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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작성 방법과 법리

법문서작성 방법과 법리

  • 김재덕
  • |
  • 법문북스
  • |
  • 2017-01-15 출간
  • |
  • 350페이지
  • |
  • ISBN 978897535413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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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제1장 법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1 제1절 법문서의 의의와 특성 1 Ⅰ. 법문서의 의의 1 Ⅱ. 법문서의 특성 1 제2절 법문서의 일반적 작성방법 1 Ⅰ. 범례 1 Ⅱ.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작성 2 Ⅲ. 이해하기 쉽게 작성 3 Ⅳ.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 3 1. 간결하게 작성 3 2. 명료하게 작성 3 3. 정확하게 작성 4 Ⅴ. 법률 문장 관행 및 용례 숙지 4 1. 법령 이름 표기법 4 2. 사건명·죄명의 표시 5 3. 문장부호의 이름과 사용법 5 4. 외래어 표기법 8 5. 판결, 문헌 인용방법 8 6. 단위의 표기 9 7. 시간과 장소 표기 9 8. 항목의 구분 10 9. 육하원칙에 따라 쓰기 11 10. ‘자연스러운 표현’ 11 Ⅵ. 법률 용어의 순화 12 Ⅶ. 쟁점정리 13 1. 소송자료와 대조하며 쓰기 13 2.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14 Ⅷ. 요건사실에 맞추어 쓰기 24 1. 왜 요건사실인가? 24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25 3. 요건사실의 종류 25 4.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27 5.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29 제2장 민사소장 작성 30 제1절 소장작성의 기본사항 30 Ⅰ. 소장의 제출주의 30 Ⅱ. 소장의 기재사항 30 제2절 소장의 작성방법 33 Ⅰ. 표제 33 Ⅱ. 당사자 33 1. 당사자 본인 33 2. 법정대리인 35 3. 법인 등의 대표자 35 4. 소송대리인 37 Ⅲ. 사건의 표시 38 1. 금전지급 청구 39 2. 인도, 등기 등의 청구 39 3. 상사관계 청구 39 4. 병합청구 39 Ⅳ. 청구취지 40 1. 총설 40 2. 이행청구 40 3. 확인청구 48 4. 형성청구 49 5. 소송비용 52 6. 가집행의 선고 52 Ⅴ. 청구원인 53 1. 총설 53 2. 이행청구 55 3. 확인청구 58 4. 형성청구 59 Ⅵ. 증명방법 61 Ⅶ. 첨부서류 63 Ⅷ. 작성 연월일 64 Ⅸ.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64 Ⅹ. 법원 64 ?. 인지의 부착 64 제3장 기타 민사소송 법문서 66 제1절 답변서, 준비서면 66 Ⅰ. 답변서 66 1. 답변서 제출 66 2. 본안을 다투는 방법 67 3. 기타 관련사항 68 Ⅱ. 반소 71 1. 반소의 의의 71 2. 반소의 요건 71 Ⅲ. 준비서면 74 1. 준비서면의 의의 74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75 3. 준비서면의 제출시기와 제출의 효과 81 제2절 증거신청 관련 문서 82 Ⅰ.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82 1. 의의 82 2. 증거의 신청방식 82 3. 신청시기 83 4. 상대방의 진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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