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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폴커 키츠
  • |
  • 한스미디어
  • |
  • 2017-01-18 출간
  • |
  • 260페이지
  • |
  • ISBN 979116007090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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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은 바로 법이다!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과 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법에게 정의를 묻다 기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치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과하기도 쉽다.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이 기본권이 타당성 없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어떻게 이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단 한 번도 기본권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 당장 이 책을 펼치길 바란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가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

목차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저자소개

저자 : 폴커 키츠 저자 폴커 키츠 Volker Kitz 는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 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 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 《슈피겔》 같은 유명 언론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 외에 강연, 방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중들을 감탄시키고 있다. 저서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움직이는 법》, 《심리학 나 좀 구해줘》, 《스마트한 심리학 사용법》 등이 있다. 역자 : 배명자 역자 배명자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8년간 근무했다. 이후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 독일 뉘른베르크 발도르프 사범학교에서 유학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며 바른번역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어 잡는 법》, 《매력적인 심장 여행》, 《내가 함께 여행하는 이유》, 《부자들의 생각법》 등 5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도서소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술술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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