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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읽는 변호사

그림 읽는 변호사

  • 양지열
  • |
  • 현암사
  • |
  • 2016-12-26 출간
  • |
  • 368페이지
  • |
  • ISBN 978893231832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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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세월호 사건부터 벤츠 여검사 사건까지, 그림으로 풀어내는 법 이야기! ㆍ세월호 사건은 과연 기업이나,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승무원만의 잘못일까? 국가가 제공한 원인은 없을까? ㆍ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는데도 뇌물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이라고? ㆍ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쫓으려고 빨래 건조대로 때렸을 뿐인데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라니? 200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1818~1819, 캔버스에 유채, 491×716cm,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제대로 된 자격조차 없던 선장이 이끄는 배 한 척이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싣고 망망대해를 건너려 했다. 그러다 배가 좌초되자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도망가 버렸다. 정부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듯 굴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나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악몽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0여 년 전인 1816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Th?dore G?icault(1791~1824)는 그 참상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기 위해 사건을 그림으로 옮겼다. 〈메두사호의 뗏목〉이 바로 그 그림이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가라앉힌 세월호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메두사와 세월호, 국가가 제공한 원인은 없었을까? 국가에게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까지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승객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은 국가라는 배를 탔고, 통치 권력을 뽑아 배의 안전한 운항을 맡긴 것이다. 그러니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권력에게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사고가 난 이후에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것이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국가의 잘못이라며, 국가는 사고 전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술과 외설은 ‘요즘의 보통 사람’ 기준으로…… 프란시스코 고야, 〈옷을 벗은 마하〉, 1797~1800, 97×190cm, 캔버스에 유채,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프란시스코 고

목차

들어가며 Part 1 법이 시대를 비추다 _예술과 외설을 나누는 선 프란시스코 고야, 〈옷을 벗은 마하〉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Part 2 죄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_죄형법정주의 원칙 피터르 브뤼헐, 〈바벨탑〉 Part 3 좋은 판결, 나쁜 판결, 이상한 판결 _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 레온 제롬,〈배심원 앞의 프리네〉 니콜라 푸생, 〈솔로몬의 심판〉 Part 4 범죄란 무엇인가 _200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다니엘 세이터, 〈오리온 시신 옆의 다이아나〉 Part 5 어쩔 수 없는 폭력? _정당방위의 범위 주세페 세자리, 〈다이아나와 악타이온〉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Part 6 술이 죄인가 사람이 죄인가 _책임능력과 제한능력 티치아노 베첼리오, 〈안드로스인들의 주신제〉 에두아르 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Part 7 범죄의 백지장도 맞들면 나을까? _정범과 공범 구이도 레니, 〈헬레네의 납치〉 페테르 파울 루벤스, 〈파리스의 심판〉 Part 8 폭력은 필요악인가 _다양한 폭력의 모습 자크 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니콜라 푸생,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 자크 루이 다비드,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Part 9 삶과 죽음 _살인과 존속살인 조르조 바사리,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크로노스〉 프란시스코 고야,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Part 10 육체보다 정신, 몸보다 마음 _성범죄와 인간의 자유의지 테오도르 샤세리오, 〈아폴로와 다프네〉 자크 루이 다비드, 〈비너스와 삼미신에게 무장해제당하는 마르스〉 Part 11 인격을 죽이는 범죄 _명예훼손 렘브란트 판 레인, 〈수산나의 목욕〉 헨드릭 드 클레르크, 〈미다스의 심판〉 Part 12 법은 믿음과 의리다 _속고 속이는 세상, 사기죄 조르주 드 라투르, 〈사기꾼들〉 프랑수아 에두아르 피코, 〈큐피드와 프시케〉 Part 13 네 것과 내 것 _재산 범죄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에드워드 번 존스,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Part 14 권력을 유혹하는 검은 손 _선물과 뇌물 헤라르트 다비트, 〈캄비세스

저자소개

저자 : 양지열 저자 양지열은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중앙일보에서 8년 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다.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걱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가율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국민안전문화협회 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대한변호사협회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야기 민법』, 『이야기 형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등이 있다.

도서소개

기자 출신 변호사가 전하는 그림 속, 우리 현실의 법! 오늘날까지 명화로 남아 있는 작품의 상당수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림만큼이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법이다. 법에는 그 사회의 현실과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림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과 겹쳐진다. 기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그림 속에 담긴 우리 현실 속 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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