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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
  • |
  • 진한엠앤비
  • |
  • 2016-02-19 출간
  • |
  • 900페이지
  • |
  • 188 X 257 mm /1730g
  • |
  • ISBN 979117009281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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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 많아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올바른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보건기준을 선진화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은 그간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게 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하였다. 따라서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2013년 공개 된 것으로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질의회시집('10.12월) 이후부터 ’12.12월까지의 행정해석도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질의회시집]이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2. 산업재해발생보고
3. 산업안전보건교육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안전보건관리규정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 ㆍ 하도급 등에서의 안전 ㆍ 보건조치 의무
2. 인증 ㆍ 검사제도
2-1. 안전인증
2-2. 안전검사
3. 산업안전기준
4. 건설안전기준
5. 유해 ㆍ 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2. 유해물질관리
3. 석면조사 및 관리
4. 건강진단
5. 산업보건기준

제5장 건설업 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제6장 지정(대행)기관
1. 안전 ㆍ 보건관리 대행기관
2. 측정 및 검진기관

제7장 행정기준
1. 감독 및 조사대상
2. 과태료 부과

효력이 없어지는 질의회시
-법 적용 일반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 ㆍ 보건관리자
-원 ㆍ 하도급 등에서의 안전 ㆍ 보건조치 의무
-인증ㆍ검사제도
-산업안전기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관리
-석면조사 및 관리
-건강진단
-산업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안전 ㆍ 보건관리 대행기관
-감독 및 조사대상

도서소개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은 그간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게 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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