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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

RB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

  • 차강진
  • |
  • 학연
  • |
  • 2017-02-08 출간
  • |
  • 639페이지
  • |
  • 4✕6
  • |
  • ISBN 979115824127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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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총 론

1장 헌법과 헌법학 3

1절 헌법의 의의 3

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1항 헌법의 법원 5

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8

1항 헌법의 제정 8

2항 헌법의 개정 9

4절 헌법의 수호 12

1항 국가긴급권 12

2항 저항권 12

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4

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4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

1항 국가형태 26

2항 국가의 구성요소 26

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4

1항 헌법 전문 34

2항 헌법의 기본원리 36

4절 헌법의 기본질서 60

1항 정치적 기본질서 60

2항 경제적 기본질서 61

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0

5절 헌법의 기본제도 73

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3

2항 정당제도 74

3항 선거제도 86

4항 공무원제도 108

5항 지방자치제도 110

 

 

2편 기본권론

1장 총 론 129

1절 기본권의 의의 129

2절 기본권의 성격 130

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0

4절 기본권의 주체 130

5절 기본권의 효력 140

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0

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3자적) 효력 140

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1

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7

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4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68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8

2절 평등권 182

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3

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03

2절 인신의 자유권 203

1항 생명권 203

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03

3항 신체의 자유 203

3절 사생활 자유권 221

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1

2항 주거의 자유 232

3항 통신의 자유 232

4항 거주·이전의 자유 236

4절 정신적 자유권 242

1항 양심의 자유 242

2항 종교의 자유 245

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8

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8

5항 학문·예술의 자유 280

4장 경제적 기본권 283

1절 재산권 283

2절 직업의 자유 304

5장 정치적 기본권 317

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17

2항 참정권 317

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1

1절 청원권 331

2절 재판청구권 333

3절 국가배상청구권 350

4절 형사보상청구권 355

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7

7장 사회적 기본권 358

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358

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1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5

4절 근로의 권리 379

5절 근로3 382

6절 환경권 390

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390

8장 국민의 의무 395

 

 

3편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99

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9

1절 국민주권의 원리 399

2절 대의제의 원리 402

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06

4장 통치작용 409

1절 입법작용 409

2절 집행작용 411

3절 사법작용 411

5장 국회와 국회의원 420

1절 국 회 420

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20

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420

3항 국회의 권한 430

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49

6장 대통령과 정부 461

1절 대통령 461

1항 대통령의 선거 461

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2

3항 대통령의 권한 464

4항 대통령과 행정부 473

5항 행정입법 476

2절 협의의 정부 490

1항 정부의 의의 490

2항 국무총리 492

3항 국무위원 494

4항 국무회의 494

5항 행정각부 494

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94

3절 감사원 494

4절 선거관리위원회 496

7장 법 원 499

1절 사법권의 독립 499

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09

8장 헌법재판소 518

1절 헌법재판 일반론 518

2절 위헌법률심판 535

3절 탄핵심판 557

4절 정당해산심판 561

5절 권한쟁의심판 565

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85

1항 청구인능력 585

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87

3항 청구인적격 603

4항 보충성 610

5항 권리보호이익 615

6항 청구기간 618

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23

 

판례색인 631

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에는 20171월에 실시된 제6회 변호사 시험문제와 2016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3회분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변경된 판례와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게재순서는 헌법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고사문제를 다음으로 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6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지문이 전체 90개 지문 중 70여개를 차지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지문이 16개나 되어 최신 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았다는 점에서는 예년과 다릅니다. 이외에 헌법(2), 헌법재판소법(6), 국회법(5), 법원조직법(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 헌정사(2) 등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어 헌법의 부속법률에 관한 지문의 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5지 택일의 문제(7문제)보다 지문조합형의 문제(13문제)가 훨씬 많아 수험생으로서는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요구되는 노력과 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충실하며 정확한 내용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 어떤 해설서보다 해설의 정확성과 충실성이 담보된다고 자부하는 도서출판 학연‘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 중 하나인 이 책이 바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이 독자들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투를 빌어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 24.

편저자 차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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