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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충환 양건 SPA 형법총론+형법각론 (전4권) | 모의고사쿠폰

2018 조충환 양건 SPA 형법총론+형법각론 (전4권) | 모의고사쿠폰 경찰채용·승진 ┃ 경찰간부 ┃ 검찰직·법원직 ┃ 마약수사직 ┃ 철도경찰직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 반영

  • 조충환·양건 공편저
  • |
  • 박문각
  • |
  • 2017-02-15 출간
  • |
  • 712페이지
  • |
  • 4x6배판
  • |
  • ISBN S0091170238997
★★★★★ 평점(10/10) | 리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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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은 개정 형법을 완벽 반영하여 정리하고 최신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이 기본서와 객관식 테마 문제집만으로 형법을 완벽히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출간하게 되었다.

 

2018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총론 2권, 각론 2권)으로 분권화하였다.

둘째, 두 번에 걸친 형법 일부 개정법률(2016. 5. 29. 공포·시행, 2016. 12. 20. 공포·시행)을 반영하였다.

셋째, 최근판례(2017년 1월 15일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책에서 빠졌던 판례를 보완하였다.

넷째, 2017년 기출문제(경찰간부, 경찰승진, 변호사시험)와 2016년 기출문제(순경 1차·2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 7급 검찰·철도경찰직, 법원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를 모두 반영하였다.

 

본 교재로 공부하면 어느 시험이든지 승진 및 합격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더불어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 및 승진을 바란다.

목차

총론 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10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2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3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2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9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113

제2절 부작위범 11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45

제4절 고 의 171

제5절 사실의 착오 186

제6절 과 실 19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2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41

제2절 정당방위 245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6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68

제6절 정당행위 275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327

제2절 책임능력 3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41

제4절 법률의 착오 342

제5절 기대가능성 355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10

제2절 예비·음모죄 12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

제4절 장애미수 22

제5절 중지미수 33

제6절 불능미수 38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71

제2절 공동정범 84

제3절 간접정범 117

제4절 교사범 129

제5절 종 범 146

제6절 공범과 신분 162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182

제2절 일 죄 182

제3절 수 죄 199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248

제2절 형의 양정 262

제3절 누 범 27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7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89

제6절 보안처분 291


각론 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 
제4절 낙태의 죄 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4 
제2절 강요의 죄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07 
제2절 절도의 죄 218 
제3절 강도의 죄 254 
제4절 사기의 죄 284 
제5절 공갈의 죄 338 
제6절 횡령의 죄 350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10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57 
제9절 손괴의 죄 7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24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39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4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4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5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9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2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30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240 
제2절 외환의 죄 24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4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4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0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9 
제5절 무고의 죄 380 

부 록 형 법 406 

저자소개

조충환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現 -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前 - 중앙대·울산대 출강

-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웅진패스원 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 논문 다수

 

상 훈

-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양 건

現 - 남부경찰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前 - 조이에듀경찰학원 형법 대표강사

-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경찰승진특강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도서소개

2018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각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총론 2권, 각론 2권)으로 분권화하였다.

둘째, 두 번에 걸친 형법 일부 개정법률(2016. 5. 29. 공포·시행, 2016. 12. 20. 공포·시행)을 반영하였다.

셋째, 최근판례(2017년 1월 15일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책에서 빠졌던 판례를 보완하였다.

넷째, 2017년 기출문제(경찰간부, 경찰승진, 변호사시험)와 2016년 기출문제(순경 1차·2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 7급 검찰·철도경찰직, 법원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를 모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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