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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 정경훈
  • |
  • 행복에너지
  • |
  • 2017-01-01 출간
  • |
  • 296페이지
  • |
  • ISBN 979115602443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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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프롤로그] 지렛대는 유용한 도구이다. 지렛대만 있으면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지렛대는 작은 힘을 가진 어린아이라도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지구마저도 들어 올리겠다고 말한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처럼 지렛대가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긴 막대와 지지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지점’은 특허제도이고, ‘긴 막대’는 특허정책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지점’인 특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각 나라들은 특허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막대’의 길이가 각각 다르다. ‘친 특허정책’하에서는 ‘긴 막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렛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반 특허정책’하에서는 ‘짧은 막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렛대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친 특허정책하에서 강한 특허를 갖추기만 하면 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친 특허정책’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동조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특허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아마도 미국에서 특허가 강하게 보호되는 것과 비교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특허가 강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미국 정부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스스로 강한 특허를 설계한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친 특허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업 스스로 진행하는 특허의 설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자신의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하는 특허무용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친 특허정책’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하게는 잘못된 특허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허로 대표되는 기업의 지식재산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른 문제들처럼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설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특허를 설계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제대로 설계

목차

prologue 4 1 - 왜 강한 특허에 주목해야 하는가? 14 왜 강한 특허인가? 18 특허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24 동기부여의 기술, 특허 30 뒤집기 한 판의 원조 35 특허로 재건을 꿈꾸는 미국 40 미국이 특허제도에 집착하는 이유 45 제임스 다이슨, 특허를 아는 엔지니어 CEO 49 우리도 특허에 주목하자 54 강한 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9 특허무용론에 대하여 2 - 아이디어맨이 알아야 할 특허상식 66 음식 레시피도 특허 받을 수 있다? 70 뜨거운 감자, 소프트웨어 특허 76 캐릭터도 특허가 되는가? 81 책도 특허가 될 수 있다? 85 과연 내 아이디어가 처음일까? 89 서치, 아이디어맨의 핵심 업무다 94 특허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쳐라 100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기 106 특허제도의 룰 3 - 출원 전에 알아야 할 특허상식 112 특허등록 3가지 기본요건 117 신규성,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120 진보성, 선행기술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124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논쟁 128 특허출원 전에는 아이디어를 절대 공개하지 말라 131 특허출원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136 특허청구범위란 무엇인가? 141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4 - 출원 후에 알아야 할 특허상식 148 심사기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152 특허심사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157 어느 나라 특허가 더 등록받기 어려운가? 162 빨리 심사를 받고 싶다면 165 등록된 특허가 왜 무효화될까? 170 우선권 제도가 뭐야? 174 국내 우선권 주장 시 유의사항 178 국제특허출원이란? 181 해외특허출원의 중요성 5 ? CEO가 알아야 할 특허상식 188 특허침해에 대한 이해 193 경고장에 대한 이해 196 특허의 등기부등본, 특허등록원부 201 내 특허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다? 205 등록된 특허를 인수하기 전 살펴야 할 것들 210 특허전략을 세우는 엔지니어 CEO 214 경쟁사의 특허 등록 차단하기 219 비용을 줄이는 투 트랙 특허전략 6 -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226 다이슨에게 배우는 실전 사례 232 창조적 브레인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238 연구원이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라 241 아이디어맨들은 특허괴물과 손을 잡아라 246 직무발명에 대한 의문사항들 251 경쟁사의 원천특허 극복하기 255 창의적인 생각

저자소개

저자 : 정경훈 저자 정경훈 변리사는 1969년 전북 익산에서 출생하였다. 이리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94)하였으며, 93년에 제29회 기술고시에 합격(기계직렬)하였다.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에서 기계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1996년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겨 자동차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금속심사과, 원동기계심사과, 정밀기계심사과에서 심사관 업무를 하였다. 그 후 2007년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서, 2013년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서 공정한 특허재판에 기여하였다. 2016년 특허청 심사과장으로 복귀한 후 퇴직하여 현재는 ‘정경훈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변리사로서 1인 창업자 및 아이디어맨들을 위해 왕성한 강의 및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서소개

판을 뒤집고 성공을 부르는 ‘강한 특허’의 힘! 6년 가까이 끌어온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두 기업의 힘겨루기는 기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였다. 이제는 분쟁을 넘어 내년에는 서로 최대 협력업체로 거듭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세상.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면 바로 등을 돌리는 세상.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하다는 21세기 세계 경제시장을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특허’다. 책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는 전문용어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특허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나간다. 비전문가들이 좀 더 편안하게 특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경영자 또는 특허담당자들도 쉽게 특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강한 특허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부터 시작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상식, 그리고 출원 전후의 특허상식과 CEO가 알아야 할 특허상식 등을 다양한 예시와 도표를 통해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 정경훈 변리사는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에서 공직은 시작한 이후 1996년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겨 2016년 퇴사할 때까지 공정한 특허와 대한민국 특허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현재는 ‘정경훈 국제특허법률 사무소’의 대표변리사로서 1인 창업자 및 아이디어맨들을 위한 왕성한 강의 및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 책이 아이디어맨들이 고민하는 모든 특허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한 가지 문제라도 해결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필자는 이에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허 강자가 되어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기업의 CEO가 꿈이었던 저자는, 이제는 특허 분야 전문가가 되어 젊은 날 자기의 꿈을 대신 이뤄줄 청년들과 기업가들 위해 이 책에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연구 열정을 담아내었다. 한 개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어 세계시장에서 이끌어내는 파급력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다. 그 총성 없는 전쟁터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강한 특허로 중무장해야 한다. 이 책이 우리 아이디어맨들의 성공을 이끌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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