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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개정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개정사

  • 고용노동부
  • |
  • 진한엠앤비
  • |
  • 2016-02-02 출간
  • |
  • 580페이지
  • |
  • 188 X 257 mm /1128g
  • |
  • ISBN 979117009267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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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근로기준법의 한 장으로 출발한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은 1981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정(법률 제3532호)된 이후 1990년 1월13일 전문개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32차에 걸친 개정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연혁이 수록된 자세한 기록이 제13차 개정까지 정리된 이후 제32차 까지 이뤄진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일선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그리고 각 조문별 제·개정 연혁 및 내용을 새로이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목차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태동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제ㆍ 개정 요지

Ⅲ. 조항별 제ㆍ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장 감독과 명령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7장 산업재해 예방기금 (삭제, 2001.12.31.)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 칙

도서소개

『산업안전 보건법 제ㆍ개정사』는 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연혁이 수록된 자세한 기록이 제13차 개정까지 정리된 이후 제32차 까지 이뤄진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자 발간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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