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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주의(대통령직 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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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주의(대통령직 품의서)

  • 남궁준
  • |
  • 정의세상
  • |
  • 2015-02-13 출간
  • |
  • 424페이지
  • |
  • ISBN 978899697311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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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서 론
1 장 국가 경영과 정의론 기초
가. 국가경영 시장과 구성
나. 국가경영 시장의 원리
① 자유ㆍ개방ㆍ경쟁의 원리
② 고객만족 경영의 원리

■ 총 론
2장 정의주의 사상
가. 정의 실현 : 국가경영의 목적, 대통령 등의 책무
나. 정의론의 분류
다. 3위1체 정의론 : 정의 실현의 국가경영 원리
① 자유 정의 : 개인(ㆍ기업)의 자유ㆍ권리 등 최대화, 공동선 가치들의 극대화 추구 보장
-극대화 및 자유화, 민주화
② 분배 정의 : 개-개인 사이, 양극화된 공돈선 가치들의 균형화 분배
- 균형화
(ㄱ) 평등화 분배
(ㄴ) 차등화 분배
③ 윤리 정의 : 자유정의ㆍ분배정의에 반ㆍ역행하는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윤리화
(ㄱ) 반자유 불의와 규제
(d) 악정 특례- '권력 사유화'
(ㄴ) 반분배 불의와 규제
(ㄷ) 자유주의ㆍ사회주의의 각 본질적 불의와 구제 - '대안 사상론'
④ '3위-1체'의 정의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라. 정의주의 : 3위1체 정의론 근간의 '대안 사상'
① 정의주의와 대안 사상
② 헌법의 정체성 : 정의주의

■ 각 론
3-1장 경제와 정의
가. 자유정의 : 경제적 주권의 최대화, 성장(ㆍ소득)의 극대화 추구보장
나. 분배정의 : 성장(ㆍ소득) 및 빈-부 등 양극화의 균형화 추구
다. '성장분배조세원리'와 분배정의
라.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3-2장 교육과 정의
가. 자유정의 : 학생 주권의 최대화, 교육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나. 분배정의 : 교육적 기회ㆍ혜택 등의 균형화 추구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3-3장 정치(공급)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정치적 주권의 최대화, 정치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나. 분배정의 :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3-4장)
라. 정당과 정의
마. 지방과 정의

3-4장 공직과 윤리정의(공직 윤리)
가. 공직에서의 비윤리성 불의 - 총체적 '패륜'
② 공직패륜의 파급 폐해 :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 훼손의 '관재'
나. 공직윤리 고도화와 규제 - 공직 사정 등
다. 공공기관들의 패륜과 혁파

3.5장 중재(사법)와 정의
가. 중재에서의 총체적 불의
나. '중재3각론'과 정의
다. 자유정의
라. 분배정의
마. 윤리정의

3-6장 중매(언론)와 정의
가. 자유정의
나. 분배정의
다. 윤리정의

3-7장 공동체와 분배정의
가. 국민 책임 - '국가 복지'
(ㄱ) 국가복지의 국비화 : 완전 무상 (↔자부담)
나. 국민 의무

3-8 체제와 자유정의
가. 체제의 구분 : 고객만족 '경영'형↔권력만족 '통치'형
나. 통치 → 경영 : 민주적 내각책임제(↔군주적 내각책임제) - 체제 민주화 등
다. 경영 위임 : 선거

4-1장 인류 공동체와 정의
가. 반인도성 불의의 만연 - 인구너의 허구성
나. 정의 실현의 관건 : '세계국가론' 및 '인류주권론'
다. 정의 실현 : '정의의 확산' … '인류 모두가 행복한 세상'

4-2장 민족 공동체와 정의
가. 통일론과 정의
나. 북한 사회의 실태 : 극단적 반인도성 불의 - '핵의 천막'
다. 정의의 댑구 실현 : 북한의 개방 … '민족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
① 북한 개방론 : '정의의 확산'
(다) 윤리정의 실현 : '북핵'에 대한 절대 불용 등
② 상호 개방론 : 남ㆍ북 공동의 '정의 실천'

5장 천지인 공동체와 정의
가. 반환경과 불의
나. 친환경과 정의 … '천지인 모두가 건강한 지구별'

■ 통 론
6장 '철학' 정치와 '구호' 정치
가. '정치 철학'과 '철학 정치'
나. '구호' 정치와 적페 : '대국민 사기극' 등의 실정ㆍ악정 일상화

도서소개

『정의주의(대통령직 품의서)』는 대학민국 헌법의 정체성은 정의주의 사상과 정확하게 부합된다는 논증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경제, 사회, 정치, 사법, 언론, 공동체, 체제, 그리고 인류세계, 민족과 지구자연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영 전반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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