239

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39

2절 청구의 변경 249

3절 중간확인의 소 253

4절 반 소 253

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60

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60

2절 선정당사자 288

3절 소송참가 293

4절 당사자의 변경 311

 

6편 상소심절차

1장 총 설 321

2장 항 소 326

3장 상 고 333

4장 항 고 335

 

 

7편 재심절차

 

판례색인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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