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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기현 헌법 요약집

2017 조기현 헌법 요약집 변호사시험·공무원 채용·승진시험 경찰 승진시험 대비

  • 조기현
  • |
  • 박문각
  • |
  • 2017-01-20 출간
  • |
  • 472페이지
  • |
  • 257 * 188 mm
  • |
  • ISBN 97911702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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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와 기능 … 10

point 01 헌법의 의의와 입헌주의의 전개 … 10

point 02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 10

point 03 헌법의 특성 … 11

 

Chapter 02 헌법의 본질과 해석 … 12

point 01 헌법의 본질 … 12

point 02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 13

 

Chapter 03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 15

point 01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5

point 02 헌법의 보호와 저항권 … 17

 

Chapter 04 대한민국 헌정사 … 20

 

Chapter 05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28

point 01 국가형태의 분류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8

point 02 국가의 구성요소 … 28

 

Chapter 06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 38

point 01 대한민국헌법전문 … 38

point 02 국민주권주의 … 39

point 03 민주주의 … 40

point 04 법치주의 … 41

point 05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 … 48

point 06 문화국가원리 … 51

point 07 국제평화주의 … 52

point 08 통일원칙 … 55

 

Chapter 07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57

point 01 제도적 보장의 개념 … 57

point 02 정당제도 … 57

point 03 선거제도 … 68

point 04 공무원제도 … 92

point 05 지방자치제도 … 96

point 06 군사제도 … 114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개설 … 118

point 0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 118

point 02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 119

point 03 기본권의 본질 … 120

point 04 기본권의 주체 … 120

point 05 기본권의 효력 … 123

point 06 기본권의 갈등 … 124

 

Chapter 02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 128

point 01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 128

point 02 특별권력관계 … 135

point 0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35

 

Chapter 03 보충적 기본권 … 142

point 01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 142

point 02 평등권 … 152

 

Chapter 04 인신의 자유 … 161

point 01 생명권 … 161

point 02 신체의 자유 … 162

 

Chapter 05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 … 179

point 01 주거의 자유 … 179

point 0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79

point 03 거주·이전의 자유 … 184

point 04 통신의 비밀 … 186

 

Chapter 06 정신적 자유 … 191

point 01 양심의 자유 … 191

point 02 종교의 자유 … 194

point 03 학문·예술의 자유 … 196

point 04 표현의 자유 … 199

point 05 집회·결사의 자유 … 210

 

Chapter 07 경제적 기본권 … 219

point 01 재산권 … 219

point 02 직업의 자유 … 233

point 03 소비자의 권리 … 242

 

Chapter 08 정치적 기본권 … 243

 

Chapter 09 청구권적 기본권 … 248

point 01 청원권 … 248

point 02 재판청구권 … 251

point 03 형사보상청구권 … 258

point 04 국가배상청구권 … 261

point 0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65

 

Chapter 10 사회적 기본권 … 268

point 0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68

point 02 교육을 받을 권리 … 271

point 03 근로의 권리 … 276

point 04 근로3권 … 279

point 05 환경권 … 283

point 06 보건권 … 284

point 07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 284

 

Chapter 11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87

 

Part 03 통치권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 … 292

point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292

point 02 정부형태 … 294

 

Chapter 02 국 회 … 295

point 01 의회주의 … 295

point 02 국회의 구성과 조직 … 295

point 0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08

point 04 국회의 입법권 … 316

point 0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324

point 06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335

point 07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 337

point 08 국회의 자율권 … 349

point 09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 355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 362

point 0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62

point 02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364

point 03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368

point 04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375

point 05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 384

point 06 국무총리 … 387

point 07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 389

point 08 국무회의 … 391

point 09 대통령의 자문기관 … 393

point 10 감사원 … 394

point 11 선거관리위원회 … 400

 

Chapter 04 법 원 … 403

point 01 사법권 개설 … 403

point 02 사법권의 독립 … 405

point 03 법원의 조직 … 408

point 04 법원의 권한과 운영 … 413

 

Chapter 05 헌법재판소 … 421

point 01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구성 … 421

point 02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 425

point 03 위헌법률심판 … 432

point 04 헌법소원심판 … 442

point 05 권한쟁의심판 … 461

저자소개

조기현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메가 로이어스 교수(전공: 헌법)

- 現) 박문각그룹 교수(전공: 헌법)

- 現) 중앙헌법지원사무소 대표변호사


도서소개

책소개

 

요즘 수험 헌법의 난이도가 점차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여타 기본서의 분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방대한 양의 내용은 수험생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분량을 대폭 줄인 핵심요약집을 출간하였다.

 

본 요약집은 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내용을 익혀 어떻게든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수험생, 성실히 공부했지만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방대한 양을 담은 기본서로는 기본기를 다잡기 어려워 적은 분량의 교재로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수험생에게 특별히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제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만 많은 여타 다른 수험서 보다 대폭 양을 줄임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

 

2. 철저하게 실전 수험서를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3. 최신 개정법령을 완벽 반영하였고, 수험에 도움이 되는 최신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고자 하였다. 

 

본 교재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수험생이 가장 공부하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발간된 본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책일 것이라 확신한다. 


출판사 서평

[2017 조기현 헌법 요약집]은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헌법에서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위주로 수험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다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기간 내에 내용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 성실히 공부 후 마무리에 집중하는 수험생, 헌법 공부를 해야 하지만 방대한 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등, 헌법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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