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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포춘 김춘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016 포춘 김춘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김춘환
  • |
  • 더채움
  • |
  • 2015-07-08 출간
  • |
  • 628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8570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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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01 민사소송의 목적
02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03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0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0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Chapter 02 민사소송법
01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03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04 민사소송법의 연혁

Part Ⅱ 소송주체

Chapter 01 법 원
01 민사재판권
0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03 법관의 제척·기피·최피(중립성)
04 관 할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01 총 설
02 당사자의 확정
03 당사자의 자격
04 소송상의 대리인

Part Ⅲ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01 소의 의의와 종류
02 소송요건
03 소송물
04 소의 제기
05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06 소송구조
07 소제기의 효과
08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Chapter 02 변 론(심리)
01 변론의 의의와 종류
02 심리의 관한 제 원칙
03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04 변론의 내용
05 변론의 개시
06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기일의 해태)
07 기일·기간 및 송달
08 소송절차의 정지

Chapter 03 증 거
01 총 설
02 증거의 대상(요증사실)
03 불요증사실 300
04 증거조사이 개시와 실시
05 자유심증주의
06 증명책임

Part Ⅳ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소송의 종료
01 소의 취하
02 청구의 포기·인낙
03 재판상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01 재판일반

Part Ⅴ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복수)
01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02 청구의 변경
03 중간확인의 소
04 반 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01 공동소송
02 선정당사자
03 증권관련 집단소송
04 제3자의 소송참가
05 당사자의 변경

Part Ⅵ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항 소
01 총 설
02 항소의 제기
03 항소심의 심리
04 함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01 상고심의 특색
02 상고이유
03 삼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Part Ⅶ 재심절차 590

Part Ⅷ 간이소송 및 특수구제절차

도서소개

[2016 대비 김춘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제4판) 머리말]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심리의 중핵 개념으로 변론주의를 배운다. 변론주의에 대해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소송법학자인 Adolf Wach는 1879년의 강연에서 “신청 없이 소송 개시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송 수행 없으며, 소송상 또는 실체상 이익의 강제도 없고, 소송자료의 직권수집도 없다. 이것이 법이론에서 이른바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국가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이익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원칙이다.”라고 하였다(호문혁 민사소송법연구(Ⅰ), 56면, 법문사 ; Wach, a.a.O.(N.6), S.53). 하지만 변론주의는 19세기 개인주의의 산물이므로, 20세기 이후에는 상당한 보완(이른바 변론주의의 보완책)이 이루어진다. 변론주의는 원고·피고가 실제 대등한 당사자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수험 공부도 기본적으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학자라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 많이 든다. 즉 현실은 강의, 교재로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 수험기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이번 민소법 기출문제집은 수험기간을 상당부분 줄이기 위해서 출간하는 교재이다. 주지하듯이 객관식 시험이란 기출문제와의 싸움이다.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위주로 공부해야 하는지, 수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서 와의 연계를 통한 민사소송법 문제풀이 실력 개발(Build Up)
기출문제들의 배열을 『FOR春 김춘환 민사소송법』 기본서 목차와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문제풀이와 동시에 기본서를 함께 보도록 하여(‘쉬운 발췌독’)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출문제의 유사, 중복문제의 통합, 수록을 통한 퍼펙트(perfect)한 구성
법원서기보(2000-2015), 주사보(2000-2014), 사무관승진(2001-2014) 및 변호사시험(2012-2015) 기출을 수록하고 동시에 중복되는 문제를 과감하게 삭제하여 ‘최소시간으로 최대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구성하였다.

3.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통한 자기 실력 평가(self feedback)
문제별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에 대한 표시를 통하여 나만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표시를 하였다.

4. 개정법률 & 최신판례 반영
2014년 5월 외국판결의 승인 등의 개정법, 동년 7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015년 2월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및 민사소송규칙의 최신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함과 동시에, 2015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다.

5. 조문?이론?판례의 단권화 구현
관련 조문?이론?판례를 수험 적합도에 맞게 통합하여 수험생들이 느끼는 분량의 심리적 압박을 최대한 줄이고자 완벽한 단권화를 구현하였다.

6. 슬림(Slim)한 볼륨과 혁신적인 구성
기존 문제 중에 중복된 문제와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고, 가독성 향상을 위해 판형을 확대하면서 2색도 2단 구성 편집을 채택하고, 디자인 편집프로그램 Indesign으로 작업을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이번 2016 대비 민소법 기출문제집을 기획한 백광훈 선생님과 교재에 대해 오탈자 검사·해설 보완 작업 등의 많은 일을 해 준 남원기 실장을 비롯한 더채움 출판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편저자에게 많은 응원을 해 주시는 이규호 교수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법학박사, 사시·변시·행시·변리사 출제위원)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내 권지은, 딸 라희에게 무한한 감사의 맘을 전한다.

수험생활은 외롭다. 하지만 조금만 버티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그에 대한 열매는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이겨내어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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