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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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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 김향훈
  • |
  • 끌리는책
  • |
  • 2017-02-06 출간
  • |
  • 280페이지
  • |
  • ISBN 9791187059172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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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수백억, 수천억 원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동상이몽! 조합, 조합원, 시공사, 용역업체, 행정기관을 둘러싼 재개발 재건축 소송의 모든 것! 법을 알아야 법대로 챙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한 우리나라는, 그 후 30~40년에 한 번씩 재개발과 재건축의 광풍이 몰아치곤 한다. 지역마다, 개별 주택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을이 형성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를 매입하여 개발하려는 세력과 생사를 건 투쟁을 시작한다.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과 그곳에서 새로운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과의 투쟁은 계속 반복되었다. 법은 계속 바뀐다. 새로운 판례도 계속 나온다. 법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법을 다시 강자들이 악용하기도 한다. 약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법도 있다. 다만 법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편이 된다. 일반인들이 법 조항을 알고 이해하면서 이를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조합원은 어떤 법을 알고 있어야 할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분양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법조항이 도와줄까? 조합과 시공사가 충돌할 때는 어떤 법에 기댈 수 있을까? 기존 조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이 책은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저자의 다양한 소송 사례를 묶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장밋빛 투자처, 재개발 재건축 사업! 2017년 분양시장의 최대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공급이라고 한다. 약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2009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자들의 눈길을 가장 유혹하는 곳이다. 대부분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 학군, 상권 등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향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목차

머리말 / 재개발 재건축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재개발 재건축 길잡이 재개발 재건축이 뭔데? 재개발 재건축에 분쟁이 많은 이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의 주의사항 개발구역 내 분양권 투자 시 주의 사항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 김변의 법률팁1 /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 김변의 법률팁2 / 주택법상 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의 협상 성공 사례 2장. 조합의 탄생 이후 조합이라는 거대 권력의 탄생 조합장, 해볼 만한가? 아버지가 조합 이사가 됐다는데, 괜찮을까? 비상대책위원회 출신 조합장의 변절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 매도청구소송 완료 후 조합이 대금을 안 주면?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한다면 상가분할, 토지분할 소송 대응방법 김변의 법률팁3 / 조합임원 해임절차에 관하여 3장. 분양 받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대규모 건축허가, 사업 시행인가 재건축에서의 깜깜이 분양신청 재건축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와 관련된 진실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재건축 사업에 영업보상은 없다 현금청산 시 연 15% 이자 챙기는 법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분담 안 해도 된다 수용재결 사건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변호사들 김변의 법률팁4 / 수용절차 이해 및 소유자의 대응방법 김변의 법률팁5 /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FAQ 4장.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는 전쟁 모든 계획의 결정판, 관리처분계획 해산이냐, 청산이냐, 집행부 장악이냐? 신탁등기 후 명도거절하고 청산자가 된 경우 조합에 대한 채권,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정비사업 최후의 전쟁, 시공사 vs 조합 김변의 법률팁6 / 변호사 얼굴을 보고 입금하라 맺음말 / 대세를 읽고 법을 잘 활용하자! 부록 / 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법 감정평가사 활용법

저자소개

저자 : 김향훈 저자 김향훈은 196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6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2012년에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 중구 순화동 재개발조합 등 다수 조합의 자문을 맡았고, 반대파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변호사 사용법》《청년 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 등이 있다.

도서소개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은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저자의 다양한 소송 사례를 묶어 알기 쉽게 설명해준 책이다. 오랜 시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발로 뛴 저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책 안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조합, 조합원, 시공사, 용역업체, 행정기관 등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산업 현장의 민낯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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